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高 고정금리→低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변동금리와 고금리대출 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을 비롯해 주택 관련 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의 이자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부담 완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실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대출 규모 증가와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금리가 은행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관련 대출 실수요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어제(12일)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대출규제인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에 예외를 둬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계속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비율 100% 유지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전세보증비율도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3 13:12:06 박정익 기자

권영세, "문 정권 심판의 날, 55일이나 남은 것 한탄스러워"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13일 "최근 믿기 힘든 연쇄 사망 사건에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 명령으로 간접 살인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아직도 55일이나 남았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장 주재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13일 "최근 믿기 힘든 연쇄 사망 사건에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 명령으로 간접 살인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아직도 55일이나 남았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 전국 시도당 회의를 해보니 전국 각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무고한 분들에게 이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이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씨가 모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절대 자살할 생각 없다', '(자녀) 시집·장가가는 것 보겠다'고 한 분이 왜 대장동 게이트에서 출발한 죽음의 열차를 탑승했는지 국민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고인을 대납 의혹 녹취의 당사자라고 하면서 명복을 빈다고 조롱했다"며 "민주당의 압박을 받으며 벌어진 과정이라는 유족의 피눈물 나는 통곡을 외면한 채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대장동 특검이 반드시 실현돼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연석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지상파 방송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를 풀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의혹은 이재명 후보 쪽에 많다. 우리 쪽에 의혹 있는 것은 없다"며 "녹취 공개는 아주 비열한 정치공적으로 보이고 예고만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3 10:51:38 박태홍 기자

윤석열,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강화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여덟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강화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평택 냉동창고 소방관 순직 관련 추모제 및 소방청 규탄대회를 열고 죽지않고 일하고 싶다며 소방지휘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여덟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강화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는 한편,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으로 증액해 총 25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지원 ▲상담사 충원 및 교육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횟수 확대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소방공무원은 위험상황이나 응급상황에 투입되는 특수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으로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10명(22.8%)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3093명(5.7%), 자살위험성 관리필요군 2390명(4.4%), 우울증 2379명(4.4%)등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도 소방청의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은 33억 원에 불과하다. 일례로 창원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치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마음근육센터'의 경우 창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하는 실정"이라고 소방공무원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3 09:01:1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중앙위 열어 열린민주당 합당 절차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역지침에 따라 국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중앙위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최고위원회로 지정' 안건과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투표 종료 후 변재일 중앙위의장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671명 중 78.54%가 투표에 참여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91명, 반대 36명으로 과반이 찬성해 의결됐다. 아울러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86명, 반대 41명으로 가결됐다. 당헌 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은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올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규정을 다르게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민주당 중앙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당의 합당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앞서 진행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합당안은 각각 83.69%와 72.54%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2022-01-12 18:13:28 박정익 기자

이재명, 10대 그룹 CEO 만나…"청년 채용 ESG 경영 일환, 과감히 늘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10대 그룹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 경제 질서 속에서 배제될 위험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구조적으로 성장을 회복해야 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ESG 경영에 대해서 경총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해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의 경쟁,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라며 "지나친 독점 문제라든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반대의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철폐 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들을 이뤄내기 위해 문제 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허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의 일반적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2 17:51:25 박정익 기자

윤석열 경기도 공약 발표, '교통망 확충·성장동력 발굴·제3현충원 조속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제3국립현충원 신축 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윤 후보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제3국립현충원 신축 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역 교통망 확충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D·E·F 노선 신설안을 재차 확인하고 경기도 전역에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교통 편리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E 노선과 수도권 거점 도시를 한바퀴 보는 순환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A·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GTX 이외의 조밀한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확충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 흐름을 촉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경전철 위례ㆍ과천선 안양 연장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 ▲지방도 309호선(과천대로) 지하화 ▲평택~안성~부발 단선전철 신설 등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미연결구간 완성 조기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경기도에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융복합 R&D(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형 제조산업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수도권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미개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지역에서는 신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도내 미개발·낙후 지역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봇 등 4차산업 R&D 컴플렉스를 구축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각 권역별 산업 특성과 인근 성장동력 단지를 연계해 하나의 혁신단위로 묶어 구조 고도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와 고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된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 LCD 산단과 양주테크노밸리가 결합된 디스플레이·ICT(사물인터넷) 클러스터 ▲고양영상밸리 등을 활용한 K-컨텐츠 클러스터 ▲용인·안성·이천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과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어 경기도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경기도 각 권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미래형 도시를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연천에 제3국립현충원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 등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2 16:01:34 박태홍 기자

