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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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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 정부서 취약계층·청년 예산 1조원 불용…바로 잡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회는 해야할 일을 다하겠다.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 미래 먹거리 투자 없으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생을 챙기려 하니 추경·상법개정안을 야당과 협의·제안하려고 한다"며 "물가관리 TF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단장 임명과 이후에 원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황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협의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실무진의 결정되면 고위당정 실시 정례화할 방침이다.

2025-06-11 13:3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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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 밑자락을 깔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며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양 공청회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이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2025-06-10 16:0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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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發 쇄신안 등 대선 패배 출구전략 두고 '평행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패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의원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대선 후보 교체 사건 당무 감사,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이며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김 비대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0일 다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의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재 등으로 의총을 추후에 열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 실시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자신이 제안한 당 쇄신안의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제가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제안했던 것은 후보 교체와 관련해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놀라셨다"며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날에 있었던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과 당직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총의를 모아야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해석하는 의원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김 비대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는 대선 후보 교체 같은 중차대한 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전당원 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에 관한 것이고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느냐, 6월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재선 의원 15명은 국회에서 모여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지도부를 8월말까지 구성하고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 구축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0 15:0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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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 속도에, 野 '재원 조달' 우려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십조원 추가 예산 마련을 두고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면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 초 2월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 연유로 대선 직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또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일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가운데, 한 해 두 차례 추경에 우려를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 날짜가 정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다. 이번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두번하는 예결위가 될 것"이라며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추경의) 재원 자체가 이미 국가 부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재원을) 쓰는 것이 답답한 것"이라며 "지난번에 추경 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30조원 가까운 추경을 하고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임기 내에서 갚아야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5~10년 뒤에 갚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다음 정부에 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범수 행안위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는다"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특정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주장하지만,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며 "당시 경기 지역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000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빚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몫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4:09: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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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등 두고 '난상토론'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고강도 당 쇄신 방안을 밝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당 개혁방안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총 자유발언에 나섰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다"며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8일)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이 채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김 비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의원 모임을 갖고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김 비대위원장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 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이를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단순한 거취 문제뿐 아니라 당의 쇄신 방안 관련 의견도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도 회동을 가졌지만, 뜻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지가 모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무 감사와 관련해선 "저는 반드시 당무 감사를 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인 8월에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의총 자유발언 후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친윤(윤석열) 성향 의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 빨리 물러나가로 하는데, 저는 김 위원장이 혁신안을 낸 것이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고 생각하고 임기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했다. 4선 박덕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의 임기가 6월말까지인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선출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의총에서 거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후보 교체 관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라는 의견이 많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 교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선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잘 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퇴하라는 의견은 소수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2025-06-09 16:34: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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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편,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25-06-09 14:4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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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13일 중앙위 열고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둘째,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다.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번째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반영 비율을) 바꾼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추가 당규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공석이 됐다. 당에서 전당대회 실무를 담당할 전준위의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소병훈, 송옥주 의원이 역할한다. 전준위는 총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에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7월이나 8월초 중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준위에서 관련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관해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과거에는 각각 30%의 득표율을 받는 세 분의 후보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로 추대됐고, 정 위원장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2025-06-09 11:26: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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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정상"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단 한 개도 안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본인 반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국민이 어렵나. 3년 동안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을 2년씩 맡아왔다. 갑작스레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인가"라며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그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직을 가져오면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가 있겠지만, 국정에 협력하고 건전하게 비판 및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 없지 않나. 개인 자격인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약간 난사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중심을 잡길 바란다"면서도 "상당히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 제1야당이 제대로 좀 서야 정치권도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방송3법은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12일에 상정돼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25-06-09 10: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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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 돼야…2차 추경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당정협의회 등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에 이어,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빵, 라면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이 2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 물가 인상률도 넉달째 3% 상승률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송송계란탁이라며 맛있게 먹던 계란도 4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판에 1만원 시대, 이른바 '금란'이 됐다"며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분 중 6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상인을 만났다. 기억에 남는 말은 지원도 좋지만 장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다.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 침체됐다.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30조원 추경을 악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06-09 10:1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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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체포 방해' 등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9일)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본부장 5명의 대기발령 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기에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아,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 확보가) 대통령실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비화폰 서버 요청이 오면)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0:12: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