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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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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2의 조두순' 형기 마친 흉악범 격리법 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선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조두순의 경우 소급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를 갖고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사회 복귀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는 반(反) 인권적인 부분을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흉악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제대로 사회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치료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련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못 했던 것은 위헌 소지 많기 때문"이라며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 판단이 나온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재활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인권 침해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한 정책위의장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조두순처럼 문제 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과거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범죄 저지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특히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호 수용 대체 입법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바 있다"며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 당시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해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 달리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11-26 10:2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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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야 갈등 격화…국회 파행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 보이콧'까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당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4일 "국회의장의 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 삭제가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내일(25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180대 103으로 지든지,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든지, 정치의 실종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차원에서 '국회 보이콧'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일과 3일, 9일 본회의 등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4 13:48: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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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 '출마 선언' 이진복 "부산 싹 다 바꾸겠다"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부산을 싹 다 바꾸겠다"며 내년 4월 치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스마트 신(新) 시티(Sea:Ty)' 조성 등 주요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전 의원은 "멈춰서고 추락하는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산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부산시민들이 부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되찾고, 부산시민의 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년 5개월간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터널을 지나 왔다. 전임 시장(서병수 전 시장)이 했던 일들은 모두 축소, 검토, 무산이라는 이름으로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불경기와 코로나 사태로 엉망이 됐다.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등은 무너져 부산 경제를 이끌어 갈 구심점이 사라졌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위기의 부산', 미래 비전이 없고, 먹고살 것이 없는 부산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부산 시민의 지상 명령은 부산의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의 관점과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겠다. 낡은 벽을 쇠망치로 부수듯 부산을 싹 다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부산 ▲청년이 머무는 도시 ▲서부산시대 ▲부산 산업구조 개편 ▲해양금융 도시 부산 ▲부산·울산·경남 행정 통합 등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1호 공약이 '스마트 신(新) 시티(Sea:Ty) 조성'이다. 스마트 신(新) 시티(Sea:Ty)는 부산 남항 앞바다 일원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0만㎡를 매립해 조성하는 신도시 구상이다. 해당 신도시에는 해중생태공원, 해양수변공원, 해중호텔, 해상아쿠아리움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는 게 이 전 의원의 공약이다. 이 전 의원은 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 시장' ▲부산을 통째로 팔러 다니는 '글로벌 세일즈 시장' ▲ 현장 시장, 소통(疏通) 시장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22년 정권 탈환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 당이 오는 2022년 정권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흩어진 지지층을 통합해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020-11-23 12:05: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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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野 서울시장 보궐 레이스 '출사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지역 현안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은 경제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경제통 이혜훈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용 디딤돌처럼 인식돼 서울시장은 자기 브랜드 만들기와 집권 기반 다지기에 치중하느라 제1순위로 챙겨야 할 서울시민의 삶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올라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구 1000만 선이 무너졌는데도 대권주자 시장은 재생과 보존이라는 자기 브랜드만 고집하며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서울시민들 니즈에 맞는 새집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음으로써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권 시장이 공범인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권주자 시장이 자기브랜드 만드느라 서울시민의 삶을 팽개치는 정치서울, 그 정치서울을 끝낼 경제시장이 필요하다. 집값이 비싸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서울을 만들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집 걱정부터 덜어 드리겠다.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의 내 집 마련부터 돕겠다"며 ▲신혼·육아부부에 대한 지분적립형 분양제 도입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덮개화'로 한강변과 연결한 가칭 '허니스카이(HoneySky)' 공급 ▲강북, 강서 등 4개 권역 내 80층 규모 일체형 초고층 공간 가칭 '서울블라썸' 건축 ▲공공·민간 공급 등 투트랙을 통한 주거 공급물량 확대 등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춘프리패스'를 도입해 19∼30세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 더 넓은 세상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이동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혜훈은 강북과 강남을 두루 꿰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중에 강북과 강남을 모두 지역구로 경험한 정치인은 이혜훈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것과 관련 "과도기 업무를 맡고 있는 시장권한대행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각종 매입 임대사업 등 신규사업과 조치는 일절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19일 현재 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인물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이 전 의원뿐이다. 이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는 25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장 야권 후보군으로 권영세·박진 의원, 김용태·나경원·오신환 전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2020-11-19 15:4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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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추천 불발에…법 개정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걸친 회의에도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대해 야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된 이유로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 지났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며 중재를 요구했다.

