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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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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월세 공제 늘려 주거비 부담 낮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확대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내놓으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확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2 10:2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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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다른 李·尹 '이슈' 공약…당신의 선택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에게 눈도장 찍기 바쁘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낸 정책 공약도 준비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공들여 만든 정책 공약은 다른 이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보와 가족 이야기가 '이슈' 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공약은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마련한 ▲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청년 등 핵심 현안 중심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부동산은 '세금 개편'…공급도 늘린다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키워드는 ▲세제 개편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가 낸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180도 다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부동산 공급 및 세제 개편 방침도 바뀐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실거주 및 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주요 세제 개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이 추구하는 목표는 '투기 수요 억제'로 분석된다. '국토보유세'만 놓고 봐도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보유세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 따른 조세저항을 의식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양도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 방침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다시 되돌릴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생기는 차액을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의 경우 토지나 주택 등에 부과하는 만큼 '과세 체계가 달라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서도 양측은 방향이 달랐다.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의 경우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윤 후보가 제시한 30만호 규모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 공약은 '민간의 시세 차익 70% 이상 보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윤 후보가 발표한 대표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간에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까지 늘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준공 기한 30년이 넘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내 구축 단지 등의 민간 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모두 100만호 규모의 '기본주택' 공급 공약으로 승부를 띄웠다. 30년 이상 거주 및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전용 85㎡ 기준 월 60만원)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형태 거주로 유권자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임차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만호 가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국가 책임'…피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5% 줄었다. 연간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월평균 158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3.1%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업종이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종 영업이익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5.2%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6.4%), 숙박·음식점(-56.8%) 등도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의 정부 지원 방침이 담긴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 기준에 있어 이 후보는 '보편', 윤 후보의 경우 '선별'을 지향한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 '코로나19 피해지원'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폐업 재기 지원 ▲고정비(임대료 등)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50조원 긴급 투입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신용회복·재창업·재취업 지원 ▲자영업 혁신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통한 자영업자 상각채권원금 감면율(소액에 한정) 최대 90%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 부담 경감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에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미래 세대인 청년에 현금 및 주택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청년(19∼29세)에 연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장기 저리 1000만원 기본 대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금', 무주택 청년에 대한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80% 적용 등을 제시했다.

2022-01-02 09:34: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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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 12~17세 남성도 HPV 백신 무료접종…"국가가 책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 12세~17세의 모든 남녀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실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여성의 자궁경부암, 남녀 모두의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조기에 접종해야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HPV 백신 무료 접종 공약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경선 당시 'HPV 백신 접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이 후보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다. HPV 백신은 작년까지 만 12세 여성만 무료 접종을 실시했으나,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백신 비용 때문에 접종률이 낮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후보는 "다행히 정부가 올해부터 만 12~17세 모든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청년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HPV는 성 접촉을 매개로 남녀 모두 감염되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해야 효과가 높음에도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남성 청소년은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며 "현행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남녀 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위한 HPV 백신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1 11:27: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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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위대한 국민 믿어…앞장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메트로경제신문>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라며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임인년 신년사 전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 아침,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출근길 수도권 국민의 아침을 여는 신문입니다. 또한 <메트로경제신문>은 언론윤리를 실천하며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저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영논리와 정쟁에 함몰된 낡은 정치를 끝내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기치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성장회복, 불공정과 불평등 완화로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임인년 새해,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하루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올림

2022-01-01 09:5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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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철수,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22년 1일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며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빈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기가 막힌 무능과 위선 탓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절벽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 탈진 상태에 이른 보건의료 관계자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말 정치만 잘하면 함께 잘 살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박한 꿈은 여전하다"며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안 후보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기가 막힌 무능과 위선 탓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절벽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 몸과 영혼이 탈진 상태에 이른 보건의료 관계자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말 정치만 잘하면 함께 잘 살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송구합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사연들이 제 가슴을 저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시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는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무능과 위선의 정치 그리고 코로나19를 물리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박한 꿈은 여전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세금으로 자기편만 먹여 살리는 그런 골목대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리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더 좋은 정권교체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올림

2022-01-01 09:5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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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구동존이(求同存異), 선당후사(先國後黨)의 자세를 당부했다. 박병석 의장은 "올해는 대선의 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며 "임인년에는 위대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 안에서 정치는 서로 협력하여 국내외의 도전과 갈등을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경제는 디지털혁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새해 국회의장 박병석

2022-01-01 09:10: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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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심상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다"며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그 길을 가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 속 흑호(黑虎)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 세 가지로 공존과 정의, 그리고 희망"이라며 "제가 2022년에 바라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양대 재난 속에서 인류는 이제 '호모 심비우스', 즉 '공존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민과 청년의 제1희망이자, 미래전환의 핵심전략"이라며 "이제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함께 발을 맞추고, 여유를 되찾아 청년들에게 창의의 시간과 발판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선진국답게 창의주도경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메트로경제신문> 신년사 전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 아침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출근길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언론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변함없이 출근길 시민들의 아침을 열어 주는 정론지가 되길 바랍니다. 임인년을 맞아 우리 전통문화 속 흑호(黑虎)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공존과 정의, 그리고 희망입니다. 제가 2022년에 바라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양대 재난 속에서 인류는 이제 '호모 심비우스', 즉 '공존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 난제인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은 공정을 뛰어넘는 '정의'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민과 청년의 제1희망이자, 미래전환의 핵심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함께 발을 맞추고, 여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창의의 시간과 발판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선진국답게 창의주도경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그 길을 가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올림

2022-01-01 08:57: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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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석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대한민국 길 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임인년 새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며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임인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도 크게 늘어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신과 갈등의 폭이 깊어졌습니다. 임인년 새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 석 열

2022-01-01 08:42: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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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선 출마연령 만 18세로…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궤도는 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이고,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국회는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당초 오늘에서 2022년 5월 2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2021-12-31 12:38: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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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군림하는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해 뛰는 시대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왕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뛰는 이재명, 국민을 위해 뛰는 대통령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31일 민주당사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버텨낸 국민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희망과 고통이 함께 했던 2021년이 저물어간다"며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많은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협력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생산 단위에서 납품기일을 지켜 생산을 완료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 최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경제국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으로 사실상 G8 국가로 위상을 높였다"며 "바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글로벌 동맹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KF-21(한국형 전투기)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BTS(방탄소년단)와 오징어게임 같은 K-컨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인정을 받은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여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낮은 출생률과 높을 자살률, 양극화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사회적 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와 반성적 기조하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겠다. 68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발전하기 위해 뛰겠다"며 "뒤로 가지 않겠다. 앞으로 가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1 11:26: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