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

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를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3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심사1소위, 상법 개정안 논의 中 정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이견"

상법 개정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등은 합의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이 있어 회의를 오후에 다시 열어 재협상하기로 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주주 보호를 위해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엔 이견 없이 합의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도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두 가지 쟁점에 이견이 있다. 감사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해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어 오후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해당 감사위원에게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강화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모두에게 3%룰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소액주주가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의 수가 늘어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3000선을 뚫었고 환율이 안정적인 시기에 주식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걸 투자자들이 확답을 받고 싶어한다"며 "상법이 빠른 시간내에 개정돼서 투자자와 주주에게 좋은 시그널이 되는 좋은 시간이다.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오늘 반드시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소위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과 집중투표제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그 두 부분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 없고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라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지도부와 함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두고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제 개편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이 필요하면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사회자가 말하자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고 수도권에 6억원 대출로 살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 해야 하는데,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 효과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물론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는 이야기"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다. 착공 후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엔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025~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뛰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安 "코마 상태 빠진 국민의힘, 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4선 중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임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3대 활동 방향의 첫 단계로 '혁신안' 마련을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 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다집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당 내 이견으로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혁신위에서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건 없이 수용하냐'는 질문에 "혁신위 활동 방향과 운영 방안은 작업 중이고, 혁신위원이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함께할 분을 선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혁신위의 권한에 대해선 "그동안 당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당 의사결정체계와 관련해 운영한 사례가 있다. 그 부분을 준용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의 활동기간이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이다. 혁신위 활동도 말씀하신 기간의 제한은 있다"며 "혁신을 하자고 하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의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혁신하고자하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설이 나오며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 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또한 지난 대선 경선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김병기 "내란의 꿈 포기 않는 윤석열 당장 재구속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며 "윤석열은 '특검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3일에 예정된 형사재판을 하고 쉬었다 출석하겠다'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허탈과 분노가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에게 나올 말인가.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검은 윤석열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종식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김건희, 채 사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늘부터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다. 김건희는 혐의가 16개다. 아마 조사하면서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전부 나열하기도 힘들다. 윤석열의 내란이 김건희의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채 상병의 순직을 덮으려고 한 자 또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대 특검은 긴밀히 공조해서 모든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과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책임을 받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3대 특검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상법개정 두고 협상 들어가는 與野 … 3일에 처리하려는 민주 vs 3%룰 불수용·배임죄 개정 거론 국힘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무분멸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수 대행은 "총 주주의 이익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생길 문제점을 함께 검토했는데, 이것이 도입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고, 조 의원은 "이러면 (주주들이) 자기 이익에 침해됐다고 고소할 수 있다. 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 죄명인데,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논의가 돼 왔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전국위 찬성 77.5%'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지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함께 박덕흠(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조은희(재선·서울 서초갑), 김대식(초선·부산 사상) 의원과 박진호(경기 김포갑), 홍형선(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인선도 의결됐다.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은 전국위에서 투표를 거친 결과 538인 중 417인이 찬성해 찬성률 77.5%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가 이끌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관리형'의 색채가 강하다. 비대위는 이날 구성 후 바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에 들어갔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이른바 '5대 개혁안'을 내놓고 전당원 조사를 붙이자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송 원내대표가 당의 주도권을 쥐었다. 일각에선 범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송 원내대표와 인선된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도로 친윤당'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 구성, 당 지도부 선거 룰 변경, 대정부 투쟁으로 불신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외부 구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수도권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 룰도 확정지어야 한다.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8월 중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2023년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가 반영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는 등 선거 반영 비율이 이번에도 조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