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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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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논란 등에…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편법 증여 논란 등에 22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인 전 의원 부친이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30배 불린 의혹에 따른 입장이다. 한 언론사가 편법 증여 의혹 취재 과정에서 전 의원 부친이 무마하기 위해 3000만원을 제안한 논란도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지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과 당원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90도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전 의원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면서도 "형사적 규정에 따라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과 가족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만들겠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해) 차후에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2012년도 중소기업법이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 의원은 탈당 의사와 관련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 지도부와 탈당 여부를 논의하는) 그런 부분보다 국민들에게 저희 아버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당의 구체적으로 누가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 출신으로 올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이다. 지역구는 부산 수영구이며, 지난 8월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은 약 914억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다.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 재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비상장주식으로 858억7000여만원 상당의 동수토건(주) 5만8300주와 이진주택(주)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일대 임야(5억3864만원) 주택(5억8000만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 사무실 전세권(7억3400만원) 예금 16억9981만원, 채권 24억5069만원 등도 신고했다.

2020-12-22 17:1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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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전해철·권덕철 '정치 공방'

국회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전해철·권덕철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치 현안 관련 공방에 집중했다. 사진은 전해철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전해철·권덕철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쟁점 현안 관련 공방을 벌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24일까지 이어지는 정국인 만큼 여야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중립의무 수행 여부,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치를 두고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 멱살 잡은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15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등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시 처벌'이 골자인 특가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경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한 번에 결론 내지 못했다. (특가법에) '운행 중'(이라는 항목 내)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의한 끝에 이런 조문화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박형수 의원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견해'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 후보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중립의무 수행 여부와 관련 "장관으로 임명되고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관리 주무 장관이 현 정부 핵심 측근인 점을 두고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관련 질의에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쭉 해왔을 때 어떤 선거도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다. 장관을 포함, 국가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개입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면에서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방역 성과와 관련 "방역의 성공 여부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백신 만능주의'라며 반박한 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백신뿐 아니라 방역, 치료제 등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K-방역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 후보자에게 관련 질의도 했다. 이와 관련 권 후보자는 정부가 해외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이 있는 점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필수 접종자부터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K-방역 성과와 관련 "방역의 성공 여부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

2020-12-22 14:2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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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정국…핵심 쟁점은 '변창흠 논란'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전해철(왼쪽부터) 후보자, 권덕철 후보자, 정영애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외부 인사인 학교 동문을 고위직에 채용한 의혹, 친(親)여당 인사 사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밀 협약까지 맺은 의혹 등이 있다. 지난 2006년 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구매할 당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 의혹도 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부적절한 언행도 논란이 됐다. 당시 변 후보자는 SH 공사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을 두고 '못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지칭해 여론 비판에 직면했다. 변 후보자가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음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명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계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SH 사장 재직 당시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언급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일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맥락을 봐줬으면 좋겠다"며 "변 후보자가 보여왔던 주거 문제, 도시 재생에 대한 철학을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결격 사유'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현안 관련 입장문에서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며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차기 국토부 장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국민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도 커지고 있다"며 "변 후보 같은 인물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선거 관리 주무 부처 수장으로 대통령 측근이 내정된 것에 대해 '선거 중립' 우려를 제기한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지적이다. 이외에도 정영애 여가부· 권덕철 복지부 후보자의 경우 부처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경우 권력형 성범죄 여부에 대한 인식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12-21 14:2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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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야권 연대 신호탄 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선언에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아우르는 '야권 연대' 신호탄을 쏜 셈이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4월 치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안 대표가 2022년 야권 대선 승리를 앞세워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결단했다. 이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아우르는 '야권 연대' 신호탄을 쏜 셈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있어 야권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원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말하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연대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 통합 경선' 방안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고 전했다. 안 대표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호응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강하게 공감한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담을 혁신의 틀을 만들어, 서울시장 필승 후보를 뽑고 모두가 하나가 돼 단체전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높이 평가하며 "안철수, 금태섭,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과 서울 탈환을 위해 함께 용광로 속으로 뛰어드는 범야권 원샷 경선, 범야권 공동경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 대표가 제안한 야권 연대와 관련, '주도권'은 누가 쥐고 갈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야권 내에서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연대'의 주도권을 두고 밀당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을 쥔 쪽이 상대적으로 야권 전체 이슈를 끌고 나가기 유리한 측면 때문로 풀이된다.

