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법의 목표다. 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최장 140일의 수사 기간을 규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사위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날 상정된 특검법이 조기 대선 전 본회의 표결이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비판했다.

2025-05-14 15:10:39 박태홍 기자

중앙선관위, 15일부터 대선 선거벽보 붙여… 전국 8만2900여곳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전국 8만2900여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 접속하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240조),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237조)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5-05-14 14:33:1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로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공약으로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하며 "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에 맞춰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를 세 차례 추가 발사하고 2027년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 수송 체계 개발 및 위성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우주펀드를 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제조 역량이 출중한 경남 위성 특화지구, R&D(연구·개발) 및 인재 개발에 특화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도 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해외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11:30:42 박태홍 기자

김문수, '김용태 비대위' 통해 尹과 멀어지나… 탈당·출당 등 징계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등에 대해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출당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개혁과 함께 국민의 상식을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15일에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와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많은 당원이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하자 '쇄신 이미지'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0대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면 김 후보의 이미지를 중화시킬 수 있어서다. 김용태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를 하면,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기도 하다. 아울러 '원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 반대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절연 ▲경선 과정 중 '한덕수 단일화'를 주장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용태 위원장이 이를 조율해낸다면 한 전 대표도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도 김 위원장의 역할론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이 (탈당) 통보나 탈당을 하라고 하려는데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본인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그런 걸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진 탈당이나 출당 조치는 없는 것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김 후보는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은 당내 컨센서스는커녕, 후보와의 합의도 미완인 셈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정치를 상징하는 분이고. 최근 일어난 여러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하다"며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 후보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들과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내 컨센서스를 도출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요일로 딱 못 박아서 말한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3 16:02:46 서예진 기자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등 금융권 전·현직 임원 157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등 금융권 전·현직 157명이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먹고사는 문제', '잘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 김상택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전·현직 금융계 고위인사 15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K-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금융인 임원 157인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위기 국가경제 바로 세울 사람은 준비된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은 "나는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정부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며 자칭 보수세력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지금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적 가치에 기반한 국민통합 메시지, 그리고 '대권은 권력을 쥐기 위함이 아니라 일할 권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정치에 필요한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 전 상임위원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실용과 통합의 정치이며, 이재명 후보는 그 방향성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은 "금융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신기술산업의 마중물 역할,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금융을 이해하는 깊이, 책임, 추진력 모두를 갖춘 준비된 리더"라며 "저를 포함한 금융인들이 이름을 걸고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서민과 청년, 중소기업을 살리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모두 금융의 공공성이 바로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금융계 157인의 결단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3 16:00:13 박태홍 기자

이재명·김문수 TK에서 박정희 언급, 이준석은 '金 계엄 사과' 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일제히 TK(대구·경북)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전과 오후 첫 유세를 경북 구미역 광장과 대구 동성로에서 소화하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구미 유세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느냐"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인가.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많은 TK를 향해 "제 고향이 안동인데, 제가 어릴 때 봤던 대구와 구미는 대단한 도시였지만 지금 보니까 변한 것이 없고 똑같다"며 "정치인들을 경쟁시켜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나는 빨간색이냐, 어디 출신이야, 나는 왼쪽이 좋아' 이런 것으로 왜 내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이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것을 하지 말자"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고 (국민의힘) 말고도 뽑을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해야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것이다. 좀 다른 것도 써보고 이재명도 한번 일을 시켜봐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구 동성로 유세에선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총칼을 맡겼으면 국민을 지켜야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고 영원히 집권해보겠다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면 쓰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대통령이 뭐 엄청난 것 같아도 그래봤자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12월3일의 내란은 여러분의 손으로 이겨내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 잔당들의 2, 3차 내란 시도도 우리의 힘으로 진압하고 있고 마침내 6월3일엔 완벽하게 진압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역시 대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차가 별로 없었다. 국도도 차가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나. 이건 히틀러가 하는 독일의 아우토반이다. 이 독재 총통 체제로 가기 위한 선구적인 것이 바로 고속도로다. 이게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도 다 반대했다"며 "저도 또 반대했다. 근데 저는 늘 박정희 대통령 반대를 많이 하면서, 쫓겨나고 잡혀가고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금 동대구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지만,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또 안동의 도청에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가난을 없애준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경북이 낳은 위대한 인물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 위기일 때 생각난 게 대구·경북"이라며 "지금 나라가 어렵다. 이 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산업화시켜서 배고픈 나라를 다이어트 하는 나라로 누가 만들 것인가. 저는 대구·경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북대 학생들과 점심을 먹은 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계엄이 잘못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였으면 12월 3일 그 순간부터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 현장에 다녀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그런 옆구리 찔러서 하는 그런 발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5-05-13 15:48:59 박태홍 기자

14일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등 불출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할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9일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보류'로 선회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해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4일에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과 그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측면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존립과 삼권분립,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수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3 15:19:13 서예진 기자

이재명 테러 위협에 방탄 유리까지 검토? '비상' 걸린 민주당, 경찰·군 출신 TF 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첩보가 민주당·경찰에게 다수 접수돼 당의 테러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후보 연설 때 방탄 유리 설치까지 검토하는 등 비상에 걸렸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 방문 당시 지지자를 가장한 이에게 피습을 당한 적이 있었던 만큼, 전략적인 경호 강화를 통해 이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이 후보의 테러 관련 제보만 7건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위협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 의원은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있었다. 사거리 2㎞는 그야말로 전문 킬러가 사용하는 장비"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저격소총이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 밀반입했다고 (완전히)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굳이 이런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경계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 7건에 대해 수사해 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 밀수설'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들은 단일화 효과가 의문스러운데도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진행한 것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암살 기획설'을 꺼내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후보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나와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후보의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유세 때 처럼 후보 주변 4면에 방탄 유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 출연해 "원칙적으론 경찰 경호를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수준의 경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검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유세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악수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을 실장으로 하고 역시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의원과 군 출신 부승찬 의원을 부실장으로 하는 테러대책TF를 가동시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TF 단장을 맡았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이 후보 경호 관련 조치와 관련해 "경호와 관련한 안전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경호처가 권위있는 기관"이라며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5-13 14:38:31 박태홍 기자

홍준표 핵심 지지 그룹 '홍사모' 李 지지 선언 "선진 대국 이끌 후보는 이재명"

홍사모(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라며 지지 선언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2차 경선에서 낙선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홍준표 전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 그룹인 홍사모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단체 지지 선언을 밝힌 것. 황명선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분열을 넘어서서 공존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며 "통합의 시대로 가야하는데 홍사모 모임 대표자와 회원분들이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경제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석패를 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되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이제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 신 중앙회장은 "홍준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 선언식엔 이재명 캠프 합류설이 돌고 있는 이병태 전 홍준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도 참석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며 "최근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소신을 밝힌 것 같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며 "규제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어서 아마 캠프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캠프 내에선 이 전 본부장의 과거 '막말 논란' 등으로 캠프 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3 11:18:30 박태홍 기자

“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그리고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0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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