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이재명 선대위 조직개편 마무리, 6개 본부 체재로 기동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 요구에 민주당 선대위는 기존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통·폐합하는 등 기동성을 중시한 선대위 조직개편을 마쳤다. 민주당 선대위는 출범식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를 과시하며 대선 활동에 들어갔으나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캠프 운영이 느리며 신속하지 못하고, 여론에 대한 기민함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대위 인선을 포함한 선대위 재구성에 대한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민주당사 선대위 회의실에서 선대위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총괄본부장을 없애고 6명의 본부장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며 이 후보의 대선을 후방에서 지원한다. 이 후보는 ▲총무본부장 김영진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 ▲조직본부장 이원욱 의원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 ▲홍보본부장에 김영희 전 MBC 부사장 등을 임명했다. 실장급에는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정무조정실장 윤건영 의원이 맡으며 ▲공보단장에는 박광온 의원 ▲미래기획단장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가 원팀의 구호 아래 대선 경선 캠프 인사들을 고루 배치했다면, 이번 선대위 조직개편은 이 후보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날 임명된 6명의 본부장 중 김영진 총무본부장을 비롯해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김영희 홍보본부장도 이 후보가 영입한 인사다.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는 민주당으로, 국민 우선 민주당, 국민의 민주당으로 기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백의종군해주시고, 선당후사 하는 결의 덕분에 슬림하고 기민한 선대위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민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해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을 해내 성과를 축적해가는 민주당, 그런 선대위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안고, 국민의 작은 실음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총무본부장은 조직 개편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선대위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두 번째 '모든 국회의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신조) 하에 전국에 자기 지역구와 국민 속에 들어간다'는 큰 두 가지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그래서 크게는 총괄본부, 공동총괄본부장으로 있던 체제는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무본부장은 "상황실, 공보단, 비서실, 정무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명된 분들이 각 본부 내용과 역할을 갖고 후보와 상임선대위장과 의사결정하고 신속 집행하는 구조로 기민하게 움직인다"며 "이 단위 위에 다른 조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 무슨 비선조직, 광흥창팀 이런 것은 없다"며 "야당에는 A팀, B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팀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무본부장은 또한 기존 선대위의 여성·청년·노동·농어민·민생본부 등과 관련해 "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통·폐합해 위원장과 위원, 국회의원은 본부장·부본부장으로 최소 2명이 넘지 않게 구성했다"며 "나머지는 현장으로 가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역할을 하는 체제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2021-12-02 14:25: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3명 사망' 아스콘 작업 현장 찾은 윤석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가장 중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도로포장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를 찾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도로포장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아침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후 일정을 추가해 전날(1일) 저녁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포장 작업자 3명이 롤러 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의 현장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윤 후보는 "제가 오늘 와서 조사를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현장에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참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올해도 벌써 3분기가 지났는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산업 재해로 돌아가셨다"며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업주나, 또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한 분 한 분 다 함께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0명보다 2.7% 늘어났다.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발생비율이 8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 후보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롤러는 중기계로 분류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몇 겹의 안전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제도와 실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할 방안을 국민의힘은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외쳤지만 공염불에 불과했고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근원적 해법은 없이 매번 현장 책임자 처벌과 땜질식 조치에 그친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2 13:53: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선대위 추가 인선...'親 홍준표·유승민' 인사 배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후보 전략자문위원회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왔던 인사를 배치했다. 먼저, 홍준표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후보 전략자문위원회에 합류한다.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영입한 배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홍준표 대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원외에선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정무실장으로 활약한 정유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정당 때부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 온 유의동 의원은 지난 8월 직능본부장이란 직책으로 유승민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 또, 당은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 외에 초선 의원인 엄태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윤 후보를 돕던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특별고문으로 참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거부터 박 전 대기자의 칼럼을 즐겨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부터 윤 후보로부터 영입된 '1호 인사'로, 캠프에서 정책자문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였던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은 상임공보특보단장으로, 대변인단으로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최지현 변호사와 김기흥 전 KBS 기자는 수석부대변인에 임명됐다. 또한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상근부대변인엔 김재현, 장순칠, 차승훈, 김성범, 권통일 씨가 인선됐다.

