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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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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원화 제시' 안철수, "공적연금 조만간 분열과 갈등 초래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연금일원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연금일원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의 기금 고갈이 당장 앞으로 다가왔음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구조는 조만간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연금일원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동일연금제 추진 ▲(가칭)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동참 제안 등을 제시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통합국민연금법은 연금 통합의 법적 기틀 마련과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위한 입법 방안이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나,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연금재정전문가들로 구성돼 연금 통합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설계한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주제를 꺼낸 것에 대해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00년 뒤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 주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연금을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되돌려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특수 직역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반발에 대해선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라며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을 받자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3 17:01: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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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하나...윤석열 선대위 인선 진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출범시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22일)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인선 연기 소식을 직접 알린 후, 둘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묻는 말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그간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찾아 만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찾아오면 만나는 것이고 그걸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면서 결심을 당에 전달했냐는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윤 후보는 일단 김 전 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오찬 간담회 참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의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께서 며칠 생각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없는 선대위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갈 계획에 대해선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윤 후보 측 인사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아직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보도엔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것처럼 평가하는 기사들도 상당수 있던데 그렇지 않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거 김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거부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무기는 중도 진영 확보라든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부딪힐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딱히 반대하기도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고도의 정치적 밀당일 가능성도 있지만, 김병준 전 위원장이 후보에게 직보하는 스타일이고 김 전 대표는 자기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과 부딪힐수 밖에 없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밀고 당기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2021-11-23 15:3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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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전남·북 의원들, 전두환 씨 사망에..."진실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 완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학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들 수 없다"며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죽음으로 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 전두환의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죽기 전에 국가장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제 법적으로 전두환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전두환을 추앙하는 일부 부역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국가장은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1-23 15:06: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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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디지털 대전환'…"집권 후 135조 투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하며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공약을 통해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 30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민간투자 참여 30조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토 확장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토·기술영토·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상승,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언급하며 혁신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교전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4:27: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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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영욕의 정치역정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집권한 '정치 군인'으로, 한국 현대사 속 비극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영욕의 삶을 살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해 군인의 길을 걸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79년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이후 혼란기를 틈타 그해 12월 12일 신군부를 동원해 최규한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1980년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서울의 봄'으로 끓어오르자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 계엄군을 내려보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200여 명에 이른다. 그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전 전 대통령은 간선으로 치러진 이른바 '체육관 선거'에서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한 그는 이듬해 2월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삼청교육대 운영·언론 탄압·학생 탄압·노동 운동 탄압 등으로 철권 통치를 자행했다.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료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프로 스포츠 확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등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더 큰 열망을 불러왔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커져갔다.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그가 내놓은 답변은 '4·13 호헌조치'였다. 이는 전국적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불러왔고 그해 6월 29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중반인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사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야로 돌아간 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지난해 전두환 대통령이 측근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2021-11-23 14:1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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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8일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고령의 나이었던 그는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부인인 이순자 씨가 쓰러진 전 전 대통령을 발견하고 그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연희동 자택에서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회고록에 쓴 유언을 읽어 내려갔다. 전 전 대통령은 미리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민 전 비서관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은 없었냐는 질문에 "애통하겠으나, 광주에서 일이 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했기에 그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은 끝내 부인했다. 장례는 미국에 체류 중인 3남 전재환 씨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뒤 치를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3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선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내란·학살의 주범인 전 씨의 조문 안 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에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이시니까…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오후엔 "조문 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단언했다.

2021-11-23 14:1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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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부동산 제도 개혁 반대하면서 특검은 요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안 상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부동산 제도 개혁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은 7월부터 발의되어 있었고, 여야 간 쟁점도 없는 법안"이라며 "특히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위원장도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유발하기 급급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기간 내내 '민간 개발 이익 환수'를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금 법안 심사를 미루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토건비리 패밀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법 처리에 사활을 걸겠다. 이 후보와 함께 부동산 개혁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개발비리 의혹에 떳떳하다면 야당도 이제 가면을 벗고 (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2:2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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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역사적 평가 냉정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23일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아쉽게도,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다"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후 8여 년을 철권 통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참회도 없었다"며 "참으로 아쉽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조화는 보내겠지만, 당 대표와 후보의 조문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문화가 있는 것은 맞는데 논평에도 말했듯이 역사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 조문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역사적 부담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도 "국립묘지법에 의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장의 경우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한 경우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2021-11-23 11:49: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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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장동 수사 검찰 향해 "수사 아니라 시간만 때운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난 한달 간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운 것으로 보인다"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고 맹탕 수준으로 몸통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어제 (개발 특혜 당사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와 남욱 변호사를 뇌물공여 및 배임죄 혐의로 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만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꼬리자르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꼬리에 붙은 깃털 하나 뽑기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든지 대장동의 몸통을 은폐하려는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이 가상할 정도라는 국민 냉소가 두렵지도 않나"라고 물으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지 이 후보는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뭐했나 매우 궁금하다며 큰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특검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토당토 않은 조건을 내걸면서 특검 계속 미루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는 마치 지킬과 하이드 흡사하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주말 반성과 사과를 수없이 입에 올렸지만 사실은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을 뿐이고 진짜 속내는 국민적 분노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쇼를 신물나도록 봤다"며 "이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는 척 반성하는 척하며 적당히 국민 기만쇼로 대장동 의혹을 덮을 생각만하는 것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엄중히 상기시켜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논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실무적으로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아직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민주당의 답변은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논의할지 말지를 의논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라고 이해가 된다"며 "말로는 조건 없는 특검 도입을 의논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 가서는 실제 행동으로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지킬과 하이드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0:46: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