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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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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보선…여야 '네거티브' 시동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경선 기간 선두권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행동이 본격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당 예비후보와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가 우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2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7%)와 3자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35.7%)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의 경우 나 예비후보(24.7%), 안 대표(31.6%)와 3자 가상 대결 시 26.7%로 다소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4∼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예비후보(37%)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19%)와 안 대표(31.6%) 간 3자 가상 대결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21.8%), 안 대표(34.5%) 간 3자 가상 대결에서 2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른바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상호 비방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우 예비후보가 박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지지율을 보이자 네거티브 공방도 나오는 모습이다. 최근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보듬자'는 취지로 발언한 박 예비후보에 대해 "이 말은 내가 볼 땐 거두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박 예비후보가 밝힌) 민주당이 좀 더 포용력 있게 가자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왜 그 대상이 금 예비후보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안 대표가 민주당에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금태섭을 끌어안는다면 안철수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경선에서 선두권에 있는 나 예비후보는 오신환·오세훈 예비후보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최근 나 예비후보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공약을 두고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을 합쳐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겨냥한 비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도 지난 8일 후보 기호 추첨을 위한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나 예비후보를 겨냥 "강성보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당을 운영한 결과가 지난해 총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예비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적한 '총선 책임론'을 두고 "오 후보야말로 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의 직을 걸었다. 스스로 물러난 시장이 다시 표를 구한다는 것은 본선에서 경쟁력, 명분이 없다"며 반박했다.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시장직을 내건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밖에 조은희 예비후보도 전날(8일)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들이 다 참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는 혼자 살아남았다"며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DNA가 저에게 있다"며 다른 세 후보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2021-02-09 15:02: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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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마무리…정의용 채택·황희 청문회 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사진은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김기현 의원 등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 5일부터 중기부 장관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외교부 장관 정의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 수행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고, (이 가운데)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 자리에 오른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또 오는 9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고액 학비 논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8일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을 따르면 3인 가족이 월 60만원으로도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으며,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원인 외국인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 쓴 내역을 밝힌 데 대해 "우리나라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월 230만원"이라며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만 고려해도 월 60만원 가까운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평범한 3인 가족과 비교하면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보좌진 10여명과 스페인 출장 간 당시 정치자금 지출액이 577만여원인 점을 두고 배 대변인은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의혹들을 (9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오병이어 장관'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8 14:3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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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부산 보선 후보 확정…'경선 레이스' 시작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경선 후보 미디어데이가 열린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후보 4명이 기호를 추첨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성훈, 2번 이언주, 3번 박민식, 4번 박형준 후보. /뉴시스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타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작업도 시작했다. 보궐선거까지 두 달 앞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야가 선거전에 뛰어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영선·우상호(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영춘·박인영·변성완(가나다 순) 후보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기호 순)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경선 후보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선에 출마할 후보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이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투표 50%'가 적용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난 5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투표 20%' 결과 합산으로 모두 8명의 서울·부산시장 본 경선에 출마할 후보를 정했다. 이어 7일 오후 부산시장 본 경선 기호 추첨도 진행해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기호 추첨은 오는 8일 진행한다.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오는 3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의당이 후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제6기 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궐선거 후보 공쳔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하기로 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의 몰염치,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정의당에 있고 보다 근본적 방법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 공천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 평가와 선택 통해 자신의 정당성 인정받고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봉주 열린민주당 예비후보가 7일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사진은 두 후보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도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정봉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양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선거 전 통합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통합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도 같은 날 두 후보가 발표한 합의문에 "이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7일 첫 실무진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지대' 단일화가 성사되면 앞으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추가 단일화 논의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 "우리나라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1-02-07 15:1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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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288표 중 찬성 179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을 송달받는 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다. 앞서 법원은 1심 형사재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다쓰야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서 임 부장판사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주도했다. 실제로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5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 독립 원칙,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범여권 정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봤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둔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2-04 16:1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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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규모 주택 공급' 논의…"무주택자, 내집 마련 꿈 실현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날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시장에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이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핵심을 '주택 공급 안정성·속도·공공성 확보'로 요약한 뒤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을 연계한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 추진,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 완화로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 전략을 세웠다"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를 거치는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에 "확정된 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달라.