2021-12-02 12:15:5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錢主' 김건희 혐의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김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10억원 상당의 주가조작 범행자금을 댄 '전주(錢主)'이자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 조작 시도도 포착됐다"며 "검찰은 김 씨와 10년간 거래하며 주가조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 선수' 이정필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가짜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이 씨는 김 씨가 '전주'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의 정상적 시세를 조종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시장참여자인 '개미'들의 피눈물"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악질적 민생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남은 것은 '전주' 김 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착한 개미를 압살하는 개미핥기 세력을 소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2-02 12:00:1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호중 "與野, 607.9조 예산안 합의…오늘 반드시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2022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일)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과 3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 등을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며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아울러 관광, 체육,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윤 원내대표는 "문화체육 수련시설 매출 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 지급하려 한다"며 "공연, 영화, 체육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1만1000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개소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 수준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며 "먼저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했다. 특히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인력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의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며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있는 나라다. 주변 안보,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절박하게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2021-12-02 11:38:4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준석 잠행 길어지나, 천하람 변호사 "쉽사리 올라갈 생각없어 보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잠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2일 이 대표가 "이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전날(1일) 순천을 방문한 이 대표를 만나고 일정에 동행한 바 있다. 천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대표와 호남 민심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다"며 "이번 대선승리를 위해서 호남에서 기존 대선들과 비교해 큰 지지를 얻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과 여수를 방문한 이 대표는 여순사건 유족을 만나 간담회와 저녁식사를 했다. 이 대표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재차 강조한 천 변호사는 "첫째는 방향성, 두 번째는 인선에 관한 것"이라며 "지금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나 컨셉 없이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는 안철수식 선거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변호사는 "'2030세대 남성은 이 대표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데려오면 2030 여성도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윤석열 선대위에)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세대포위론이라든지 아니면 중도확장이라든지 개혁적인 변화의 모습이나 큰 그림이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불만 내지는 위기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도 천 변호사는 "현재 인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캠페인을 하기에 적절한가. 소위 말하는 파리떼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생각했을 때 대선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내지, 대표와 후보 당 전체가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건들이 관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사상구당원협의회를 기습 방문하고 여수·순천도 들른 이 대표는 2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2 10:50: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쌀집 아저씨' 김영희 "이재명, 약자 배려·따뜻한 심성 가진 유능한 경제대통령"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 부사장이 "이재명 후보가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는 것을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렸듯이 온 국민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전 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삼고초려로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MBC에서 '칭찬합시다', '느낌표', '나는 가수다' 등을 연출했으며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함에 따라 홍보본부장을 맡아 대선 캠패인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김 전 부사장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개인적으로 PD 시절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제의를 받아왔다"며 "(정치권 제의를) 거절했던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사장은 "이번에 사실은 시청자들로부터,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거역할 수 없는 기회라 생각했다"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에 따르면 송 대표는 김 전 부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김 전 부사장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술자리를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사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전부터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상태였다"며 "송 대표와 만나고, 또 만나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고 간절한 진심이 저에게 통했다. 결정적으로 며칠 전 (이 후보와) 셋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제 능력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김영희 전 부사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건강한 웃음을 많이 주셨고, 미래와 희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정말 존경하는 김영희 홍보본부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대선 캠페인도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의 장점과 인간적 면모가 잘 정리돼 국민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김영희 전 부사장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쌀집 아저씨 김영희가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2 10:33:0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여야, 2022년 예산안 607조 잠정 합의

여야가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약 3조 늘어난 607조 규모 예산안을 잠정합의했다. 여야가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약 3조 순증한 607조 규모 예산안을 잠정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잠정 합의안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12월 2일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2년 회계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효과를 고려해서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5조원 수준 감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원대 내외 교부세 소요와 함께 일정 규모 국채 발생 축소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장 등 맞춤형 지원확충 또 지원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예산 보강 등 민생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한 것에서 전체적으로 5조원을 감액하고 증액 소요를 다시 재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나라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마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1 18:31: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정,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위한 최종 담판 中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정이 604조원 규모의 예산안 협의를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종배 예결위 예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정이 604조원 규모의 예산안 협의를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화폐(나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25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고려해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삭감해 책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19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화폐 예산을 30조원(발행액 기준)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남아있는 국비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힐 방침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무참하게 깍아버리는 것은 우리 유통 서비스 업의 돈의 흐름과 수요의 확장을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서민과 유통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 요구대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이 아니라 현금 지원을 위해 해당 예산을 3조 5000억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불명 뉴딜 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 저조사업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이뤄져야하고, 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진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우리 당은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 17건을 지정했다. 정부제출 14건, 의원발의 3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등 법안이 포함됐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1 17:15: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