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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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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후보 1위 비판도 서슴치 않는 박용진..."문재인 정부가 50조 헛되이 쓰고 있나?"

박용진 의원이 연일 방송에 나와 대권에 대한 뜻을 밝혔다. / 박용진 페이스북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밑천을 드러내주겠다고 했던 박용진 의원의 칼끝이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향했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대권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마의 5% 벽은 넘은 것에 "얼떨떨하기도 하구요. 국민들께서는 준비되고 뚜벅뚜벅 할 말하고 할 일 해온 정치인을 알아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권에 마음먹고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박 의원은 "한 번의 눈속임, 시선을 끌기위한 이벤트가 아닌 오랜 준비했던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삶의 변화를 위한 잘 준비된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준석 현상 역시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는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도 낡은 여의도 정치 문법과 다르게 움직여서 됐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춤을 춰 화제가 됐다. / 박용진tv 얼마전 박 의원은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브레이브 걸스의 히트곡 '롤린'에 맞춰 춤을 춰 화제가 됐다. 박 의원은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20살이다. 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사회를 봤던 분인데, 자원봉사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라운드의 왼쪽과 오른쪽을 넘나들며 국민의 변화를 위한 열망을 받아내겠다는 박 의원은 자신을 '여의도 손흥민'으로 지징했다. 결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친문' 당원들의 표를 얻어야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친문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본선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지는 모습이고 박스권에 갇혀있다. 무언가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하고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박용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의 전략적 선택이 박용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자신의 캠프에는 '큰 사무실', '줄 세우기', '의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14일 춘천 강원도의회 건물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박용진 페이스북 14일 박 의원은 춘천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박 의원에게 꽃다발을 주고 환대를 했다. 알고보니 그 꽃다발을 뒤에 올 유력인사를 위한 것이었고 최문순 지사는 그를 맞으러 향했다. 15일 박 의원은 이 일화를 SNS를 통해 알렸다. "링에 올라가는 권투선수가 중요하지 프로모터가 중요하나"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했다. 국민들은 대선 기획단 단장이 궁금하게 아니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두근거리는 정책 경쟁을 하느냐가 궁금하단 것. 이전의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가 쏘아올린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지 못했으니 남은 한발(대선 경선)이 민심을 정확하게 적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 후보 1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발언과 관련) 당장 월 8만원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론 50조가 들어간다. 지금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50조란 돈을 헛되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하후상박적인, 기본소득을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해 나가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이 제 머리 속에 있다"며 이 지사와 차별점을 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6-15 14:3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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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의 맏형 자처한 박용진...윤석열 스타일 정치 향해 "망하는 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최근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3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14일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은 낡은 여의도 정치 문법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이며,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유선으로 출연한 박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일으킨 돌풍에 대해 "이 대표가 과거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 대놓고 이야기할 때, '저렇게 할 말하고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젊고 계속해서 할 말 하고 해왔던 역할을 해와서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우리 정치권에 파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돌풍은 "한국 정치를 확 바꾸라고 하는 민심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만 후진국"이라며 "구시대 착한 막내 노릇 하지 않고 새 시대 다부진 맏형 역할을 맡아 한국 정치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계파 동원, 세 과시, 국회의원 줄 세우기, 이런 것이 다 구태 정치"라며 "프랑스에선 사회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을 뛰어 넘어 마크롱이라는 30대 정치인이 프랑스 정치를 뒤집어 놨다. 독일도 녹색당이 전진하고 있다. 제가 출마하겠다고 하니 ' 너 돈 있어, 빽 있어, 계파 있어 뭐가 있다고 대선에 나가는 거야?'라는 말을 듣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에게만 진 줄 안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세대, 지역, 연령에서 처참하게 졌다"며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 힘이 저렇게 변화를 만드니까 민주당이 변화라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국민의 힘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며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이 공정이다. 병역에서 혜택 보지 않는 것. 자녀 교육 관련해서 내로남불 안 하는 것. 부동산 문제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권고하는 대로 그 자신들이 했는지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상처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50년 전 40대 기수론으로 젊은 정치를 이야기했던 정당이다. 왜 다시 계파 정치, 줄 세우는 정치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다"며 "71년생 젊은 정치인, 박용진이 나서야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요새 좋은 여론 조사 결과에 박 의원은 더 밀고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 총리, 장관, 당 대표를 하신 분들 사이에 저를 끼워주셨다. 저는 더 밀고 나가련다"며 "여야 통틀어 제가 제일 젊으니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 위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우파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위해 견뎌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박 의원은 "최근에 어느 취임사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천천히 두고 보면 안다'였다"라며 "무슨 천천히 하냐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았는데, 하루에 하나씩 검증받아도 모자란 판이다"라며 "그저 그럴싸한 행보와 모습만 가지고, 인기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 일자리, 알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혹시 우파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끌어안고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6-14 17:2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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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기 신도시 유보지·인천·안산 등에 주택 1만6000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기 신도시 유보지, 인천시와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모두 1만 6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구상을 밝혔다. 