2020-12-20 14:35: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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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공방…野 "무능" 질타에 與 "실험대상 아냐"

여야가 19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 2∼3월 해외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무능"이라고 질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내년 2∼3월 해외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로 수입, 접종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무능하다"고 질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는 모습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전날(18일)밝힌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실망 그 자체"라며"열흘 전 발표의 재탕에 불과했고 언제 접종할 수 있을지 확실히 밝히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년 2, 3월경 공급할 수 있다'는 백신회사 경영진의 구두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안전성' 운운하며 여유를 부렸던 안일함의 결과이자 문책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던 무능함의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또 "백신 개발에 동참해 물량을 확보하고 곧바로 자국민들에게 접종하는 외국 정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며 "그 나라 국민들이 왜 이리 부러울까"라고 이른바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어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접종돼야 한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공세에 "지난 가을 국민의힘은 독감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게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서둘러라고 힐난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안전성이 검증되면 백신을 맞겠다고 하셨다.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절실한 마음, 정부와 여당 역시 다르지 않다. 아니, 더 간절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방역당국이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추가 백신 구매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백신과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맞췄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악의적 음모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K-방역의 실패 음모론이 곧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욕심나시는 마음을 왜 모르겠냐. 착각과 바람은 자유지만,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 이익과 맞바꾸려 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병상 부족으로 대기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거듭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여러분의 안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19 15:45: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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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말 바꾸기 논란에 "구태정치 답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이 항명이라는 논리에서다.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이 항명이라는 논리에서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 측이 '항명 논란'에 선 긋기를 하자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발뺌하기 바쁜 윤 총장의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측이 '항명 논란'에 소송 대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의 항명'을 '언론의 항명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정치권에서 흔히 비판받는 말 바꾸기도 이 정도로 하루아침에 뻔뻔하게 이뤄지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는 대립 구도 형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날인 18일 징계 불복 소송과 관련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총장 측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발뺌하기 바쁜 윤 총장의 행보를 보니, 앞으로 총장이란 직함을 붙여 불러드려야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총장을 겨냥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기 명예회복에만 골몰한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본인의 명예가 곧 검찰의 명예라는 착각과 검찰조직이라는 철옹성 속 군주와 같이 군림하는 윤 총장의 태도가 흡사 중세시대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자리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원하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한 재야 운동가 출신이 주축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은 전날(18일)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해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겨냥 "일선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 수장이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저희 민평련 의원들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12-19 14:33: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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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논란' 변창흠 후보자에 지명 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19일 '막말 논란'이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1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변 후보자는 4년 전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피해자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국민의힘은 "당장 지명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태와 발언들이 연일 논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윤 대변인은 변 후보자가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지칭한 발언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 부주의 탓이라는 언급에 대해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 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 후보자를 겨냥 "정권 실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고, 직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편을 갈랐다. 나름 코드를 맞춘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변 후보자에 대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자리에 지인들을 채용했고, 사장인데도 진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는 월 7일 근무했다. 기가 막힌 인성"이라며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며 벌인 장관 행세는 작년에 봤던 그 쇼의 재판이다. 어디서 이런 분을 용케도 잘 찾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재직 시 '실적 우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한 7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 세종대 제자가 전문가로 채용된 부분 등에 대한 지적이다. 변 후보자가 전날(18일) 취임 이전 국토부 기자단 대상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3년 넘게 시달렸다. 이런 무자격자에게 더 고통을 받을 수는 없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전날(18일) 국토부에서 낸 'SH 사장 재직 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9 13:05: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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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대통령 잘못은 곧 집권당 잘못"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당내 갈등이 있는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은 져버렸다"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포섭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중도층의 선택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산토끼(외연 확장)' 잡아 오기 전략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국민 사과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과오를 언급한 뒤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다"고 박 전 대통령의 과오도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라며 당 혁신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언급한 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언제나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아울러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써,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한층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15 13:5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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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이낙연 '전 국민 1차 자가검사'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 국민 검사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 국민 검사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케이스가 증가한 데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 키트를 통한 자가 진단으로 기존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우리 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 모아 코로나19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며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 시행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확보, 의료인 지원책 마련 등도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예산에 산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조기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재 감면 확대 ▲전기 수수료 등 고정비용 부담 감소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관련 ▲3100조원 규모의 시중 유동자금의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여건 조성 ▲수출·입 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한 선박공급 확대 등 지원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라며 "무엇보다 검사량 확대와 신속 조사 강화 등 특단 대응 조치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각종 행사 취소와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들의 선제적인 도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0-12-14 11:29: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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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총선 불출마' 배수진 "준비된 서울시장, 서울 위기 극복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사진은 우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권에서 처음 출마 선언이 나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은 '준비된 서울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울은 연습과 훈련 없이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저는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했다.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최근 현안인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서울 시민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코로나19 백신 무료 공급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며 이전을 계획 중인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의 서울 유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서울을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우 의원은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서울시정의 목표로 삼고, 활기찬 서울, 편안한 서울, 재미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 강남·북 균형 발전, 주거 안정, 대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지하철 1호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 퇴출 정책 추진 등도 공약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하는 데 있어 여야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8번에 걸쳐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해 소통능력과 경륜이 풍부한 '당내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2020-12-13 13:16:3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