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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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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히는 3·9재보궐 선거…국민의힘, 종로 '전략'·서초 '5인 경선'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에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전날(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대구 중·남구는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의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두 후보자는 각각 여성, 청년인 점이 우선 고려됐고, 의결된 후보자들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무공천 결정에 이어 남은 4곳의 재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7일) 밤 회의를 통해 서울 종로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서초갑은 5인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 종로는 정문헌 전 의원 등 5명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종로를 우선추천지역으로 분류하며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로 전략공천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 안성은 3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의 단수 공천도 확정됐다. 또,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갑은 오는 10일 각각 3인, 5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을 산출해 후보를 결정한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는 4선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우택 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을 변호한 김기윤 변호사의 3인 경선이 진행된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답게 가장 치열한 경선이 진행된다.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전희경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까지 5인 경선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서초갑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신인에게는 각각 10%의 경선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의 만류에도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 대해 경선 패널티(벌점) 5%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02-08 09:47: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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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재보궐 선거 '종로 전략공천, 서초 갑에 결선투표 도입"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는 전략 공천, 경기 안성시는 단수 후보자 추천을 하고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구 갑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내기로 했다. /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는 전략 공천, 경기 안성시는 단수 후보자 추천을 하고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구 갑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3·9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7일 공관위 제4차 회의를 직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 안성시에는 이 지역구에서만 3선(18~20대)을 한 김학용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다. 공관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구 갑은 오는 10일 경선을 열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선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을 변호하는 김기윤 변호사,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우택 전 의원(가나다 순)이 경선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갑엔 이혜훈 전 의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전희경 전 국민의힘 서초구 갑 당협위원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까지 총 5명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공관위는 서울 서초구 갑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공관위는 당의 반대에도 서초구청장 사임계를 제출하고 경선에 참여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게 경선 때 패널티(벌점) 5%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02-07 22:2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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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한 윤석열,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재편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특별 강연자로 나서 경제 비전과 정부 역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제인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에 나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연구개발(R&D) 재정투자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제도 혁신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안보 리스크 축소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으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판 기술(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과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국에 촘촘한 5G 네트워크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설계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다른 정부 과제로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과감한 R&D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교육제도 혁신도 꼽았다. 윤 후보는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로, 윤 후보는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를 위해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집적하고 분석해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7:3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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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초청 대선 후보 4자 토론, 오는 11일 개최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뉴시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일 열린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토론회 개최소식을 알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이상 소속 정당 의석수 순)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11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사회자는 한국기자협회와 6개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한 후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상호 자유토론을 통해 후보 간 검증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기자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들의 언론관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토론회 주관 방송사 선정 과정에서 방송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미흡해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MBN·채널A·TV조선(이상 한글 가나다순) 등 종편 3사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동훈 회장은 "한국기자협회는 여야 4당, 그리고 종편 및 보도채널 담당자들과 조속한 실무 협의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는 4당의 TV토론 실무협상단들이 오는 8일 개최를 예정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날짜, 방송사 선정 등에 문제를 삼으며 이견이 드러나고 토론 개최가 불발된 바 있다.

