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재확산에…소상공인·특고 등 추가 지원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우선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은 공통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경우 고정비용 부담 경감 차원의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대책 관련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3조원 이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과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시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들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다"고 전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임차료 부담 완화 위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자금 제공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 70% 상향 위한 세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내년 1월 초순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이어 당·정은 ▲2021년 1∼3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유예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 3개월간 납부 유예 ▲소상공인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에 대한 인프라 보강(음압 병상 추가 확보, 중환자실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기관 등 경영 애로 해소 위한 손실 보상 신속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과 연속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재기 회복 지원과 함께 ▲긴급유동성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주요 고용 안전망 예산 조기 집중 지원 ▲육아, 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는 즉시 접종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등 부대 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작업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법률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권덕철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