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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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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계자 만난 윤석열, "공정이란 기준으로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에도 공정이란 기준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택시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이 택시에 대해 매우 진실한 입장"이라며 "저는 다 아시다시피 좌우 부동시가 심해서 군대도 못 갔으나,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해서 늘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했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하고 먼 거리를 갈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다"며 "관용차 쓸 일 없는 주말에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분들이 저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초저성장에 빠져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 택시 이용이 활발하지 않고 특히,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대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 택시 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택시 업계가 빈사 상태에 와 있는데, 거기에 유류비용,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 등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성 확보와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한 보호형 칸막이 설치 지원 공약도 소개했다. 이어 윤 후보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관계자 건의에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플랫폼이 독점화되다 보니, 이익에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와 달리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2-08 18:58: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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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단일화 질문에도, 선 그은 안철수 "당선이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 "고민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 이야기로 15분에서 30분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된 '단일화'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을 줄이고, 합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본다"며 "둘 사이에도 서로 공론화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후보 간 담판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해선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 방식에 대해 고민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안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국민의당 소속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국회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과 연정이나 공동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오히려 자기야말로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안 후보는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내각과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어디에 빚진 것도 없다. 왼쪽에 있던 사람이든,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를 널리 중용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예를 들며 "취임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일할 여건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국민"이라며 "(정당지지 기반이 약했던) 마크롱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들어 준 것 같은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는 또 다시 최적의 단일화 시기를 묻는 질문엔 "사람들이 '이번엔 도중에 그만두지 말라', '이번에도 단일화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9번, 2012년 대선 때 한 번 양보하고 선거를 완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정치나 사람에 대해 처음이다 보니 선의로 하다가 그랬었고,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정권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조건이 되면 단일화 협상에 응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엔 "우선 제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목적은 아니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는 됐는데, 나라는 더 엉망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며 "정권교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진정성을 갖추면 비공개라도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지난번 1차 TV토론 때 후보들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냈듯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원탁 테이블도 좋고, TV토론도 좋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2022-02-08 15:3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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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공약 발표 윤석열, "세계 최초 만들어 내는 선도국가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과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5가지 과학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맡는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 지원 ▲청년 과학인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면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과학에 중심을 두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출마 선언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꾸준히 언급한 탈원전 정책을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이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꾸준한 예산지원,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통한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을 위해 ▲유연한 연구비 집행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다국적 기업 연구개발 센터 유치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감과 동시에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 주기 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8 15:19: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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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대 국방·보훈공약…"軍 계급 정년 조정, 복무여건 향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령을 포함한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조정과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명 후보의 4대 국방·보훈 공약을 대독했다. 4대 국방·보훈 공약의 주요내용은 ▲군 계급 정년 조정 및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 보상 및 처우 개선 ▲군 유휴부지 반환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이다. 이 후보는 먼저,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해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며 "ROTC 장교는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수당 포함)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뜻과 희생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가의 기본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현재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계승하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등과 함께 소방관·군인·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국가 책임도 제시했다. 이 밖에 군 유휴부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군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번영위는 이에 대해 종합계획을 갖고 이전시킬 계획이지만,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위치한 탄약고의 이전과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수입에 의존했던 로봇·우주·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과 유기적 협력 강화,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육성, 국방 R&D 투자 확대,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2022-02-08 14:36: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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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반중정서 튈라'…쇼트 편파판정 논란에 한목소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일제히 성토에 나서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판정에 대한 지적을 넘어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대선을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대선에 악재로 미칠 가능성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7일) 경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 어느 올림픽보다 공명정대한 올림픽이 돼야 한다. 우리 선수들 힘내시기 바란다.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SNS를 통해 "중국은 더티(dirty)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돌려줘야 한다"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판정이다. 심판단의 못된 짓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스포츠인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선수들에게 위로의 마음 전하고 싶다"며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정한 스포츠 룰을 배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며 "그렇지만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운을 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8 13:40: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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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로 변이의 급격한 확산과 관련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 등을 제시하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이것이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했고,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신천지 전수조사,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검사, 그리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유능하게 이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해가겠다"며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회의를 통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그 길을 현실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8 11:47: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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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쇼트 편파판정, 스포츠 정신·올림픽 의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베이징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준결승에서 도 넘는 편파 판정이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는 최고의 기량과 실력을 보여주고도 실격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분노할 편파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인류, 인류 보편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은커녕, 공정이 훼손되고 스포츠맨십을 파괴하는 참담한 현장을 봐야 했다"며 "쇼트트랙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여러 판정은 모든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마치 '프루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심판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지난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을 생각하니 더욱 참담하다"며 "한국선수단이 이 판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기로 한 만큼 결과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 지난 4년의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고 응원했다. 박 공보단장은 "납득할 수 없는 편파 판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불명예 올림픽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주최국만 열광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후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편파 판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IOC와 CAS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2-08 11:3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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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추경안 처리 당장 가능...단, 세출 구조조정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 "기존 예산안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전부 국채를 발행해 그것으로 후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 당장 쓰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며 "기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고난 다음에 남는 부분을 얼마나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는 전제하에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겠다는 안을 가져오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1998년에도 추경 재원의 약 70% 정도를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1998년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라며 "작년 연말부터 과감한 구조조정 통해서 본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왜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날(7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 대비 40조원 늘린 수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 편성 요구했던 것이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반영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3월 6일에서 3월 9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3월 9일에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선관위 방침에 대해선 "사전 투표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와 동시에 사전투표를 혹시 못하는 사람들이 본 투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개특위에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 것이고 내일 정개특위가 소집 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2-02-08 11:2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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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연장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3월 말 종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 코로나19 1차 대확산으로 시작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지난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금융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거치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게 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과 이자의 총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총 139조44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지만, 역으로 만기 유예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돼 민생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이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금년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동시에 코로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채무 국가매입 등의 채무조정, 대환대출과 무이자 대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8 11:20: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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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혜경 슈퍼 갑질 의혹 폭로 계속돼...증거자료 제시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슈퍼 갑질 의혹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슈퍼 갑질 의혹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급·7급 공무원이 도지사의 배우자를 전담해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씨를 둘러싸고 보도된 업무추진비 사적 횡령 의혹, 음식 배달, 법인카드로 제수 음식 준비 등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좀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나라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이 후보의 셀프 디스가 아니었다 싶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경기도 소유 의전차량을, 복지센터로 차고지를 지정해놓고 이 후보 자택에 주차 시켜 아파트에서 주차증까지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긴급 업무를 위해 주차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 자택에 상시 대기하면서 사적 활동에 이용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상식적 판단 아니냐"며 "해당 관용차는 이 후보 장남이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이용됐다고 하는데, 이 후보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관용차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기도 총무과 의전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배차 내역, 차고지 지정 내용, 주행 기록과 제수 음식을 사비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 여당 측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간사직 사퇴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치방역에 몰두해왔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며 "김성주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고 의원 자격도 없다. 민주당은 김성주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02-08 11:01: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