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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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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새벽 가락시장行 "시장·민생·경제 대통령 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새벽 송파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민생,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돼야겠다"며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송파 가락시장에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청과 코너 등을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가락시장을 찾은 배경에 "농사 짓는 분들이 생산물을 갖고 오시고 농수산물이 이곳에 와서 소비자, 시민들과 만나는 곳이 가락시장이고 이곳에서 많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와서 하루 일할 자재를 구해 돌아간다"며 "경제, 민생,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이고 그 여파로 많은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어떤 통계 지표, 기사보다 생생한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 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야 겠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운 속에서 힘들게 밤 잠 안 자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서민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땀 흘려 일하는 자가 행복한 대한민국, 땀흘려 일하는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를 따라 잡을 복안에 대해 "저는 많은 선거를 해봤는데, 제가 처음 선거를 한 것이 부천 소사구 국회의원 선거였다"며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3명이 경쟁했는데, 마지막 선거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나믹하다. 어제도 보셨지만 저도 후보가 될 줄 몰랐다"며 "지도부가 제안한 의중과 다르게 반대가 많이 나온 흑백투표는 세계 역사상 없었다"며 "어제 우리는 기적을 썼다. 그래서 저는 가처분 소송을 했다. (하지만) 판결문 쓰기 전에 취소를 시켰다.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민주주의는 영원히 살 것이고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곤두박질 상태까지 갔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다. 산수가 아니다. 국민의 민심이다.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 정치이고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2025-05-12 09:25: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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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 찾은 서미화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본부장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11일 제주·서귀포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6.3 대선 승리로 오랜 숙원인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주도 이도일동 제주혼디누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간담회에서 제주·서귀포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청취했다. 서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등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전국 농아인쉼터 개선 ▲방송뉴스 자막과 수어 불일치 보완 ▲척수장애인 정부지원금 증액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어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시 장애인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충 ▲사회복지사 장애인단체 지원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국가정책 접근성 강화 등이 요구됐다.

2025-05-11 17:24: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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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빙자한 '후보 교체 소동'… 국민의힘, 김문수 중심 '원팀'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을 거치며 김문수 대선 후보 체제를 갖췄지만,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어 본선 내내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반드시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약속한 바 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단일화를 약속한만큼,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3차 경선(사실상 결승투표)에서 후보로 선출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지난 3일 김 후보는 후보로 선출됐지만, 그 이후 일주일동안 단일화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전날(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안건을 전(全) 당원 ARS 조사를 실시했다.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새벽에 급작스럽게 후보를 교체한 데 대해 의원들뿐 아니라 당원들도 거세게 비난했다. 이때문에 '단일화를 빙자한' 후보 교체는 하루 만에 끝났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은 단일화 불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과거를 따지지 않고 '원팀'을 만들겠다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 장악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4선 중진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전격 내정했다. 대선 후보 선출 직후인 김 후보는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지만, 당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장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고사한 바 있다. 사무총장은 선거전을 통할하고 당 재정을 쥐고 있는만큼, 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열쇠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강제 단일화'를 주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양수 사무총장이 사퇴했음에도,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압박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도 불사한 바 있다. 특히 친한계인 조경태·정연욱·정성국 의원 등은 "월권적 행위로 당원의 피선거권을 침탈했다"며 원내지도부 전체 사퇴를 요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합류 여부는 미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김 후보에게 이같은 제안을 받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서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고사한 상태다. 또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동정여론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경선 기간 동안 '한 전 총리와 즉각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단일화를 거부했기에 불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 및 수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의원들 앞에서 큰 절을 하며 "경선 과정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큰절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해야 할 때"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1 16:4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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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청투어' 전남서 마무리…51개 시군 돌며 취약지 시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1일을 마지막으로 전국 51개 시군을 방문하며 취약지 시민들과 만난 현장 행보를 마쳤다. 이 후보는 12일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판교·동탄·대전을 차례로 방문하며 반도체·과학기술 중점 행보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북부와 강원의 접경 지역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 벨트', 충청·전북, 영남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찾기 어려운 소도시를 찾아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부당함과 자신의 비전을 설득해 왔다. 이 후보는 경청투어 마지막날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의 강진, 해남, 영암을 찾았다. 