당 부동산 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지 3분의 1을 주택 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내년 중 사전 청약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에 참여해 내년 중 사전 청약을 한 뒤 2023년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대책으로 인천시와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 규모의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범 사업부지는 올해 안에 확보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장 집 마련에 필요한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집값 6∼16%만 갖고 10년간 장기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양 받은 뒤 시세 차익은 사업 시행자의 경우 적정 개발 이익 10%, 나머지는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주택 임대 요건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 임대료 시세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위가 밝힌 올해 안에 공급할 '누구나집' 시범 사업부지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만㎡) ▲시흥시 시화MTV(22만6000㎡) 등 6곳이다. 이와 관련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며 "'누구나집'은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하는 형태라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별도의 TF도 만들어 ▲3기 신도시 ▲8·4 대책 ▲2·4 대책 ▲5·27 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기 합동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달 두 차례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내일(11일) 부동산 세제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면 특위 해체 후 당내에 공급TF만 운영하려 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TF,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을 가진 곳이 서울시라 서울시의회 TF도 구성해 세 곳이 긴밀히 협의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공급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월 두 차례씩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0 13:33: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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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창원, 방산기업 활성화 위한 '2021방위산업대전' 개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1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홍보 포스터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창원시와 공동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10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K-방산,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 첫째 날에는 개막행사와 함께 부품 국산화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고, 둘째 날에는 방산 일자리 박람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국방기술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시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업의 보유기술과 개발부품을 방산대기업의 무기체계 등과 함께 홍보할 기회도 주어진다.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이 홍보지원에 나선다.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기업 간의 글로벌 네크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레이시온(Raytheon), 벨(Bell), 사브(SAAB) 등 해외 방산업체와 함께하는 자리도 제공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에어버스(Airbus), 보잉(Boeing),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같은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 및 절충교역 상담을 실시한다. 입국이 어려운 해외기업 구매담당자와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 날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방위산업 지원 협력모델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체계업체, 중소기업, 방위사업청과 창원시 등의 기관이 함께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행사 참여는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신청을 할수 있다. 행사장 입구에 체온측정기과 소독 게이트 등을 설치하는 등 방역대책을 수립해 운영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업에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산수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10 13:07: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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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탈당·출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전날(7일) 민주당 요청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및 관련 거래 내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이 밝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등이 연루됐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당에서 '출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탈당 시 비례대표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탈당 권유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탈당 권유 결정과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전날(7일) 발표한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조사 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고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큰 점을 고려, 고 수석대변인은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있는 12명의 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탈당 및 출당 권유한 데 따른 해당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6-08 15:26: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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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급 지원' 없는 손실보상법 합의…피해 업종 확대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이 아닌 업종 범위를 넓게 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만큼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혀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셈이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제정 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이 지원 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피해심의위원회를 두고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심사해 과거 피해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대신 피해심의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피해 업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의 길도 열렸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한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재정 부담이 크고,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논의 끝에 신속한 피해 지원 차원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을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 올해 10월 혹은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야당과 협상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3개월 뒤인 9월말에서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6-07 14:14: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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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사…"양극화 그늘 걷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수출 호조세와 달리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5월 수출액 507억달러 돌파 ▲11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8% 전망 등 거시 경제 회복 관련 수치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민생 경제는 거시 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마스크를 벗고 국민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 시켜 드리는 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일, 일자리가 없어 발을 구르는 청년이 없도록 하는 일, 이 모든 게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하려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며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양극화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도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막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늘을 읽고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빚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대선)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나라빚이 늘어난 만큼 경제 부처와 일부 야당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 가지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와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선순환 효과라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3 10:55: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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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고개 숙인 송영길…대선 앞두고 민심 수습 나선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여권 고위급 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조국 사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사과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경청한 국민과 민주당 당원 의견에 이같이 화답했다.