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현수 사태'에… 文 겨냥 "사표 반려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 맹공
야당이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뉴시스 야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신 수석은 법무부와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있어 '패싱 논란'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업무보고에서 '신 수석이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 당한 게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인사권자가 결제를 하기 전 인사 발표한 게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께 또 다른 작년의 법무부, 검찰의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 수석이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져라'는 것인데, 이게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며 "(패싱설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실장은 "다만 마무리 인사 확정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 있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 재가가 올라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 협의에 데 있어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며 마무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 실장이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 승인, 언론 발표, 전자결제 등 순서로 진행하고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 인사는 국법 상의 행위로 승인된다"며 "결제하는 순간 대통령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인사를) 발표하니까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전부 그렇게 했냐"고 비판했다. 앞서 유 실장은 고위급 검사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 관련 지적을 두고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한다. 이어 (인사권자가) 전자결제를 하는 등 과정이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고위급 검사 인사 최종 결제를 누가 올렸냐는 질의에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유 실장이 '신 수석이 사표 낸 상태이고, 지난 월요일(22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했다. 사표 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지금 (신 수석의) 사표는 제출된 상태인데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도, 반려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신 수석은)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한 역할이 있고, 아직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라 (대통령의 판단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며 "그러나 일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하고 결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신 수석 사의 표명을 해프닝으로 비춰볼 때, 민정수석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고, 신 수석과 대통령 간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인사) 제청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게 돼 있다. 통상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거기에 민정수석의 결제 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희용 의원은 유 실장에게 "한 언론을 보면 인사 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니까 박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냐'며 신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에) 신 수석이 충격을 받았다는 게 있다. 여기서 박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해당 질문에 "언론 내용을 봤지만 확인은 안 해봤다. 아마 저런 말을 (박 장관이 신 수석에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