이 후보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왔을 때 처음 머물렀다는 사의재를 찾아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을 우선해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약용 선생이) 천연두 약을 개발할 때도 상대 당파하고 합동 연구를 했다고 한다"며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당파나,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 색깔, 지역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용적 학문 연구엔 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책을 하거나 국정을 할 때도 편가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남 해남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언급하며 '공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을 탄압 속에서도 공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했다"며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 잡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 분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되, 선비의 정신을 잊지 마라. 서생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되, 상인의 현실 감각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한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개척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라며 "김 전 대통령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제가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대수겠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인의 자세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나라가 가장 먼저고 국민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경청투어 마무리 소감으로 "어달가나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좀 살게 해달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힘들면) 저에게 눈물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최근에 보니 며칠 사이 지역 주택 조합 피해가 큰 것 같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일수도 있는데, 목돈을 넣어놓고 무산될지도 모른다하니 참 갑갑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도시, 소멸 위기 지역들을 많이 다닌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절망적인 상황이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소명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진행한 후 경기 성남시 판교동, 화성시 동탄, 대전을 차례로 방문해 '경제·과학'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판교, 동탄, 대전을 자신의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 벨트로 묶고 선도 경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판교에서는 혁신과 관련한 브라운백 미팅을, 동탄에서는 'K-반도체' 관련 유세를 할 예정"이라며 "대전에서는 K-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1 16:1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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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속 '국민화합위원회' 공식 출범…"비명·친명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박용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화합위는 앞으로 이 후보의 사회 통합·노동 정책을 발굴·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주당 화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여준·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광장과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들"이라며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해보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앞장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왔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를 극복했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토대를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난도 잘 이겨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은 "제 이름은 박용진"이라며 "그런데 언론에서 혹은 사람들은 박용진이라고 쓰고 비명(비이재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얘기는 이 후보와 결이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명·친명(친이재명)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를 두고 비판하고 우려하고 걱정하지만 저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오늘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 일을 해낼 쓸모 있는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르게 말씀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은) 낮이면 싸우고 밤은 분열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밤낮으로 연대하고 단결하고 확장하고 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다. 김경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규모로 보면 중앙선대위 출범식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박 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가 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처음 총선에 출마했을 때 슬로건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 우리 모두가 사람 답게 살려면 민주주의 파괴자를 결연히 심판하고 물리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자를 그대로 두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첫 단추를 꿰는 선거로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후 국민화합위는 ▲내란종식과 국민 화합을 위해 진짜 대한민국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 ▲모든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할 것 ▲극단적인 정치 언어를 배격하고 통합의 언어로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국민화합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국민 연금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의제로 한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5-05-11 15:55: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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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대선 본격 스타트… 이재명·김문수·이준석으로 '1강·1중·1약' 구도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하면서, 원내정당 중심으로 보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1강·1중·1약' 구도로 치러진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전날(10일) 이미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9일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원내정당으로 보면 민주진영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단독 주자고, 보수진영은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주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시작이 12·3 내란 사태였던만큼, 현재 여론 지형에서 가장 유리한 주자는 이재명 후보다. 내란 극복 및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강하다보니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와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는 동안 이 후보는 험지를 중심으로 돌며 표심을 다져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은 상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게다가 당 내홍이 극심했던 만큼 내부 분열을 봉합해 단일대오로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과제도 있고, 중도층 공략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당 고정 지지층이 존재하는만큼, 30% 이상 득표율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정치 지형이 극단으로 갈라져 있어, 보수 성향 제3지대 주자로서 지지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국민의힘 주자가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면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도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보수성향 유권자가 이준석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서다. 일단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9일 실시)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52.1%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1.1%에 그쳤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21%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준석 후보는 6.3%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는 중도·진보 진영에서 높았다. 이 후보는 진보층 84.7%, 중도층 54.9%의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은 24.1%였다. 