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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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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평화로웠던 李 대통령의 국회 방문, 野 김민석·입법 저지 투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를 방문해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고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처리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9분에 국회 본관 정문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바라보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의장 접견실로 향해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나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환담 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전진하며 입장로 양 옆에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전현희 최고위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과 인사한 이 대통령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났으나 박수는 치지 않았다. 연설 중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중간 박수를 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쑥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 후 다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강명구, 유용원, 신동욱, 이종배 등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기도 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인사할 때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장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입법 폭주에도 대대적인 준비와 여론전으로 맞서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도 의총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김민석 후보자는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경우 청문회를 다시 열어 각종 의혹에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인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2025-06-26 13:3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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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민 눈높이 미흡 대목에 송구", 野 "국민 의혹을 이길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날(25일)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문회) 둘쨋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며 "자료 제공을 문제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합니다.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을 약속한 청문회 핵심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성적표, 중국항공편, 대출과 증여세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어제 주기로 후보자 입으로 약속했던 최소한의 소명자료라도 주면 이에 기반한 인사청문회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줄 것이냐는 물음에 "저희가 개별적인 판단보다 국민들 여론을 청취하겠다"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수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의혹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도 민주주의에 과연 부합하게 했는지, 국회를 존중하고 했는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6-26 09:35: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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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만난 경제6단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를 찾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났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이인호 한국무역협회·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 이들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 폐지됐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또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선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복 있다. 왜 하필 지금 이 법을 통과하고 개정하느냐고 말했다"며 "국제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관세, 중동 문제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이 상태로라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바람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저촉되고 모든 기업이 빠져나갈 길이 없고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고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겸 직무대행도 경제6단체를 만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대감이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회, 기업이 일심동체로 함께 뛰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시장 전체의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 6단체가 우리 기업들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는 심리적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네거티브 규제 또 다양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들이 많이 있다.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의 용도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라서 전자 주주총회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독립 이사회 구성도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 추진에 동의는 하는데, 배임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걸 많이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업집단 내에서 경영적 판단에 대한 것은 무죄판결을 하고 있어서 판례로 정리가 돼 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의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 문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나서 추후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5-06-25 16:3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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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문회 이틀째 "낼 것은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 열린 가운데, 여당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옹호하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주장만으로 검증하기엔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재현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공방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내야할 것은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자는 "제 신상과 관련해 궁금해하거나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으로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과거 중앙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과 (이를 수사한)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 채택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제 각종 수입은 표적사정에서 시작된 추징금, 추징금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등은 사적 채무를 갚는데 쓰였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로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의금, 조의금, 두번의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 사적 채무는 지인에게 투명하게 빌려 갚았다. 세비도 500만~700만원 내지로 드물 정도로 추징급을 완납했다"며 "출판기념회는 평균 권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돼서 일반 국민 눈에선 큰 돈이지만 평균으론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모님에게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테지만, 제가 부족해서 아내가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는 다른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카드값이어서 돈을 빌려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완전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6억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있었다고 표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몇 해 분산된 행사였고 한 해에 6억원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음에도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이 볼 때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가운데,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었다"며 "과거 정치검사의 조작에 해당하면 모르겠으나, 통상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적받은 주 의원은 "쟁점은 간단하다. 저는 부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익 1억원과 1억5000만원 총 2억5000만원, 다 현금으로 받으셨다. 그리고 그 때마다 12월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온갖 이해관계자가 온다. (그런데) 방명록이 없어서 누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을)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는데, 원래 재산 등록은 중간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다"며 "다 손진했어도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적을 수 있게 했고 적는 사람도 많다. 모든 이벤트마다 현금을 다 써서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 올라온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건 명예훼손이이고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6-25 15:25: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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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확실성에 국회에서 "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더 지속가능성 확보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정치권에 휘둘려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자 국회에서 기금제도를 이용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더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돼,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 주체이며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018년 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3년차인 2024년엔 1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재원은 상당 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1년 1조2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반면 2024년엔 3000억원으로 79% 가량 감소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실시 여부가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 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기금제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안정적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속가능한 민생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0원 편성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은, 민생을 구조적으로 외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재정의 유연성을 담보할 기금 제도화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기금제도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지속적·반복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비교우위를 갖는다"며 "기금은 특별회계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기금제도 운영의 장점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정책 설계 가능 ▲이자 수익을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 지원 등 형평성 문제 해결 ▲경기 변동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꼽았다. 