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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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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10일 이내에 여야가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나서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야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연내 출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독재자"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 대한 표결 중에 일제히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을 두고 '견제 장치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고,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2-10 15:1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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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하는 필리버스터, 대체 뭐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방해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은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시작 요건이고 더 이상의 토론자가 없을 때 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분의 3의 종결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끝난다.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일 뿐, 실제로는 다수당의 의사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원래 해적선·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왔으며,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주 신설 반대에 관하여 토론 지연 전략을 펼친 것에서 유래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제헌의회 때 필리버스터 제도가 법제화됐으며, 故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원고 없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결국 해당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유신 체제를 거치면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사라졌다.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부활시켰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8명 의원이 '8일 17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이 12월 23일 21시 49분부터 26일 자정까지,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29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 지연 작전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까지 필리버스터에 합세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상대방의 의사를 지연시켜야 하는 만큼, 얼마나 토론 단상에서 오래 버티느냐도 의원들의 능력이다. 미국에서는 단상을 떠나면 토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전에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토론 단상을 벗어나면 토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로 2019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다녀오는 등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다. 점점 지루해지는 필리버스터 속 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다. 미국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요리책을 읽는 의원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표소까지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의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토론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유민봉의원은 24일에서 25일이 되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2020-12-10 15:0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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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 법안 강행에…野 필리버스터 '여론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사진은 강민국·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물리력 대신 국민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앞세워 지지층 확보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꾼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와 여론의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물리력을 동원해 민주당에 맞서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 동원으로 생길 수 있는 여론의 비판도 의식해야 한다. 10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주중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31.4%)과 국민의힘(30.5%) 지지율 차이는 0.9%p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날치기 일방 처리,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칼로서 일어선 자, 칼로서 망한다'는 금언,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말을 믿고 있지만 집요한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철규·조태용·하태경 의원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 수집까지 경찰이 맡을 경우 5공화국 당시 치안본부 보안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며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 173석이다. 이에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3석,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포함한 범여권 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

2020-12-10 14:2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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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3법 등 쟁점법안 처리…野 '필리버스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에 올랐다. 야당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재계 반발도 거센 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과 재계 반발에 대비,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 "오늘(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개혁·정의·공정을 담은 법안들"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 저지 및 입법독재 규탄 릴레이 투쟁'과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여론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겨냥 "가벼운 눈이 쌓이면 나뭇가지는 부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축적돼서 국민이 독재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의 부작용과 함께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할 전망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마다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략에 대비, 주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그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우리가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과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누차 하신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탄을 막기 위해 대통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정국을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골자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고용보험 대상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5·18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20-12-09 13:56: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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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등 ' 쟁점 입법 공방' 이어간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 관련 공방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오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공수처법을 포함해 정기국회 기간 중 미래입법과제 처리와 관련 주요 상임위별로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표는 미래입법과제로 ▲개혁(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의(5·18 특별법 및 4·3 특별법 개정안) 등 4대 분야 15개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는 상황에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셈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 '투쟁을 통한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비교할 때 수적 열세인 가운데 여론전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사와 관련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면) 막을 방법은 국민의힘밖에 없고,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대표 회동은 지난 9월 10일 이후 약 3달 만이다. 이에 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를 앞두고, 공수처법이나 국정원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03 15:39: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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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새해 예산,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6년 만에 시한 준수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555조8000억원) 예산안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된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이 늘었고, 5조9000억원은 줄었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증액 7조5000억원, 감액 5조3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일부 조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순증 규모는 같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1조846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948억원) ▲보건·복지·고용(1532억원) 등에서 예산이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5408억원) ▲사회간접자본(5023억원) ▲농림·축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의 경우 예산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금(3조원)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9000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원 지원(11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814억원) 등도 증액됐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는 3조5000억원이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0-12-02 21:2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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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58조 내년 예산안 합의…코로나 예산 증액·한국판 뉴딜 감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 55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총 555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사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은 감액하기로 결정해 총 2조2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대해 발표했다. 거대 양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안에 합의하면서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2+2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 업종 지원 및 백신 물량 확보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계층 업종 지원 및 백신 물량 확보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9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 이에 최대 4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감액하기로 합의한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일부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에 감액하는 사업 예산은 오는 2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의 경우 여야가 국채 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구체적인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필요한 민생 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번 합의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6년 만에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진 것은 첫해인 2014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2020-12-01 14:3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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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반발에도…쟁점 예산·법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정해진 시한 내 예산안 및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 법안 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계류 법안 처리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내년 예산 및 계류 법안 처리의 경우 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민생지원금 및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 삭제를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러남 없는 행동'과 관련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 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자식들에게 빚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2020-11-30 14:32: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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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에…1.3조 투입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4400만 명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당초 정부가 언급한 3000만 명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검토대로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명)의 85%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관련 내년도 본 예산 증액 여부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는 예산 증액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 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보다 꽤 더 많은 양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다. 다만 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몇 개월 내 폐기 문제가 생기는데,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있다"라면서도 추가 물량 확보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1조원의 민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20-11-29 14:10: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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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 대통령 겨냥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분" 맹공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등 현안에 침묵한 데 대한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시국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여성폭력 추방주간' 첫날을 맞아 SNS에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성범죄로 한 분은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수사 중이다.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단호한 대응을 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윤 총장 임명식 당시 문 대통령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안 봤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응원해주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개 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백드롭(배경) 문구도 7년 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로 교체했다. 지난 2013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에 나선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력으로 물러선 상황을 현재 '윤 총장 사퇴 압박' 논란과 연계해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당시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집권여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윤 의원이 왜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느냐"라며 문 대통령에 대해 "윤 의원을 엄하게 나무라 주시라"고 요청했다.

2020-11-26 13:06:0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