반면 보수층의 58.8%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중도층에서 24.3%, 진보층에선 10%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한편 세 후보는 12일 공식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각자 다른 곳에서 소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에 나선다. 광화문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내란 극복의 열망·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부산에서 출정식과 비슷한 성격의 일정을 진행한다. 김 후보는 부산 일정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순간(12일 0시) 전남 여주 국가산업단지에서 출정식을 연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7~9일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을 6.7%로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1 15:29: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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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尹 3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변혁의 변곡점 만드는 선거"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혹평을 남겼다. 그는 "과거의 대통령은 비록 독재까지 한 이들이라 해도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과제를 성취한 그런 공로는 있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2년 연속 세수는 펑크 났으며, 물가와 금리는 치솟았고, 실업과 폐업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들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국민을 적으로 몰아세웠다"면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모자라 독재를 꿈꾸며 끝내 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 실패, 의료 붕괴, 재난 초래, 국민 갈등 조장, 교육 붕괴, 부정부패, 이 모든 말이 바로 윤석열 정부 3년을 가리킨다"며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그릇된 권력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권력 남용으로 공정의 가치를 추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파탄 냈다.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면서 "우리 선대위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실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조기 대선의 성격을 '변혁의 변곡점'을 만드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보통의 생각과 자세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성장 잠재력 저하 같은 등의 숱한 난제들을 돌파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3년에 걸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각종 행태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쇄신의 각오 속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지금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때임을 말씀드린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사법부, 행정부, 중앙선관위, 수사 및 사정기관의 균형 의식과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오직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며 정치적 중립과 균형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5-11 15:23: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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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우려, 재정 소요에 신중 기할 필요

6·3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칫 국가 재정 운영에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번 선거철마다 등장하던 각종 공제 혜택 및 지원 공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들이 이번 조기 대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장밋빛' 공약이 하나둘씩 나오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공약들이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8세까지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자녀로 지급 연령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독일, 일본, 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다수가 만 18세 안팎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업 목표는 명확하지만, 지급 연령을 급격히 확대할 경우 대규모 재정 소요가 뒤따른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가운데 지급액을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15만원', 셋째 자녀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안을 실시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1조8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또한 이 후보는 어르신 공약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확대하고 적용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본인 부담금은 30%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생 2개까지 지원된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적용 개수와 연령을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는 적용 개수는 4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은 60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을 30%로 고정할 때, 6000억원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한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수도권 GTX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대통령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GTX 노선 하나만 건설하는데 수조원의 예산과 수년의 시간이 드는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GTX 만능론'을 펼치는 것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각종 선심성 공약 발표에도 재원 마련 방안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일부 후보들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지출 673조3000억원 중 365조원(54.2%)을 의무지출이 차지해 '증세' 없이 여윳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토론회에서 "감세 정책 철회 및 증세 로드맵 설계 등이 필요하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세수 확충을 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후보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2025-05-11 15:1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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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책임…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지급"…李, 농림·축산·식품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농림·축산·식품 공약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농촌이 많은 전남 지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한다. 이어 "하지만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며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을 위해 ▲농가 태양광 확대해 '햇빛연금' 지급 및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농촌 돌봄 등 필수 서비스 확충 ▲임업과 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 주요 산업 거점으로 육성 등을 공약했다. 또한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로 안정적 세대교체 추진 ▲농생명 용지 조기 개발,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 제도 혁신 ▲공공형 계절 근로제 확대해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스마트 농업 확산 및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1 10:2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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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불발에 "모든 것 겸허히 승복… 김문수 승리 도울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 교체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길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날(10일) 새벽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당 대선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내세우려는 당원 대상 ARS조사를 실시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이에 김문수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자격은 복구됐고,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찾아 대선 후보 등록을 했다.

2025-05-11 10:27:0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