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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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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리스크' 논란에…이준석 "감수하고, 그런 의견과 공존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14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 방문한 모습.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여름 큰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에서 수해복구 및 장마 대비 현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한 데 대해 '당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자 이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말씀한 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상황 정리한 게 많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자·말자'의 논쟁에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13일)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제기한 여권 공작설에 관해 "거대한 의혹"이라며 "의혹의 심각함을 봤을 때, 항상 경각심 가지고 주의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단순히 당 밖 주자 의혹이 아니고 국가 수사기관도 연계돼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주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 방문한 데 대해 "정당이 수해나 재난이 벌어진 사후에 방문해 대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철원에 온 것도 과거에 있었던 재난까지도 끝까지 살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라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바 있다. 이 대표는 "철원에 와보니 접경지기 때문에 여러 주민이 감내해온 피해도 누적된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돼지열병, 수해 같은 것들로 인해 삼중고를 겪은 주민이 많았다"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고 재난 복구와 더불어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강원 화천군을 방문, '화천형 교육복지 모델 추진 사례'를 살펴본 뒤 원주시도 찾아 영업 제한 조치에 피해 입은 실내 체육인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기구 강원미래연구원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4 17:0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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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민주당 극성 지지자 때문에 여론조사 중단 의혹", 머니투데이 "외압이나 압력 없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머니투데이 의뢰-PNR리서치 실시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머니투데이 의뢰로 매주 발표되던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중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다"고 맞섰다. 윤 후보 캠프 측은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돌연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다양한 조사 방식 및 문항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들 중에서 유독 윤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개월 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온 여론조사를 백주대낮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중단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므로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지난 3일에 실시되고 4일에 발표된 머니투데이-PNR리서치 여론조사였다. 윤 후보의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여서 관심을 모았다. PNR 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달 3일 진행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9.8%였고 이 지사는 41.8%로 조사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8.0%포인트로, 이 조사의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벗어난 수치다. 일주일 간격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였지만 지난 11일에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발주처와 조사업체에는 민주당 지지자 등의 항의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NR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지난주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머니투데이는 입장문을 내놓고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머니투데이는 오후 4시에 올라온 입장문에서 "치열해지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디어로서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 조사가 아닌 단독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 업체를 통한 여론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는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후보 캠프 측 의혹 제기와 관련 머니투데이는 "최근 일부 보도와 13일 윤석열 캠프의 입장문 발표는 사전에 당사자인 머니투데이에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유감"이라며 "오히려 당사자 입장과 무관한 이 같은 억측과 이를 빌미로 상호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PNR리서치가 지난 3일 실시해 4일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90%, 유선전화 RDD 무작위 추출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최종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완료 후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3 23:5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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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수상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수상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지난 6일 수상했다. 헌정대상은 전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책개선 노력을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내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1호 박사인 조 의원은 경북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한편,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해 20여 년 운영하다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탄탄한 전문지식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이 함께하는 국회 ICT융합포럼, 국회 공간정보정책포럼을 창립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투쟁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 코로나 정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노벨상 과학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진흥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융합연구와 소통 강화를 위한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코로나 방역체계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한 촘촘한 방역시스템으로 개선할 '스마트방역법'을 중점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21-07-13 16:08: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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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대선 출마 선언 "내치는 물론 외치도 책임질 수 있는 후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뉴시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을 정상화해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며 북한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주요국에 대한 외교관을 제시했다. 내치와 관련 박 의원은 ▲포용의 정치를 바탕으로 정치의 선진화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 구축 ▲일자리 주도 성장 ▲인재 혁명을 위한 학제 개편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 선진화 등을 주요 비전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선을 펼치고, 필승하는 단일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서고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유학파다. 외무고시(11회)에 합격한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발탁돼 청와대 공보비서관, 정무기획 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02년 서울 종로에서 16·17·18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이후 지난 2012년 정계를 떠났다가 2020년 21대 총선에 복귀해, 서울 강남을에서 4선 의원이 됐다. 이 같은 이력과 관련 박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박 의원은 당내 백신 사절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 등과 두루 만나기도 했다.

2021-07-13 14:3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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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야 합의에…'분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잠정 합의한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두고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당에서 정한 '핀셋 지원' 방침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잠정 합의한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두고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당에서 정한 '핀셋 지원' 방침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2일) 송 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난 가운데 ▲지구당 부활 합법화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향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TV토론 동반 출연 ▲당대표 모임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즉 100% 지원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3선 중진인 조해진 의원은 전날(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라며 "전 국민 지급을 통한 소비 촉진은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고, 소득재분배에 역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희숙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매표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 동의 없이 송 대표와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제왕적 당대표'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옹호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100% 재난지원금 제공은 (여야 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며 "남은 예산에 대해 80% 지급 경계선 문제, 행정비용 문제가 있으면 비율을 늘리자는 민주당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검토"라고 말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13일 라디오 인터뷰, 기자들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번복했다.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우리는 추경 증액에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3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총액이 늘지 않으면 국민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1인 기준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날(12일) 송 대표와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 잠정 합의를 두고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저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합의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은 종전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주장부터 재난지원금 잠정 합의 등으로 당내 갈등에 휘말린 점과 관련 '이준석 리스크' 지적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그걸 리스크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호사가들의 말"이라며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우선 고려사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에게 '핀셋지원' 하는 것"이라며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까지 지급을 확대하자는 게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12일) 합의는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의논해야 한다"며 "양당 대표가 공감했지만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이 있으니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4:0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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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넘치는 후보'에…흥행 위한 경선 룰 변경 고심

