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총리 자리를 '먹튀'… 노욕의 끝은 멸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에 대해 "먹튀(먹고 튀는 것)"라며 "한 권한대행이 오늘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튀할 게 따로 있지 감히 총리 자리를 먹튀 하나"라며 "노욕의 끝은 멸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것은 본인도 관련자들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정원 출신들로 선거 준비 상황실까지 운영한 공작정치의 악취까지 진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 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3박4일 '경청 투어' 돌입… 경기·강원·경북·충북 순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3박4일간 지역 순회 일정인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 후보가 방문할 곳은 경기 북부, 강원, 경북, 충북 등으로 전통적으로 약세로 분류되던 지역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청투어는 주로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순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는 오는 1일 경기 포천·연천, 2일 강원도 철원·화천·인제, 3일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 경상북도 영주·예천,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순회한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노동절인 오는 1일 두 번째 민생시리즈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한다. 비전형 노동자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노동자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이 참석한다. 황 대변인은 "모두가 잠들고 쉬는 시간에도 일선에서 국민의 하루를 만드는 비전형 노동자들과 어린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던 후보가 만나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선 탈락한 홍준표,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와 함께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도 탈당계를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계는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제 홍 전 시장은 당적이 없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29일)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홍 전 시장은 3차 경선 진출 실패 직후 "지난 30년 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또 홍 전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다만 홍 전 시장이 당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지 않고 바로 탈당한 점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전날 "2017년 대선, 당이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자유한국당 깃발을 들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바로 홍준표 후보였다"며 "지금은 홍 후보가 은퇴할 때가 아니다.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북돋아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유심 해킹 사태' 국회 과방위, 최태원 SK 회장 증인 채택 가결

시민 분통 '유심 해킹 사태'…과방위원 "번호 이동하게 위약금 면제하라"·SKT 대표 "최대한 보호조치"

유심 해킹 사태로 2500만 가입자의 분노와 혼란을 일으킨 SK텔레콤(SKT) 관계자가 30일 SKT 가입자의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검토하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 달에 SKT 통신비로 수십만원을 낸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SKT 가입자가) '안되겠다. 내가 번호이동을 해야겠다'하면 SKT의 귀책사유니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차 최 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통지도 안 해주고 유심도 갈아주지 않는데, 번호이동은 꼼짝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유 대표는 "최대한 저희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라고 말을 이어나가자 최 의원은 말을 끊고 "최대한의 보호조치로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T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내 최대 통신 기업으로 소비자 보호와 신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다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대표에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이용약관 심사의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 즉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게 돼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압박했다.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못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년 연장 두고, 경사노위 상임위원 "5월 초 제언 발표"·노동계 "노사 합의 없어 유감"

정년연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덕호 상임위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에 참석해 '5월 초'에 정년연장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김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TF 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전차 회의 결과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경과 보고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한 간담회 활동 보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3년 11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등의 의제를 논의해온 바 있다. 사회적 대화에는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39차례 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정년 60세 도입효과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사 입장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전체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안 정리를 위해 공익위원 중심으로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위원들은 "경사노위 향후계획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경사노위가 합의도 없이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사노위 논의 단계에서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임금조정 없이 단계적 상향 및 중소기업 우선 적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청년 채용 활용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60세 법정정년 유지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 제정 ▲고령자 재고용 대상자 선별권 부여 ▲임금조정의 취업규칙 변경 예외 허용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안 모두 청년고용,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노동계 안은 이중구조, 경영계 안은 고용·소득 안정성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 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포토]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 진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⑦ 민생은 어려운데 여의도에 '경제'는 없어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35)는 최근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3년 전 가게를 열었을 때보다, 현재 매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코로나19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A씨가 폐업하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단골 가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여의도는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이 한창일 때도 주요 후보들은 각종 경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인공지능(AI) 투자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지엽적인 이슈만 다뤘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큰 의제는 내놓지 못하는 실정인 셈이다. 그나마 경선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경제에서만큼은 실용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내세운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거나, AI 기본사회 등을 언급했다. 다만 '성장·실용' 의제가 아직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숙성되지는 않은 모양새다. 반면 경선을 한창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경제 공약보다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전략만 눈에 띈다. 다만 '컷오프식'으로 경선이 진행 중이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공약만 연이어 던졌다. 한달 6만원에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 이용하게 하거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거품 없애기,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 노동시간 유연화나 주 4.5일제 도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밀착형 공약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대형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그나마 '경제' 이야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때만 나온다. 국회는 지난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선이 진행 중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논의가 더뎌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어려우니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다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2차 추경론'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은 0.127~0.137%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화폐도 뜨거운 감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28일)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반도체 연구인력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같이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며 이번주 내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증액 동의권을 가진 정부를 향해 "예결위에서 민생 예산 증액을 합의하자"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필수 추경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최상목, '대선 後 2차 추경' 검토 주장에 "신용평가사들의 우려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6·3 조기대선' 후 2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와 관련해 묻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째날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사업과 규모가 모두 상황에 맞지 않다며 최소 1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SKT를 사용한다며 SKT를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은 손을 들라고 했다. 정 의원의 물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본인도 SKT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유심 물량 부족 사태 따른 시민의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 물량을 모두 확보해도 600만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약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동통신자가 전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