한 단장은 기금화 방안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기본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지자체의 매칭 펀드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며 "셋째, 기금 운용 수익을 재투자해 자체 증식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윤민선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토론에서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돼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소비 진흥이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 산업이 아닌 지역이 그 중심이 돼 있어 운영주체를 중앙정부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단위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되, 각 지자체가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5 15: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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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청래와 경쟁해도 시너지 날 것, 우정도 유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5일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둘이 과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게 맞겠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시너지가 날 것이고 우정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이고 고위 당직을 맡았던 박 전 원내대표와 정 전 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당내 과열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 측 지지자들은 정 전 위원장을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멸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공직자는 친소관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라며 "우리 당의 주권자는 당원이고,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둘렀나 과열 분위기에 대해 "두 가지가 딱 느낌이 온다. 첫째는 저도 네거티브하지 않을 거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후보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마찰, 비판, 검증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갈라치기라든가 아니면 파열음이 심하진 않을 것"이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그 비판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정 전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두고도 "아는 만큼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은 계속 성장하는 분 아닌가"라며 "아마 또 우리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원팀정신, 동지의식은 (정 전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막 핍팍과 비난을 했으나, 만나고 잘 알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충실하지 않았나"라며 "거기에 비유하기는 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나는 '아는 만큼 사랑한다, 지금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은 전날(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수박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 "누가 그걸 인정하겠나. 그래서 '정청래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구나. 억울하게 작전 세력들로부터 공격받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러면 오히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뭉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6-25 09:1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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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필요해'… 野 김장겸, '황혼육아 지원법' 발의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소위 '황혼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후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셈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 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4 17:3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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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당정 긴급 회동… 민주당 "상황 계속적으로 보고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란·이스라엘 전쟁 및 미국의 개입 등 중동 사태가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비공개 긴급 안보 점검회의를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란-이스라엘 전쟁' 관련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부 측에서)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급하며 제기된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상황 브리핑을 해줬다"며 "이후 국제사회 동향과 관련해 미국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상황, 반응들에 대해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경제 안보 ▲선박·항공 안전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이고 엄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상황 보고 후 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여러 질의와 부탁을 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현 중동 상황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상황을 당에 계속 보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12·3 내란 이후에 몇몇 우리나라 대사관은 정확한 내란 상황에 대해 정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하는 자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외교적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내 원유 수입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및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한 물가 안정 당정협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참석자들이 안보 중심이었고, 당에서는 오늘 물가관리TF도 출범했다"며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단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당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7:3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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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5시 추가 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5시에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 방향과 일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꾸준히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고, 충분히 소통한 이후 국회의장과 만나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최대 관심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 등은 답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우 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26일까지 예결위원 명단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 대해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엔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또 (현안 처리를 위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지만 합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 날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합의대로 처리되면 이번주에도 가능하지만 안 될 경우 6월 30일이나 추경 처리 시점인 7월 4일 이전까진 하겠다는 계획을 (원내지도부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주셨다"라고 했다.

2025-06-24 16:1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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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뛰어넘는 지출' 놓고 청문회 여야 공방, 김민석 "조의·축의금·출판기념회로 세비 외 소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번 돈보다 쓴 돈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세비 이외에 조의금, 축의금, 출판기념회로 거액이 들어와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가 청문회 실시 날짜는 잡았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해 김 후보자 이외에 질의할 사람이 없는 청문회가 됐다. 김 후보자는 온전히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아내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 질의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 아들의 코넬대 유학 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정보"라며 반발했다. 이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규택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곽 의원은 추후 "박 의원에게 '조용히 좀 하라'라고 했는데,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옹호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김 후보자에게 해당 논란을 해명할 시간을 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큰 틀에서 공식 수입은 세비 수입이다. 세비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한 시기에 몰려 현금을 상당액 쌓아놓는 것이 아니었고 매해 (수입이) 분산됐고 그 때마다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로 들어온 돈이 통상적인 사회 통념과 사회 생활에 비춰서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야인 시절인 2018년에 개인 11명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40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일시에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적 자료로 해명할 수 없는 명목의 세비 외 소득으로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원이다. 월급의 2.5배의 지출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아들의) 유학 비용을 전 배우자가 냈다해도 현금이 6억원이 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재혼할 때 축의금으로 약 1억원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를 처가에 주고,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다. 또한 아내가 생활고에 장모에게 받아쓴 돈이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추가 소득이 있을 때마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비율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올해 본예산 규모를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나"라고 답을 피했다. 대략적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엔 "20~30%"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 당시 1차 추경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4%로 올랐고 2차 추경이 통과되면 49.0%로 0.6%포인트 상승한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재산 관리도 안 되면서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2025-06-24 15:50: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