허경영, "여야와 공동 정부 구성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룰 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통령 당선 후 여야와 공동 연립 정부를 구성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복지대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만 바뀐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여당이 국회의원이 약 200명이다.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여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며 "정권 교체를 해봤자 아수라장이 되고 국가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돼야, 여야 정치인들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여야가 받은 표만큼 장관을 임명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그러면 여야가 싸울 일이 없는데, 지금 야당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여야가 끝없는 전쟁만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자신을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를 비판했다. 허 후보는 "대선 후보를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다"며 "내가 나가면 자기들이 설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다.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언제가 나온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허경영 태풍이 불어서 당선된 날이 올 것"이라고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허 후보는 자신의 공약 홍보에도 나섰다. 허 후보는 1000만 반려동물 인구를 위해 국가가 반려동물의 무료 진료를 지원하고 안경을 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안경 구매 카드(10만원 이내)도 제공한다. 또 허 후보는 전국에 친환경 식당 500개를 만들어서 국가가 약 50%를 지원하고 30세까지 무료 식사 카드를 지급해 청소년·청년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후보는 "허경영이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테니 이번 선거에서 꼭 투표하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12 16:00:00 박태홍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與, 관계없다" vs "野, 연이어 의문의 사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도 민주당은 고인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정치공세 자제를, 야당은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의 연이은 의문이 사망만 세 번째라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다"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 되었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아있는 이들의 책무"라며 "지난해 12월 고인이 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 이어, 이 후보의 비리 의혹과 연관된 세 번째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사실은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유독 이 후보의 주변인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 혹은 의문의 사망을 하는지 국민은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할 것이란 것도 자명해졌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고, 잇단 죽음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 역시 해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선대위 장혜영 수석대변인도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아주 비슷한 패턴이다. 이 후보가 받겠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는 특검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안혜진 대변인은 "이 후보 관련 의혹 제보자나 관계자들의 사망 소식은 벌써 세 명째, 연이어지는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며 "어디가 끝인지 모를 이 후보의 진면목은 언제쯤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검찰과 공수처가 일관된 방관으로 정권의 비호로 얼룩진 비리와 부패를 덮어둔다 해도 점점 진동하는 악취로 모든 것이 드러나 머지않아 치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 무너진 정의와 공정,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이 나라의 품격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12 15:01:34 박정익 기자

20·30 게이머 표심 두드린 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게이머가 우선이다' 정책 브리핑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옆에 두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게이머들의 불신 대상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등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와 저변 확대를 위한 공약을 밝히며 20·30세대 게이머들의 표심을 두드렸다. 윤 후보는 12일 국민의힘당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정해놓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는 지불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뽑을 수도 있다. 이를 두고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게임회사는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끼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적 사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칙은 게이머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게임사가 확률을 인위적으로 너무 낮게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작과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게임사가 규제를 어길 시 받는 제재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의 내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며 "제재 수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장 기업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 엄격하게 감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조달,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게임 산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등에 수사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e스포츠가 10·20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전국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윤 후보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확대를 위해 '게임접근성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14:53:53 박태홍 기자

이재명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 향해 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미래형 산업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글로벌 G5(주요 5개국)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아너스홀에서 '산업대전환' 공약을 통해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산업대전환은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 혁신 ▲재생에너지 확충 및 탄소중립 산업 전환 ▲빅(Big)10 산업 프로젝트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및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등 7대 공약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먼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해 센서·사물인터넷(IOT)·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며 자동차·조선·철강·섬유·석유화학·에너지 등 10대 업종의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 내, 업종 간, 대-중소기업 간 연대협력사업 지원과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족한 인적·물적·기술 역량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에너지고속도로에 기반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의존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제조공정 효율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정개선 R&D(연구개발) 등 정부 통합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5대 수퍼클러스터(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구축과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빅10 산업'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의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빅10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 후보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을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연관산업 파급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첨단전략 기술과 산업을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할 '소부장 3.0 프로젝트'도 소개하며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관련 예산 확대와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소부장 핵심품목을 발굴해 기업주도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Top(톱)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과 소부장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R&D 강화, 기술·공정의 첨단화, 금융 등 전체적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과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을 비롯해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디지털 무역협정 활용, '메타버스 무력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2022-01-12 11:25: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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