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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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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생 회복 골든타임, 이번주에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에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이번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났다. 화두는 역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이라며 "정부 출범 동시에 코스피 3000을 돌파했다. 국민도 조금씩 희망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금이 바로 민생회복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국민 갈증을 풀어드리고 내수와 소비의 불씨를 틔워야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국이 어제 이란 본토를 직접 폭격했다. 전세계가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유가 인상과 통상 압박 직면 가능성이 크다. 내란 초래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과 모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의해달라.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정치복원이자 의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지난 4년 동안 19%나 올랐다. 식품 물가 누적 상승률이 25%이고 과일, 채소, 육류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배나 된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물가 대책 수립을 위해 물가 안정 TF(태스크포스)를 수립했고 내일 출범식을 갖는다. 먹거리 요금, 공공 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23 10:0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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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평가는 "시작이 반, 큰 의미" VS "김민석 지명 철회 지켜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큰 의미를 뒀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야당 할애를 요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후 밝힌 소회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직무대행이 무엇보다도 추경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야당 국민의힘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두번째로 국가적 위기이고 위기에는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해서 특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조각 구성과 관련해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통합 등 야당 측이 제기하는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신뢰이고 이 신뢰를 위해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네번째로 오늘 논의된 여야공통공약과 관련해 빨리 공통 공약 관련 협의를 하고 이를 처리하자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2022년 대선 직후 당시 이재명 대표도 여러차례 이야기하신 바다. 이런 입장 아래서 빨리 여야 공통공약부터 먼저 협의하고 처리하자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첫 회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늘 회동은 그 첫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김 직무대행이 말한 것처럼 대선 후 불과 18일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720일 걸린 것을 보자면 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치복원을 위해서 야당과 더욱 적극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회동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즉답을 하진 않았다. 아마도 지명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한 "2차 추경안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 조치는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일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통은 좋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 사항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이 있길 기대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0.6%의 국민에 대한 존중과 저희가 요청하는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가 실천으로 수반되길 기대해 본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할애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5-06-22 19:3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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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분·청문보고서 지연 등 어깃장… 당정 바짓가랑이 잡는 野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고려하면 계속 어깃장만 놓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받게 돼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더러 원내 운영 문제를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국민의힘도 사정이 있다. 현재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왔다. 예산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는데,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다. 또 법안 심사 등을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도 필수적으로 가동돼야 하는데, 이 역시 위원장직이 비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상임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만 넘기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 등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는 법사위의 역할 때문이다. 법사위는 사실상 법안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심사일정 조율·보류 등 권한이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을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방법이 없으므로, 자당 소속도 아닌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16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이자 여당이 차지해왔다. 국민의힘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원내 2당·야당의 법사위 차지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처음으로 야당이 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겼고, 노무현 정부 때 정착된 것이다. 그 전까지 정권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차지했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의 차지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 관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있었던 건가. 오래된 관례도 아니다"라며 "생긴 시기를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당해, 편의대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례는 새 관례로 대체할 수도 있는 법 아닌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관례의 정착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첫 인사 검증에서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총리와 더불어 가장 먼저 지명한 게 국정원장임을 감안하면,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계속 무산시키면 추경안 통과만 늦어지는 것이다. 정권 초반인데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만 지속하면 '당정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2 16:55: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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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혁신안·혁신위 구성 두고 野 '투톱 엇박자' 장기화

국민의힘이 새롭게 원내지도부를 출범시켰으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당 혁신안을 받는 것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며 원내 투톱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논란 당무조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당 혁신안을 제안했고, 당에서 반대 기류가 나오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묻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만 실시하면 결과와 상관 없이 자신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주 인천, 울산 등 지역 순회를 통해 당원들을 만나며 당 혁신안 수용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21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안에 대해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고, 공론을 모아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6·25 참전용사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어야 된다"면서도 "다만 저는 그 이기심을 당을 살리는 데 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자기 정치를 하는데 그 이기심을 쓰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과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하고도 조율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의 전면적 수용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당 혁신안을 포함해서 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목표로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원내 기구로 둘 계획이다. 한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가 당 전반의 개혁 이슈를 건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 구성이 이달 안에 완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는 자신의 임기가 아니라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국민의힘은 8월에 열기로 한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지도부에 따라 당 혁신안 수용과 혁신위 구성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06-22 13:2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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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차 추경안·청문회 두고 대치 강도↑

