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으로 국내 전력 수급에 있어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력 수급 비상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단계적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철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는 지난 2011년 대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3.43기가와트(GW)'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럴 우려(대정전)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며 "얼마 전 가동 승인이 난 신한울 1호기가 예정대로 하면 2018년 4월에 발전했어야 하고 신한울 2호기도 2019년 2월부터 가동이 됐어야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란 잘못된 오판으로 발전소 가동 시기가 다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주 미세한 신재생 에너지로 대한민국 문명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그린 에너지 정책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4%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예비력이 있어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 거의 없다"며 이 의원 지적에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 비판을 두고도 "(원전 감축은) 60년에 걸친 단계적인 정책"이라며 "현재 24개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를 더 짓고 있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전 준공이 늦춰진 데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전날(20일)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원전 계획정비 기간 내에 사실상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가운데 재가동이 결정된 것이며 과도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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