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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2월 국회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10대 입법과제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중 처리하고, 뉴딜펀드의 경우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불평등 해법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고,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시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관련) 예산 21조원은 적기에 집행하고 3월 중 뉴딜펀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늘 긴장감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미 처리된 (뉴딜 입법과제) 15개 법안을 합하면 전체 관련 법안은 모두 31개 정도"라며 "이 가운데 핵심인 1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뉴딜펀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며 "3월 출시를 목표로 (뉴딜펀드를) 잘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1-14 16:2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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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월까지 전 국민 백신접종할 것"…체육시설 '부분 허용'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방역 상황을 고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할 뜻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오는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내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 면역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집단 면역 체계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만큼, 당·정이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물량 확보도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백신은 중앙에서 의료기관에 보내는 체계를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량을 보낼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침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작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김성주 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관련 논란과 관련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김 본부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완화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도 전했다.

2021-01-14 15:26: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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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0년형 선고에…與 "사죄하라" 野 "판결존중"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차분하게 반응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 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01-14 13:5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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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란…표퓰리즘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내 지원금 신청 현장.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지원금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규모 확대까지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방법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기가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표 계산을 위한 정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매표행위', '악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결산(699조원)과 비교할 때 127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7년 36%로 출발해 2018년(35.9%) 다소 줄어든 이후 2019년 37.7%를 기록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재원 조달에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다양하다. 먼저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재정 투자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물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기준 3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2001년 17.2% 이후 해가 갈수록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관리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경우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한편, 여당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1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다. 이에 국가 채무 증가 우려를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1-01-13 15:54: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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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경선룰 확정…與 '안정' 野 '파격'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90일 앞둔 지난 1월 7일, 투표 홍보를 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선거까지 3개월 가까이 남은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경선룰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 대표 당시 확정한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사용, 안정적인 방식으로 후보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시스템 공천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당선 가능성(40%)·업무수행 능력(20%)·도덕성(20%) 등이다. 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정한 심사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다. 공천 가산점은 21대 총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치 신인 10∼20% ▲여성·청년 10∼25% 등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은 만 35세로 규정했고,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그 외의 여성 후보는 25% 가산점을 받는다. 민주당의 결정은 현재 불리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른다. 출발부터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든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꿨음에도 12일 현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민주당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우상호 의원, 부산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이에 앞서 불출마 선언한 인사들도 있다. 결국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당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 경선룰을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외부 인사'에 문 활짝 열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4월 재·보궐선거 경선룰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파격'이다. 민주당과 달리 '시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비 경선도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로 외부 여론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공천 가산점은 여성의 경우 예비 경선에서 20%, 본 경선은 10% 비율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파격' 경선룰은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차원에서 당이 문을 활짝 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인물은 나경원·이종구·이혜훈·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협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9명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 흥행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이 붙었다. 뒤이어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출마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선룰 역시 이에 맞춰 선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지난 8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론조사 100%로 본경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당과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외부 인사 개방형 공천'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은 도외시하고 외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구국의 전사'로 모셔오겠다는 발상은 당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01-12 14:0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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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에…與 '최선 다할 것' 野 '동문서답'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정 운영 계획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신년사를 인용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혁신적인 포용국가 도약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입법 과제 실현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데 대해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추진하기로 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창출과 관련 "효과 없는 단기 알바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30조5000억 국민 혈세로 또 다시 104만개 만들겠다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를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2021-01-11 15:48: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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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공공 참여형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입 위해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이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 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천준호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사업속도가 느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07 16:3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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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제는)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고, 국민은 타협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에 정쟁은 멈추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여야 정치권에 ▲국민 안정과 민생을 위한 종합대책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국익 중심의 초당적 의회 외교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선거에 임하면서도, 위기 극복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은 국민 안정 및 민생 종합 대책과 관련 "백신, 치료제 도입과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생존 국민 돕는 긴급 생계 지원, 경제 지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래야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국회 내 국민통합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다시 움직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인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여야 갈등이 있었지만 국회법 절차,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갖췄다.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특히 도덕성 검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폐단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과 관련 "비공개로 할 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안 적용 시기에 대해 "여야 문제라면 적용 시기를 다음 대통령부터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선 원 구성 협상 과정의 갈등과 관련 "아쉽다"고 표현하면서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 차례 추경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법안 통과 건수와 통과율도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했다.

2021-01-06 15:0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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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쟁점 현안 조정이 관건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 해당 기업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데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논의 결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1000㎡ 미만 사업장 보유 자영업자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 대상 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의 경우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와 오너 등도 포함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벌금 50억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등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정할 현안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현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 사업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의무 적용, 도급업체 등에 공동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도 여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원·하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동일한 부담이 내려질 경우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합의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챙겨나가자는 데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필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은 이제 끊어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5일)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산재 사망 사고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다. 중대재해 처벌법 통과를 통해 노동자가 마음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2021-01-06 14:03: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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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갈등에…초대 공수처장 청문회 '험로' 예고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국민의힘은 5일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12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1억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주식 보유 등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야당 측 공수처장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김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7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한 만큼 빠르게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에 출범됐어야 했다"며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길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같은 날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마빌딩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그 정반대로 운영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05 15:13: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