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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주식시장 투명하게 개혁해야…국민 미래 위한 자산증식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해 미래를 위한 자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이배 공정시장위 위원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며 고질적인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했다. 채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OSPI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개미투자자가 기업과 대주주,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위는 먼저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대폭 강화'를 제시하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해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이 없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행위자의 부당이득 및 회피 손실 산정 없이도 시장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해 충분한 금전적 제재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시드머니(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한 금액) 전체를 몰수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시장위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부과해 수취한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시장위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 개인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현재 '꼬리 자르기' 형태로 나타나는 임직원 제재를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위는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에 대한 주식대차 거래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며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늘림으로써, 개인들이 부담하는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제시하며 "주식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6 16:3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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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박근혜 특별사면...여야 셈법은?

여야가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특별사면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는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대형 변수로 평가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정권에서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당내 비판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동력이 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임을 덜게 됐다. 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탈이나 사면를 둘러싼 비판을 문 대통령이 끌어안고 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사면 반대의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면서 민주당은 자칫 지지층 이탈로 우려하는 모양새다.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던 사태에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이뤄진 이번 사면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이 많은 청년 세대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촛불 정부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무선 100%)를 실시간 결과,(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참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결정에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 16.6%, 잘한 결정 43.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8%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된 결정(매우 잘못된 결정 15.5%, 잘못된 결정 19.3%)로 조사됐다. 특히 18세~29세 연령대에선 잘못된 결정(64.2%)이란 응답이 잘한 결정(27.3%)란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30대에서도 잘못된 결정이란 답이 많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향후 행보에 따라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수사 전반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2019년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또,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당 사무총장과 장제원 의원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것도 걸린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아직 당내에 남아있는 친박 세력들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열쇠는 박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 방송에 나와 "병원에서 사저로 가실 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1-12-26 16:01: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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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국민 사과, "남편 앞에 저의 허물이 부끄럽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6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 부끄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김 씨는 겸임 교수 임용 과정 등에서 허위 경력과 수상 내역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며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길래 무서운 사람인 줄로 알았다"며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쳐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라며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우니 따듯하게 입어라'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인데,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고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 생각된다"며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다"고 가족사를 꺼냈다. 이어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것에 가슴이 무너진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의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씨는 입장문 발표 후 따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진 않았다. 대신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반박하는 14쪽 분량의 자료를 김 씨 입장 발표 후 배포했다.

2021-12-26 15:4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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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발표, "일자리 창출·취약층 복지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에서 산업 전환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에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을 공언했다. 윤 후보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민간에서 산업 생태계와 노동 시장에 맞는 창의형·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부에서 뒷받침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충북 청주 오송읍, 오창면의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구의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시의 스마트행정·전북 익산시의 식품기술(FT)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이를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스타트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과 여성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발표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20·30세대가 많은 대학교를 창업 기지화하고, 30·40세대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해 사내 벤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도모한다. 40·50세대에겐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을 통해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등을 공약했다. 복지 공약 발표에 대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 복지와 일하는 복지 구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이른바 '워킹푸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재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위급한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청년 일자리 부족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저성장이 문제이고, 노동시장 경직성이 그다음"이라며 "청년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교육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청년 일자리의 기반"이라고 답했다.

2021-12-26 13:0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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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열린민주' 통합 합의…'전당원 투표' 등 절차만 남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승리와 정치·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양당은 이에 전당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합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당의 통합을 이끈 협상대표단과 함께 회동을 하며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혁신통합, 국민통합, 미래대통합을 위해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하는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당 대 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별도의 '열린 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을 위해 양당은 5 대 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 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도 합의했다. 양당 대표가 통합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위한 수임기구를 구성해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최고위원회 의결 절차에 착수한다. 열린민주당은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오는 29~20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양당 통합이 최종 이뤄진다면 현재 169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의겸 의원이 합류하며 172석이 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열린민주당은 총선 이후부터 한국사회 개혁을 선도하는 등대 역할,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열린민주당이 내건 소중한 가치와 '열린 공천'을 포함한 여러 정치사회개혁 의제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의미 있고, 감사하고, 뜻깊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오늘 합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며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모든 가치들이 더 큰 열매를 맺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민주당의 가치는 절대로 빛을 바라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양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하나로 되는 날"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득권을 변화시키고, 정당의 기득권과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 민주주의와 당원이 주인 되는 새로운 혁신 정당, 혁신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당은 통합직후 국민주권 강화, 정당 민주주의 보완, 국회의원 특권 개혁 등 전방위적 정치개혁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6 12:1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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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등…"스마트강군 위해 국방혁신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한 훈련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 등 정예강군을 위해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표로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이 존립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전투는 물론 육·해·공·사이버·심해·우주의 통합전쟁에 대비하는 전술로,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며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담겼다. 먼저,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핵·WMD(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강화, 유무인 전투체계 전력화 등 무기체계 첨단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빠른 템포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 확보와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과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며 분야별 성격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과 임기제 군무원을 구분하고, 제대군인의 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기능 효율화 등을 통해 약 5만명에 육박하는 군의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병들의 헌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병영생활관 2~4인의 소인실 전면 개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 생산과 집행, 운용 등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 추진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는 아무리 빨라도 결코, 빠르거나 과하지 않다. 유비무환, 화가 닥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며 "이재명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의 땅 한 뼘, 섬 하나라도 다시는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며 "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4 14:39: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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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朴 전 대통령 사면, 강력한 유감…국민 동의 구하지 않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국정농단 주범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사면은 그 자체로 ‘촛불부정’"이라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4 14:1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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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기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과정에서 당시 당의 전신이던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의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과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고 조만간 여건이 허락한다면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좀 파악을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밝힌 것처럼 저희가 전직 대통령님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청와대 쪽에 어떤 제안을 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그래서 나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에 대한 질문엔 "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형기에 일정량 이상을 채워, 가석방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선 한 전 총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4 14:0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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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에, 이재명 "결정 존중"·윤석열 "늦었지만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생각을 대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한 이 후보는 "공식적으로 사면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 되니까 결정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 뭐 제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재직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그것에 따라서 되도록 법이 돼 있다"며 "위원회의 전문가와 의사들이 형집행 사유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에 따랐다"고 말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에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번 박 전 대통령의 대한 사면 조치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한 반발을 없애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이 전 의원, 한 전 총리 같은 분들의 조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1-12-24 13:55: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