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산물 먹거리'…"과잉 대응이라도 국민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의 대폭 확대도 밝히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가 방사능을 비롯한 다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효과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은 분명하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 이것이 팩트(사실)"이라며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022-01-16 09:38:1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靑, 야권 '정치 방역' 공세에 정면 비판, "대안 제시해 달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지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청와대가 '정치 방역'이라는 야권 공세에 14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 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방역에 대해서만큼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같은 날 오전 일부 조정한 방역강화 조치를 3주 연장하게 된 이유로 "지난 한 달간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 번 더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 가는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알면서도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공익 합의라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정부 방역 조치와 관련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백신 병상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비록 정부의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미접종자들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도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야권에 대한 공세라는 지적과 관련 "누구를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두기를 주문한 만큼 확대해석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잦은 접종 주기가 면역력을 저하한다든가 또 비과학적이라든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비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늘 국민과 함께 걱정을 하고, 매일 말씀을 하고, 매일 보고도 받는다. 그런 대통령의 걱정, 정부의 우려들을 이례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치방역을 한다라고 근거 없이 비난만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진짜 다가오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반드시 넘자, 그래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방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호소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4 16:35: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명진, 안철수 지지 선언 "도덕성·자질·정책에서 우수하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목사 출신으로 1970년대 노동운동에, 1980년대엔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사회 원로다. 인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역사적 과업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 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안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도덕성·자질·정책으로 들었다. 인 전 위원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의 가족들은 적어도 평균적인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는 대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여야로부터 호된 검증을 받았음에도 아무 흠이 없는 분입니다. 아내나 자녀도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흔히들 좀 모자라도 전문가의 보좌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은 준비가 필요하고 경험과 식견이 필요한 것"이라며 "안 후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교수, IT, 기업인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다. 안 후보의 모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 전 위원장은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호평하며 "그의 정책은 4차 혁명의 거대한 세계적인 전환기에 과학기술 입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서게 할 대단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 전 위원장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나라의 미래를 멍들게 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짐을 지어주는 그런 정책"이라며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나라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 정책이 그의 정책 속에 들어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2022-01-14 14:50: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음 보도 예정' MBC 항의 방문...시민단체 격한 항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지난 6개월 동안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MBC(문화방송) 사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씨와 통화를 나눈 이 모 기자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미디어특별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 도착했다. 이들을 기다린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MBC 사옥 진입을 격렬하게 항의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적벌한 절차를 통해 찾아 왔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 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와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고 하나"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저와 당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다"며 "불공정과 편파 방송의 사례를 견뎌왔기에 더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간사는 이어 발언에 나서 "MBC가 김 씨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첫번째,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이고 두번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조작됐다는 음모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결코 방송해선 안된다는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중 시민들은 "국민의힘 해체하라", "XX하고 앉아 있네" 등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힘내라", "맞습니다"라고 하는 일부 시민도 있었다. 결국 김 원내대표, 추 원내수석부대표, 박 간사만 MBC 사옥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옥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지부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더이상의 진입을 막았다. 김 원내대표 등은 노조원들과 실랑이 끝에 박성제 MBC 사장과 20여 분 간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오전 11시 35분께 MBC 사옥을 떠났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오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2-01-14 14:16: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李·尹 양자 TV토론'에…"밥상에 썩은 생선만 올려 선택하라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들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을 올려 선택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양자 TV토론 담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언론 초청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둘만 토론하겠다고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담합 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것은 국민들의 길을 막는 언론 통제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귀를 멀게 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선택만 강요하는 두 후보만의 토론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달라"며 "언론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TV토론 방송사도, 토론 주제도 두 후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토론 담합이자 언론 통제"라며 "한 마디로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문제를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당은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을 위한 특검도 서로 핑계만 대고 남탓하며 결국 무산시켰다"며 "두 후보가 TV토론 담합을 했지만 결국 토론 방식과 토론 주제를 놓고 정쟁만 일삼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과 국정운영능력 검증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여러 방송사에서 각 당 후보에게 4자토론 초청을 한 만큼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2-01-14 12:13:0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탈모치료·모발이식 건보 적용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화하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선거위에 따르면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3000명으로 2016년 21만2000명 대비 9.9%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탈모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51.4%). 그리고 남성이 13만3000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1-14 09:44:4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국민의힘, 설 연휴 전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상파 TV토론을 설 연휴 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3대3 실무 협상단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후보간 토론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 시작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 주관 요청 및 진행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 토론 ▲추가 토론의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양자(토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은 다자토론 참여 의사가 있다. 다자토론을 제안하는 방송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의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설 전에 지상파 합동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문"이라며 "2월 4일 개막하면 지상파는 올림픽 중계 편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상파가 아닌 방송사는 설 이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삼자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삼자토론 또는 사자토론을 희망하는 방송사 토론회에 나와주시면 된다"며 "저희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토론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다자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양자토론 성사를 위한 미팅이었기 때문에 오늘 (협상을) 했다. 다자토론을 위한 방송사 실무회담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3 16:44:0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정치적 전기료 인상, 전면 백지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 당 총 11.8원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료 인상안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료비 상승 등 원가 상승 압박에도 전기료 인상을 보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전기료에 원자재의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대선 직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지적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해온 부분이 있다 "며 "절대적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상승이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3 15:28: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표 국정운영, '청와대 개혁·분권형 책임장관제' 실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정부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드는 정부',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정부', '국민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를 만들겠다며 차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청와대 개혁·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플랫폼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추가로 '메타버스 정부'란 표현까지 쓰며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장관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를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가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진 토론에서 "인구 문제라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출산장려 정책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학적으로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복지 정책 등으로만 대해온 것처럼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용의주도하게 대처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부처가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처가 들어와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법·제도의 대개혁과 기술적인 기반을 구축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12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어떤 작은 징후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사고가 일어난다"며 "이런 사고 역시 데이터가 기반이 돼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 칭찬받을 일보다 비판받을 일이 훨씬 많은 것"이라며 "좀 더 세월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50년~100년 미래 비전을 펼치고 주춧돌 하나는 제대로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01-13 14:53: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李·尹…세부계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밝히며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만,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 등 6대 공약을, 윤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 상향해 일산·분당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추가 주택 공급 등 3대 공약을 밝혀 공약의 세부계획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의 공약처럼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500%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이지만, 서울시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를 조례로 명시해 제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노후아파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6대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한 공공 환수를 통해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는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의 제도 개편과 공공재개발의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지원 대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도 개발 등을 검토·추진하며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기본주택 공급 및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앞서 6일 국민의힘당사에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절 및 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로 이사 수요 조절 등 3대 공약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연계시켜 주거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일산과 분당에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탄소중립 도시·스마트 주거단지 등 도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는 재정비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과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2022-01-13 14:51: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