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지킬까..."與 법정시한 내 vs 野 선거지원용 예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야는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30일에 끝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2년 연속 반드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등을 언급하며 예산안 심의 중단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9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회복, 미래대비 4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도 시작부터 야당의 정쟁몰이에 지각 출발을 해 시작부터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 자체가 촉박하게 진행됐다"며 "다행히 저희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당과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지역 핵심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온 덕에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서 공공의료예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집중했다"며 "초과 세수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앞당기고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주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중요한 예산들을 국가적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불린다 싶으면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라 국가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달라. 민주당은 6년 만에 예산 법정기한 지켜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599건의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의 보류사업을 남겼다"며 "간사간 협의에서는 소위에서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추가 정리해 총 2조4171억원의 감액규모를 잠정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맹 간사는 현재 감액 규모는 잠정적인 안으로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등 큰 규모에 대한 여야간·정부간 협의가 중이라 결과에 따라 감액 규모도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며 "야당과의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15조원과 추경을 모두 포함하면 21조원으로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이 발행할 것이다. 야당도 행안위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특위 소위위원들도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정부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삭감 규모는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야당의 소상공인 및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지원과 민생예산 증액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또다시 빚을 내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간사는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심을 반영한 증액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20년 예산안 처리처럼 정부·여당의 짬짜미 예산 단독처리 만행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