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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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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월 국회…법관 탄핵·북한 원전 공방 예고

2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벌써부터 정쟁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한 화상 정책의원총회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2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정쟁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의식이 열리는 첫날인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으로 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 적폐'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 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움직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위한 탄핵을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잊지 말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2월 국회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함에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 추진은 부정적이다. 협력이익공유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2021-01-31 14:3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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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급 기한 30일'…로켓정산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와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납품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이후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 걸려 중·소상공인이 피해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이 골자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로켓정산법'이라고 표현하며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한)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 정산 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정산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1∼2일 만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과 달리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정산 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 정산 기간을 설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른바 로켓정산법 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한 의원도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 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7 16:24: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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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 정부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권(한) 4년 동안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K-방역'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두고 "코로나19 대란은 정부의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상제 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스물 네 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출규제 완화 ▲주거 사다리 복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복지 분야 주요 구상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합 ICT 결합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보건안전부 신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 ▲교육 대전환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국민의힘이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내년 정권 교체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어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단일화를 하려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1-01-27 15:47: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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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2월 국회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7일 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른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한 데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 방안 등이 나왔다. 먼저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집합금지에 따른 방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차임, 조세 등 고정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영업 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지원은 소관 부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인 만큼 대상이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이유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불편한 기색까지 내비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검토'를 요청한 부분을 고려해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한 현시점의 손실 보상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지금 당장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기간 103개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민생 법안에는 규제혁신과 부동산, 가짜뉴스 관련 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협력이익공유제는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사회연대기금법은 이용우·양경숙·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2021-01-27 15:1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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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사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 보고'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 구상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 대전환은 ▲도시 공간(재개발, 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 ▲교육·돌봄 ▲맞춤형 복지 ▲보건·헬스 케어 등 5개 테마로 구성한 공약으로 박 전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 '21분 콤팩트 도시'를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거지·일터·여가시설 등 21분 내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21곳 만들 것이라는 공약이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공간 지하화 이후 그 자리에 공원, 스마트팜, 1인 가구텔 등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중기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구상도 이날 공약에 녹여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남대문·동대문 시장 주변 공방 등 도심 제조업의 스마트화, 서울 주요 거점 내 글로벌 혁신창업벤처 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의 플랫폼형 전환 ▲원스톱(One stop) 헬스케어 중심 생애 맞춤형 복지 구상도 소개했다. ◆與 후보 '양자대결'…흥행 예고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은 '양자대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경선 흥행에 빨간불도 끌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이후 3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쟁자인 우 의원은) 원래 누나, 동생 하던 사이"라며 "누나, 동생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동무하며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인 우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박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아름다운 경쟁으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민주당도 박 전 장관 출마선언에 앞서 보궐선거 경선 일정도 마련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전략회의에서 ▲예비후보 신청(1월 27∼29일) ▲지역별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실시 여부 결정(2월 2∼4일) ▲경선 일정 의결(2월 8일) ▲경선 선거운동기간(2월 9∼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확정(3월 1일) 등 주요 일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선 흥행 차원에서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은 공개 형태로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다음 달 2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국민면접'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질의응답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박주민 의원 등 제3의 후보가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양자대결'로 보궐선거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8명인 만큼 상대적으로 흥행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26 14:5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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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딩부에…'손실보상제' 2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를 당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재정건정성 영향'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비판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연이어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하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 홍 부총리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비판하자 정 총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했다. 협의회에서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앞서 당·정 갈등 수습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만큼 '도입 여부에 대한 갈등'은 표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정 총리 및 두 명의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도 오는 28일 '목요대화'를 주재한 가운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1-01-26 13:2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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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 여야, 사법고시생 폭행 등 의혹 둘러싼 '공방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등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공천 헌금 및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대부분 의혹들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두고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이유도 언급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청문회에서 "청문회 본질에 벗어나는 정치의 장을 만들 우려가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천 헌금 의혹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했다가 그만뒀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분들은 박 후보자를 고발했다. 고발인이 나오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와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이종배 대표도 당사자 주장과 후보 주장이 너무 달라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한다. 증인 없는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내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담아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사법고시생 혹행 의혹을 두고 '엄호'했다. 신동근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에 대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라면서도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여 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4:51: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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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대표 직위 해제…"깊은 성찰 시간 갖겠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 해제 됐다. 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실명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전한 뒤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했다. 이어 당규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대표 직위는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 해제 됐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원 국회의원이다.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대표와 장 의원이 당무상 면담 차원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뒤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한 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25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조사 끝에 김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대표 직위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도 해당 사실이 당 대표단회의에 보고된 직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배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김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 면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결론을 낸 사실도 전했다. 이어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또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부대표는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생긴 데 대해 사과의 말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과 국민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5 10:4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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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청문회, '공수처 출범·중립성' 여야 공방

여야가 19일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중립성 논란이었다. 사진은 김진욱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19일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중립성 논란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역할에 대해 각각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묻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8조에 규정한 '검찰 출신 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며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여당 등 외압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을 약속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없는 공수처 차장을 인선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관련 여야 공방도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를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PPT 화면에 띄웠다. 이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공수처 수사대상에 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의원이 공개한 해당 라디오 발언을 언급하며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도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해당 질문에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수처 1호 대상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정)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 확립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준수 ▲수사권·기소권 운용에 있어 모범 제도 마련 ▲선진 수사기구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되기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및 견제·균형 원리 실현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등을 약속했다.

2021-01-19 15:4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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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인사청문 정국…野, 공수처장·법무장관 '정조준'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인사청문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등이 있다. 지난 1997년, 2004년,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주소 이전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 차원에서의 위장전입' 여부를 부인하면서도 "청문회 때 사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서는 이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해당 회사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는 만큼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도 공개 질의로 김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 투자 목적이 확인·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법무부 간 갈등 원인이 된 추미애 현 장관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050 탄소중립선언' 관련 정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탄소 중립 이행 방안,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 정책 등에 대해 한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로 간 점 또한 야당의 지적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 환경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1-17 15:56:2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