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 금투협·개인 투자자 정책 제안 청취 "기업 성장 터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가 8일 주식·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 후보의 주식·자본시장 공약을 뒷받침하고 장단기 비전을 세우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오기형 위원회 상임위원장,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강일·김남금·박홍배·이정문·정준호·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은, 2007년 처음으로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3년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버렸다. 1%대 저성장은 현실이 됐고, 이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상황"이라며 "'셀 코리아'가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도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12·3내란사태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훨씬 나빠졌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주식을 18조원 넘게 순매도해,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그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의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구조와 제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만들겠다. 자산 증식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정책 제안으로 "연금을 제외하면 펀드 등의 장기투자가 너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주주환원률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동이 바뀌려면 이를 강행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만으로 힘들고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컨트롤 타워를 두고 아젠다를 정해 단기, 중기, 단기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챙기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도 신뢰 받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나온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에 시달려 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빈사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여러 출처에서 지적하듯 소액주주 보호 미흡에 있다"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최대주주 자본주의 국가라는 자조섞인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소장은 "일각에서 특정 사안에 국한한 핀셋 규제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지배주주들은 상법 꼼수로 소액주주의 부를 이전시켜 온 사례가 많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좌초됐던 상법 개정안 재입법을 포함해 세법이나 금융감독원·거래소 규정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며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윤 연구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주주총회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