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민심 수습 차원에서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 대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본인·직계가족 '입시·취업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에 대한 즉각 출당 조치 및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해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의논하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다만 송 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 등이 '조국 사태' 사과에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문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관련 논란에) 조 전 장관과 이해찬 전 대표도 사과했다. 당은 청년들에 대한 공정 가치 상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 마음을 안아야 하기에 우리 세대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 대표는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안 마련도 예고했다. 부동산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 빠르게 대안 마련을 하자 민주당이 위기의식까지 느낀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차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2만호 시범 공급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3%이하 이자로 대출해주는 시스템 구축 및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엄격 적용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무주택 실수요자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10% 추가 완화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해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검찰 조직 문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언론 개혁 역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에 사과한 데 따른 당내 반발 무마 차원에서 '검찰·언론 개혁 추진' 의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2021-06-02 14:02: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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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33번째 '야당 패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김오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김오수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에 맞춰 민주당에서 처리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사회로 진행한 전체회의는 약 3분 만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산회했다. 전체회의에서 사회를 본 박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인 20일이 경과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통령으로부터 오늘(31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31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고, 날짜까지 넘긴 탓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자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마감 시한은 31일이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저마다 다른 입장을 냈다. 민주당에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로 맞섰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결국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인 31일 단독 채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 개혁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부분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행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 이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5-31 15:0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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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사표 던진 이광재의 경제 비전은? "새로운 사회의 근본적인 솔루션은 기술혁명"

"새로운 사회의 근본적인 솔루션은 기술혁명" 전날 대권 출사표를 던진 이광재 의원이 28일 오후 (사)ESC상생포럼의 강연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 전쟁 속 한국의 기술 혁명'이란 주제로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기술 혁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근본적인 솔루션(해결책)이 필요하며 저는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현재 한국 사회 시스템은 60 대의 정년을 맞아 75세~80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연금 등이 구성돼 있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온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술 혁명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강연에서 '얼마나 빠르고 성공적이게 기술을 혁명시키느냐'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술 혁명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늘어나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술혁신의 성과는 국민의 삶과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며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배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강조한 포인트는 "정치 주체의 변동과 경제 주체의 변동이 같이 온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박태준 소장을 포항으로 보내 포항제철을 만들고, IMF 겪은 김대중 대통령이 IT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선제 투자해 IT 벤처 붐을 이끌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의 관심은 기술 혁명의 토양인 창업과 스타트업에 쏠려 있었다. 이 의원은 편리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학 안팎에 주거단지와 기업이 들어서는 대학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창업 환경을 롤모델로 삼았다. 이 의원은 "이스라엘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만 93개로 세계 3위"라며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과 FTA를 하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니 한국에 공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13년 내놓은 스타트업 육성 정책 '라 프렌치 테크' 정책을 설명했다. 라 프렌치 테크 정책은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에게는 지원금과 사무실을 지원하며 해외 진출 프랑스 스타트업에도 지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프랑스에 생긴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81만 5300개"라며 "스타트업 1개에서 2~3명만 추가로 고용이 이어져도 20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 혁명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제로 ▲ 미래도시 ▲ 메타버스 ▲ 기술 M&A 활성화 ▲ 벤처컨벤션 설립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이공계 공무원 50% 확대 ▲베이비부머 엔지니어 활용 ▲ 생명과학사업을 꼽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2022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은 여당의 대표적인 '친노(親盧) 적자'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은 이광재, 왼팔은 안희정이란 말이 떠돌 정도다. 이 의원은 20대에 故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지난 2004년 강원도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에 성공하고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지사직을 상실하고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30일 특별 사면할 때까지 정계를 은퇴했었다. 21대 총선에서 원주시 갑에서 당선돼 재기에 성공했다.

2021-05-28 20:59: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