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정부 맡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정부라는 아이디어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종전의 치료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상황, 의료 시설의 상황 같은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와 축적돼야 당국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나가면서 다시 정보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처럼 엄격하게 되면, 플랫폼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