여야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대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및 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용으로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으로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엔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겼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소득별로 15만~50만원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추경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협상 등 추경안 심사를 지연할 사안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처방이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한 현금살포성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 발목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로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략만 있을 뿐이다.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차 추경안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두고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깎아 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에 담김 채무 탕감 사업을 두고 "앞으로 누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겠나. 빚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증식 의혹, 아빠찬스 등 각종 의혹과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가능한 기간인 6월20일을 넘어 증인과 참고인의 청문회 법적 출석 의무를 지우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 의외에도 탈북민 비하 논란, 모친 빌라 전세 거래 논란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당 차원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를 연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적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양보없는 한판승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돌연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2 13:1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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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 민주당 "흠집내기 도 넘어, 관련 법 개정 추진"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미국 유학비 출처를 밝히기 위해 김 후보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소득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자산 증식과 관련해 자녀의 유학 관련 지출은 과거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야당은 김 후보자에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람 중 한 명인 강신성 전 후원회장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김 후보자에게 12·3 내란 관련 질문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며 대응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 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었던 재산이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원, 교회 헌금 2억원, 생활비 2억3000만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런 후보를 강행한다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사 검증이 단순한 검증 수준을 넘어 '흠집내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한 내각 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며 "차제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2025-06-19 16:0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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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기 전당대회 가닥에 '거물'들의 당권 레이스 시동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에 드리운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8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했던 거물 정치인들의 당권 레이스 합류가 기대를 모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조기 전당대회로 지도부를 꾸려 당을 수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2일로 정해진 만큼, 국민의힘도 8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역할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8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지자를 만나는 민심투어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심투어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유에 대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실 많이 실망하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갖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추후 부산과 수도권을 방문해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당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등 차기 당권을 놓고 양자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최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물심양면 선거를 도왔던 안 의원이 재평가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김 후보를 돕지 않았고, 한 전 대표도 선거운동을 돕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상을 주진 못했다. 대신 안 의원은 김 후보의 낙선이 확실시되는 개표 상황실을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과 지키며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다. 안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염두해 두냐는 질문에 "지금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할 때도 아니라는 마음가짐"이라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이후에도 탄핵에 반대하면 전당대회 나오면 안 된다"며 다른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집 인근 공원 턱걸이, 현충원 참배, 북한산 백운대 등반 소식을 올리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대선 패배 원인을 두고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을 지켜야겠다는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추진한 친윤 지도부를 겨냥하기도 해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불출마설이 도는 등 당권 도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5 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와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어 "(당이)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저항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9 14:4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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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SK텔레콤 TF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상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19일 수백만명의 가입자가 피해를 본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에 사고 원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T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에 참석해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방식이라든지 솔직담백한 없이 체크(확인)하는 방식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정무위원회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최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그 이유가 SKT는 그룹 전체 매출 중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며 "SKT 사장이 청문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최 회장이 국민에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그리고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보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에 책임으로 끝낼 수는 없다. 국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해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은 관계부처에 ▲대통령 산하 사이버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인증 기준개선 ▲SKT 등 통신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그레이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안 마련 ▲대한민국 기업의 정보보호,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 자산화 등을 지시했다. TF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중국 등 국제 해킹 그룹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정보보호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해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정보위 등의 TF 구성도 아울러 제안하는 바"라고 했다.

2025-06-19 14:31: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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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대남 연락 사무소로 전락" 지적에 與 "발언 사과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무대가 19일 치러진 가운데, 인사청문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이 "북한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 지 걱정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개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진행되고 오후엔 자리를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대북·정보 등 기밀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공개 청문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 너무 '친북적'이라고 우려를 드러내며 국정원이 "북한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 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십수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인사상 흠결이고, 과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이른바 '종북인사'와 다수 일했다며 색깔론을 펼쳤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 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송 원내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사과하라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본 인지체계, 사고 프레임이 어떠한지 보려고 물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실상 대남 연락 기관이 되지 않냐는 우려를 이야기한 것인지, 언제 후보자가 대남 연락 소장이라고 말했나"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자주파'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며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만드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멈춰섰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의회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자신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박 의원이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개정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적국 간첩만 아니라 외국의 산업스파이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정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동향 늑장 보고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엑스포 유치 실패 ▲정보사 군무원 대규모 기밀 유출 ▲美 민감 국가 지정 사전 인지 실패 등으로 품격과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인멸, 조언, 방조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정원의 내란 관련 조사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출범할 예정이니 특검에 맡기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2025-06-19 13:55: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