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전혀 다른 방향 판결"…국민의힘 "대선 전 신속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상고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 것을 두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경선 주자들은 입장을 내며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과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