2020-11-19 13:2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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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행' 선언한 유승민 "꼭 이기는 희망 만들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2022년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을 일축하고, 대선 출마와 관련한 공개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 위치한 '희망 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의원은 "다시 당에 돌아와서 제 역할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당에서 떠난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에서 꼭 이기는 희망을 만들겠다. 거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저성장·저출산·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미국·중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국가 이익을 지키는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건전한 보수, 개혁적 보수, 진보층의 합리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등을 수용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모두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치, 경제와 안보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정치로 (국민 마음을 되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어 '포용·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당내에서 저만큼 한 번 인간관계 맺으면 동지로서 끝까지 왔고, 20년 가까이 정치하며 알게 된 동지들은 아직도 제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을 포용하도록 더 노력하겠지만, 알려진 것보다 좀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당 바깥에서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해 "다 같이 경쟁해야 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안 대표가 '야권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데 대해 "대선과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모든 문호를 개방해놓고 그분들이 수용할만한 공정한 룰로 힘을 합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대표는 윤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누구든지 불교의 발심(發心), 즉 자기 마음이 동하는 게 있다. 윤 총장께서 그런 발심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링 위에서 같이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막을 이유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 번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 "제 생각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좋은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제가 최선 다해 돕겠다는 각오만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서울시장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0-11-18 15:4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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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 쓴소리 낸 금태섭 "상식·합리·약속·책임 정치 복원할 때"

금태섭 전 의원이 여야에 쓴소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쟁점 현안과 관련 여야가 끊임없이 다툰 데 대한 지적이다. 금 전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서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진보가 잘 돼야 보수가 잘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선 금 전 의원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에 민주당이 중재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견제에 나서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여야를 향해 "진보·보수, 여·야 양측이 서로 견제하며 '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절박하게 경쟁하게 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나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라며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정치를 국민들이 누리도록 해 드릴 책임이 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의힘에 ▲쓴 약을 삼켜야 한다 ▲외연 확장은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통합의 정치가 이긴다 등의 조언도 했다. 먼저 '쓴 약을 삼켜야 한다'는 조언과 관련 금 전 의원은 "이미 진 싸움을 자꾸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공천 때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류 인사였던 이해찬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 '컷오프' 결정을 예시로 들며 "이 두 분으로 상징되던 기존 민주당의 이미지, 고질적인 약점이 공천배제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없어졌다. 패배를 거듭하고 장기간의 침체기에 빠졌던 민주당이 마침내 쓴 약을 먹고 회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야당도 이런 자기희생과 변신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도 야당은 10개를 양보하고 하나씩 얻어내면서 조금씩 실적을 쌓아나가야 한다"며 "인물이든, 정책이든 혹은 구호든 기존의 관행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화두로 떠오른 '외연 확장'과 관련 "누구를 끌어들인다는 시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이라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연대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하려면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각자 변화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곱셈의 연대'라고 부르고 싶다"며 "소위 '반문연대'(反문재인 연대)를 만들어 여러 세력, 인물을 얼기설기 엮어놓는 것만으로는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야권연대는 결코 단순히 세를 불리거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 전 의원은 '통합의 정치'에 대해 "선거는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기기 어렵다. 특히 고정지지층이 여당보다 작은 현재의 야당은 지지층만 가지고 싸움을 했다가는 백전백패"라며 "중도층에도 어필해야 한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안정감, 바로 통합의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정치가 승리의 정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이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가 감당할지 봐서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선거) 경선을 하는 것은 어떤 설명을 거쳐도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11-18 11:16: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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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공정경제 3법' 등 연내 처리 강조…보궐 공천 "송구스럽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민생·미래 입법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4·15일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여야 입장차가 여전함에도 이 대표가 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일정을 두고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 비판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열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열성 지지층이 당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와 관련 이 대표는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팬덤 정치를 얘기하는 언론 보도를 보며 모순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미국 대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열성 지지자 중심으로 정치한 게 폐해였다고 하면서 바이든 당선자 약점은 팬덤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혼자 웃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등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두고 '정치 혁신 명분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저나 민주당이 비판받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이 더 나은 게 아닐까 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비위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정리했다.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해 부정부패와 성 비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2020 더혁신위를 만들어 중장기 정치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확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신(新)복지체제 연구단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2020-11-17 14:19: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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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맞춰 초당적 방미단 추진…인사청문제도 개선도

국회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미국 방문 시기에 대해 한 공보수석은 "(방미 관련 실무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을)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여야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함께 개선하기로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박 의장 제안에 동의했고, 관련 TF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찾은 가운데 박 의장과 환담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 ▲공직역량 항목으로 분리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TF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인사청문제도 개선 관련 사안까지 포함해 최종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내 가능한 많은 민생 법안 처리를 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쟁점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기 내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을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1-16 15:5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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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저금리에도 24%는 시대착오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법정 최고금리 20%로의 인하'를 당·정 협의로 실행하는 모양새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점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점차 낮아지는 경제성장률·명목소득 증가율 ▲올해 6월 기준 전 금융권 20% 초과금리 대출 규모가 300만건(15조원)에 이르는 점 등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를 이유로 당·정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당·정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실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확대될 우려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가운데 상환능력 있는 경우,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할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한 뒤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행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2018년 2월 이후 기준 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p, 1.5%p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2018년 2월 인하 이후 종전 최고금리 인상을 적용받던 사주들 상당수가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도 말했다.

2020-11-16 10:05:4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