2022-02-07 17:1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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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지금 시점에 초박빙 매우 이례적…李, 지지율 상승할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이 20대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띄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지지율이 경제 활성화, 민생위기 대처 능력 등 국정 운영 평가에서 윤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 지지율의 상승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선) 판세 유동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투표까지 이제 후보 간의 비교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있는지, 누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민생위기 대처능력이 있는지, 누가 부동산 해결능력이 있는지 보기 시작됐다"며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능력, 민생위기 대처 분야,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지지율 상승 국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해결 면에서도 이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점도 공약 자체 비교 분석에서 윤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와 대선 후보에 대한 근본적인 요청을 감안하면 국정 운영 능력과 경제위기 극복 능력으로 비교할 것이고, 비교가 될수록 (이 후보) 지지율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날(6일) 이 후보와 김종인 고문과의 만찬, 이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도 "김 고문은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많은 조언을 했다"며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중대 법대 스승으로 통합정부와 정치교체 약속을 꼭 지키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윤여준 전 장관의 만남이 내일(8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말 드린다"며 "이 후보는 앞으로도 외연 확장을 위해 더 다양한 통합 인사를 찾아 뵙고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남은 선거 기간은 경제와 민생, 통합의 기조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집결하고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는 방향으로 모아나갈 생각이라며 "동시에 '왜 이재명이어야만 하는가'에 답을 드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그 능력에 확신을 드릴 시간"이라며 "윤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한 달 동안 후보는 경제와 민생 행보에 총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최우선하는 요구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제가 국가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후보의 정치교체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한 것 같은데 평소 후보의 지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과 위성 정당 문제점에 대해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뿐이라고 말 드린다"며 "180석 거대정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려면 180석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2-02-07 16:53: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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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남은 대선 최대 변수, 단일화...尹 "내가 판단" 安 "진정성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차기 대선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 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한 달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 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후보는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전날(6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후보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선 내가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하고 여권은 단일화를 부추기는 척하지만,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다던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나온 것처럼 (단일화는)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떠들고 하는 것은 안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이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어제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측도 안 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이미) 말씀 드렸다.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일화가 대선 승리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당대표는 전날(6일) 인천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11일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후보 등록일인 13~14일 이전에 단일화 불가론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윤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호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공론화 방식은 시한이 지났다. 지금은 정치적 결단 차원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윤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는 "결국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겨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 후보 측이 큰 포용력을 갖고 단일화를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2-07 15:5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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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데드라인, 대선 후보 4인의 '탈석탄' 비전은?

2050년, 대한민국에 탈(脫)석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은 2020년 기준 전력 발전량 비중에서 34%(원자력 29.1%·신재생 5.6%)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원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채굴부터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대기 중에 중금속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앞당겨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경제계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에 발맞춰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질서'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탈석탄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석탄발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구상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노후한 석탄발전 10기의 폐지를 완료했으나, 발전용량이 큰 신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 총량은 지난 2016년 32GW에서 2021년 37GW로 늘었다. 이에 차기 대선 주자들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석탄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 정책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파: 이재명, 심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탈석탄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탈석탄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및 확대를 위해 입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발전파: 윤석열·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선 원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 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도 함께 해 전력 안정을 꾀할 생각이다. 안 후보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MR를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30년 NDC 재조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즉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 "韓 탈석탄 이미 늦어, 빠르게 탄소 산업 줄여나가야" 안순일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어제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유럽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프랑스에서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원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줄인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을 좀 더 보완하고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소 중립이 10~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더 늦춰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이라도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

2022-02-07 14:4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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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코로나 확진 유권자,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대책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입원치료나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 5일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현행 대책에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 대책으로 일상회복 준비가 진행돼 주권자의 뜻이 이번 선거에 오롯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21대 총선 때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1만3632명이 투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야당의 외면으로 도입 실패했지만, 확진자를 위한 투표 방안 마련과 함께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2-07 14:35: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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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5' 공약을 통해 "탐정업법을 도입해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 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2:2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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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토론 무섭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 먹은 윤석열 후보, 토론이 무섭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합의된 토론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TV토론 연기를 요청하며 들고 나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건강' 운운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토론을 무산시킨 당일 날 저녁에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JTBC가 주관 방송사로 선정되자 '손석희 사장이 있어 편향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황당하다. 손석희 씨는 이미 보도 총괄에서 물러나 순회특파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토론거부'를 한 것"이라며 "그러더니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요청 때문에 8일 토론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안 후보는 '관훈토론회와 TV토론은 시간이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후보 핑계를 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8일에 토론을 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토론을 무산시켜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토론 무산을 남 탓으로 돌리다 후안무치하게 나오는 윤 후보의 모습은 정말 뻔뻔하다"며 "이 정도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손석희 전 사장이 진짜 이유인지, 안 후보가 진짜 이유인지, 기자협회가 이유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진짜 이유인지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납득 할 수 없는 핑계를 걸어 토론을 회피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수용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손 씨와 안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2022-02-07 11:16: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