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 적절히 배분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 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인 물량,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 협력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 활용을 통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 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대 공급 원칙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 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택 공급)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의 물량과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 등에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했다는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호가구역 지정 등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2021-02-04 09:0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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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겨냥한 주호영…'부동산·백신·북한 원전' 등 맹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 무시,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조정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다. 공시가격 상한율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고 규정한 뒤 "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한 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라"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최근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색깔론', '북풍 몰이'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 방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는 점을 두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에 정부 제한조치로 생존 위협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1-02-03 14:0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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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범야권 '제3지대' 후보 단일화 논의 나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제3지대 단일화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함께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철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범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제3지대 단일화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으로 꼽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안 대표의 단일화 제안을 수락했다. 안철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이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 및 정권교체 교두보 놓겠다'는 단일화 취지 동의 ▲헌법 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에 대한 존중 및 무너져 가는 정의·공정 바로 잡기 ▲일체의 네거티브·인신·비방성·발언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 ▲단일화 후보 공개 지지 선언▲1차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완성 등을 내걸었다. 안 대표는 단일화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단일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일화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범야권의 저변을 넓히고 서로의 합이 더 커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전 의원 등 범야권 후보들에게 참여도 호소했다. 안 대표 제안에 금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경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에 대한 신뢰를 쌓고 지지층을 확장하는,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본선에 대비한 자체 검증 필요성도 내세웠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약점이 해소돼야 앞으로 여권과 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논리로 풀이된다. 그는 단일화 논의와 관련 "이제 합의가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적어도 설 전에 만나서 서울시민 앞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도 전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이른바 밥상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3지대 단일화' 이후 최종 야권 후보 단일 후보 선출에 함께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당내 중진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된 후보와의 최종 야권 후보 단일화를 3월 초에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1-02-03 11:05: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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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위기'에 새로운 복지…"사회안전망, 혁신적 재구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다.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 ▲소외 없는 생활 체육 및 문화 생활 보급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나온 이후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점을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 마련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밝힌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는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 국민 지원 방안은 야당과 협의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내용을 언급하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활용'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 지난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관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이명박 정부 당시 은행에서 '새희망 홀씨' 상품을만든 점을 언급하며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란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라며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1-02-02 13:44: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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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김종인, 신공항·해저터널 '뉴부산비전' 띄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6명 등과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를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 구상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깨어난다. 4차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 발맞춘 새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 위상 되찾아야 한다"며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시, 항만 기능 보강을 위해 바닷길, 하늘길, 땅길 모두 연결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해 김해 간 고속도로,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하늘, 땅, 바다 등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세계 수준의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사업 가능성 조사가 중단된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저터널 건설이 되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아시아 미래금융도시 도약 등 부산 발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영상 미디어 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 지원과 제2벡스코 건설을 통한 마이더스 산업 유치 및 세계적 수준 영상콘텐츠 발전 전략 등도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의 아시아 미래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을 위한 특별법' 추진 구상도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이전으로 부산이 금융특구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현장 비대위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밝힌 '뉴부산비전'은 민주당이 밝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더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낸 공약으로 보인다. 민주당보다 발전한 공약을 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일 공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은 33.7%를 기록했다. 두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기사에 인용한 여론 조사는 지난 1월 25∼29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2-01 14:0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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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양강구도' 깰 다크호스 될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한 공연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가 아닌 제3지대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공연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며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 힘을 다 바치겠다"며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 지원 ▲청년에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지급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시민 생애 첫 전세 마련 지원 ▲서울인권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그는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4·7 보궐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선언 회견에서 "4·7 보궐선거는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 선거,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거도 아니다.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이자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 중심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비판한 발언인 셈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행정은 현실 보듬기와 동시에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전환의 타개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서울에는) 이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미래를 알아차리고 맞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모두들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원조 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가 되겠다. 시민 한분 한분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생각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 전 의원은 무소속인 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조 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완주를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양강구도로 굳어진 구도에서 타 후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힘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1-01-31 15:31:2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