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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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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냉전' 경계한 여야 대선주자들…"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신(新) 한일관계가 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포럼에서 '국민의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 원칙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점점 멀어져가는 이 길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권 문제는 엄정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교류 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일본 정계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일본 정계가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익 측면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지적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 정부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불신과 냉소로 막혀있는 한일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 갈 것"이라며 최근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시대에 대해 재차 말한 뒤 "한일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어 언제라도 무슨 이야기든 서로 마음 열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함께 이행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를 겨냥한 듯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 간 화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포럼에서 심 후보는 "일본이 위안부 사과 문제, 역사 왜곡, 보복성 무역 제재,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문제로 장기간 경색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일본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윤 후보와 비슷한 취지로 '역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면 한일관계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 안 후보는 전직 이스라엘 대사와 만난 가운데 나왔던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적인 비극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꼭 필요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독일'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사는 직시하면서도, 경제, 과학,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투 트랙 실리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1-11-25 14: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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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호중, 전두환 추징법 추진 예고…"분명한 청산 필요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두환 추징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뒤 약 956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자 관련법 개정으로 남은 금액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전 대통령이 남은 추징금 약 956억원과 함께 지방세 9억82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5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는) 12·12 군사반란 40년째 되는 날 서울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에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모두 외면했다"며 "죽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없고,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이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도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윤 원내대표 발언은)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과 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며 "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1-25 11:3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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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종인 긴급회동...선대위 합류 확답은 못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24일 선대위 합류를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김 전 위원장에게 확실한 답을 얻는 것에는 실패했다.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전 위원장과 만난 후 긴급회동이 성사됐다. 윤 후보, 김 전 위원장 그리고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나 약 1시간40여분 간 선대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위원장은 "특별한 결과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왜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윤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다"며 "윤 후보하고 특별한 이견이 생긴 것은 아니고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잡음이 생기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야지 도중에 가서 쓸데 없는 잡음이 생겨서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냐는 물음에 김 전 위원장은 "아직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정적 이야기는 안 했다"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추가로 만날 약속을 잡았냐는 질문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예정이 된거니까 내일 최고위에서 총괄(선대)본부장들은 발표를 (먼저) 해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11-24 23:5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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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APPF총회 사전 부속회의 '결의안 기초위원회' 화상 개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제29차 APPF총회 중 사전 부속회의인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Asia-Pacific Parliamentary Forum) 총회(이하 제29차 APPF총회)의 사전 부속회의 중 하나인 결의안 기초위원회가 2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제29차 APPF총회 실무기획단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상응하는 의회 주도의 아태지역 포럼으로서, 1993년 설립된 이래 국제사회 내 의회 간 지역체 회의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제29차 APPF 총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1998년 제6차 총회 이후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APPF 연례총회 의장을 맡는다. 또한, 오늘 열린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비롯해 총 4개의 워킹그룹(정치안보 워킹그룹·경제무역 워킹그룹·아태지역 협력 워킹그룹·여성의원회의 워킹그룹)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재했다. 그동안 정치·안보 워킹그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정된 5개의 결의안 중 3건의 결의안에 대해 합의했다. 경제·무역 워킹그룹(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된 3건의 결의안 중 2건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한편 아태지역 협력 워킹그룹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된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전부 합의를 완료했으며 여성의원회의 워킹그룹(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정된 2건의 결의안을 모두 논의 및 합의를 마쳤다. 결의안 기초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워킹그룹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부된 '역내 다자주의 강화와 규칙 기반 문제 해결에 관한 결의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역내 경제 통합 증진 및 무역 활성화에 관한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3차에 걸친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워킹그룹별로 심사하였던 13개 결의안의 자구심사를 진행한 결과, '인간안보 보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협력 증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외하고 13개 결의안 중 12개의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1건의 결의안은 12월 본회의 기간에 열리는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이후 결의안 기초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의안들은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의 제4세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4 17:0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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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직의원 일괄사퇴에 "대선승리 위해 모든 것 내려놓은 용단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의원들의 일괄사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대선 승리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놔주신 용단으로 감사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대위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국민 목소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반성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 선대위 참여하시는 여러 의원들이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실 정무직 당직자 거취문제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 있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다"며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사실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선대위 쇄신 방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보로 선출한 이유, 즉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대위 구성도, 당직 인선도 당 대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추후 당직 인선과 선대위의 슬림화'에 대해서는 ".후속 인선 문제도 선대위에 관한 의견을 당 대표에게 드리고 당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당직 문제는 공식적으로 선대위와 관계는 없는데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당 대표에게 의견 드리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선대위) 방향을 슬림화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를 담당하는 정책위의장 교체로 인한 공백 우려에 대해 "일단은 사표가 처리된 것은 아니고 사의 표명 상태로 최종적인 결론은 실제로 어떤 분으로 교체가 될지, 유임될지는 당 대표가 당직에 관한 권한 가지고 있으니 의견을 내고 합리적 선으로 정리해나가겠다"며 "당연히 의사결정에는 향후 선거문제도 있지만, 당장 정기국회 업무처리도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개조 과정에서 인재영입에 대한 생각과 과정'을 묻는 질문에 "선대위에 언제나 중요 과제는 외연 확장을 위한 외부인사 영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과제로 저희도 가능하면 당내에서 인재도 찾아서 적절히 배치하는 일도 해야 하고, 외부인사 중에 필요로 하는 분과 협의하고 추천도 받고 있다. 