국민의힘이 '흥행'과 '발빠른 당밖 유력 대선 주자 영입' 차원에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경선 규칙 변경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 흥행에 실패하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 세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국민의힘이 고심하는 대응 전략은 크게 ▲토론 배틀 ▲결선투표제 도입 ▲여론조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이다. 먼저 토론 배틀은 지난 대변인 선발 프로젝트 '나는 국대다'에서 한 차례 성공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예비 후보 토론과 관련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은 토너먼트 방식이었는데, 대선 경선은 여론조사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적 요소로 토론 배틀을 도입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반응이 좋았던 2대2 토론 배틀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지, 자기 아는 척을 하지 않는지 다면 평가가 가능한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에 대한 최종 투표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까지 치르면 흥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에 결선 투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상 결선투표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흥행에 대해 고심이 깊은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당내 논의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됐다. 민심을 폭넓게 수용하자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이번 경선 과정에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한 요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상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시 대통령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비율을 일정 부분 높이자는 의미다. 하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경선 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쉽지 않다. 당헌·당규를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 확대 관련 질문에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5대5 룰이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변경은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도 경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룰 변경을 시도했지만, 모든 주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며 "대승적으로 모든 주자가 합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변경은 유력하지 않다고 봐야겠다"고 전했다. 당 대선경선준비위원회 측도 경선 규칙(룰) 변경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선준비위 측 핵심 관계자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토론 배틀이나 결선 투표제 도입, 여론조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한 바 있다"면서도 "공식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범야권에선 14~15명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의원,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이고, 현역 의원 중에서도 홍준표 의원, 김태호 의원, 하태경 의원, 윤희숙 의원, 박진 의원 등이 대권에 도전한다. 당 밖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잠재적 주자로 분류된다.

2021-07-12 16:1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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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2차 추경 국회 시정연설…"방역에 국민 총력 모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에 국민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지경에 있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우리의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2차 추경에 '소득 하위 80%'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일부 반발 여론에 대해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정책과 관련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의 한계도 있다. 더 어렵고 더 급한 분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 7000억원) ▲방역·백신(4조 4000억원) ▲고용 조기회복·민생 안정(2조 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 6000억원) 등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 8000억원 등 재원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국회는 이날 김 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해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021-07-08 11:3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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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하위 80% 커트라인' 논의…결정은 최고위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정 간 합의로 만든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원' 방침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기준에서 배제된 계층이 반발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원' 당내 의견이 갈렸다. 다만 민주당 내 중론은 전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책의총에 참석,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찬성,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반대 입장에 대해 발표한 뒤 의원들 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를 반영해 지도부가 논의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토론 결과) 결정된 건 없고,(앞으로) 빠르게 최고위가 열리면 위임받아 오늘 논의를 갖고 보완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이는 소비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마나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비용과 행정력이 들고, 지원 인력도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원과 맞먹는다"며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자 이례적으로 정책 의총이 열렸다.

2021-07-07 18:3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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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연대' 윤석열-안철수 회동…정권교체 필요성 공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념, 진영을 넘어 확실한 정권교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이념, 진영을 넘어 확실한 정권교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른바 '반문연대'(반 문재인 연대)로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약 110분간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비공개에 앞서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최근 탈원전 비판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며 "제가 만든 재단에서 연구비를 대주고 있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SMR(소형원자로모듈)이 민간으로 전용이 잘 되면 국민들이 볼 때도 더 안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정권 교체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확실한 정권 교체 필요성과 상호 협력,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서로 나눌 것"이라고 회동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반문연대 중심의 '제3지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확정하지 않았고, 안 대표도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제3지대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 선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오찬 회동에 따라 두 사람이 이른바 '밀당 전선'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각자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안 대표는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고 저 또한 대원칙에 입각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측 관계자도 이번 만남에 대해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한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아홉 개가 달라도 하나라도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며 "안 대표는 방향성에 있어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쏠리는 걸 막는 측면, 중도 진영을 잡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바깥에 있고 안철수와 제3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권교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에 대해 해석했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안 대표가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자신의 중도 이미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나려는 것"이라며 "안 대표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 같은 유력 대선 주자가 자기를 만난다는 사실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07-07 16:02: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