저희가 모든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11-24 16:2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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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관석 사무총장·정무직 당직의원 일괄사퇴…"대선승리 밀알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밝힌 가운데,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주요 정무직 당직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자세로 새로운 민주당과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일괄 사퇴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24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단하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당직 의원들 입장을 전달하고자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은 코로나 위기와 대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유능한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욱 많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국민과 지지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도 이미 쇄신과 전면적 재편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민주당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일괄사퇴의 뜻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주요 당직 의원은 코로나 극복, 경제극복, 대선 경선 관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단결 원팀 정신을 기초로 당의 변화 쇄신에 앞장서며 각자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입장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도 원팀 통합의 성과를 냈으나 조금 더 쇄신 필요성이 있어서 쇄신을 결의하고 전면적 개편을 결정했다"며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혁신을 요구받고 있어서 당의 혁신 과제로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1-11-24 15:4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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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눈앞 韓 구할 해법은...李 '네거티브 규제'·尹 '자유와 창의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를 각각 주장하며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두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2021-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악수를 나누고 기조연설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연설을 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손 회장의 말이 정말로 맞다"며 "과거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젠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고 명확하게 허용해선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사회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인 신상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 변화를 선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그가 강조하는 열쇳말이었다.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을 만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 놓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국제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할 수조차 없다. 윤석열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15:0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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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에 이은 '사죄의 절', 이재명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절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에 깊이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간담회장은 순간 어수선해졌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이 일어나자"며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사죄의 절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을 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드리지만, 당선되기 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우리 의원들과 당이 정말 야당의 부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낸 것 저도 알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며 "그 이상을 원하시고 주인이 명하면 우리 일꾼들, 대리인들은 따라야 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따르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또는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셨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주셨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처리, 신속처리 해달라"며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계획에 대해 공개 가능한 106건의 처리 법안과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한 민생입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법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대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법 등과 ▲경제 회복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성장 입법으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과 디지털포용법, 에너지 전환법 등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와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으로 구성된 '개발이익환수 3법'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익 환수 근절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고위공직자 백지 신탁 취득심사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설립법. 동물보호법과 아동수당법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상가건물임대차,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등이 있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건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사법경찰관직무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자윤리법 등"이라며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법안은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 확대 법안과 개발이익환수 3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4:3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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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종인, 김병준·김한길과 섞이면 장식물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김한길 같은 분과 섞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에는 장식물에 불과하게 돼 (선대위 합류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국회 정문에 설치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 방문 후 '김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도 접촉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대표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말 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제와 아젠다가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 후보가 그런 김 위원장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김 위원장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더구나 이준석 대표를 윤 후보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인 선배이고 당 대표로 존중하지 않고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급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물론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표를 선출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은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바랬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구시대의 인물들을 영입하고 이 대표를 청년위원장급으로 격하시켜 버렸을 때 국민의힘 보수혁신의 모습은 다시 과거 구태로 원점 회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민주당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상임선대위원장 용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1-11-24 11:40: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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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김종인, 상황 변화 쉽지 않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 복원에 대해서 "상황 변화가 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선대위 합류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두 분의 의사를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했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 정도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약간의 변동성이 둘의 갈등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라고 해서 해놓은 말을 실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정도만 가능한데, 큰 상황 변화라고 하면 윤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철회 의사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평소 인사 스타일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선 항상 후보의 뜻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엔 본인이 특별 조직을 맡아 가지고 외연 확대를 위해서 특임을 하는 것인데, 김병준 전 위원장도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러 인사가 주변에서 말을 보태기보다 윤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이 만약 선대위를 총지휘 한다면 빨리 그 내용을 결정하고 의중을 주변과 공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분들이고 나름의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 후보가 성급하지 않게 꾸준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23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선 긋기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이 일관돼야 한다"며 "조국 사태 때 그런 말씀을 했으면, 이 후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다급해 보이고 성급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1:23: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