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민주당, 김건희 녹취록에 "이준석·국민의힘 선대위 인식 경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로,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윤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의 인식과 행동을 다 지켜봤다"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혐의는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소·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01-17 11:22:1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권영세, MBC 김건희 보도에 "그들이 비열하게 갈 때, 품위 지키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17일 "그들이 비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는 지키겠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며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비판했다. 권 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17일 "그들이 비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는 지키겠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며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어제(16일) 언론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매체(서울의소리) 기자가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다"며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MBC 역시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영 방송의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에 대한 반론권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대선 목전에 방송해서 정치 공작에 선봉을 자임했다"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우린 20년 전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정권을 도둑맞았던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며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3대 정치 공작으로 재미를 봤다"고 회상했다. 그는 "김대업 병풍공장,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배우자 한희옥 여사 10억원 수수 공작, 후보 측근 20만 달러 수수 공작이 모두 대선 이후 재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아간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MBC가 최소한 양심을 가진 방송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의 형수 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해서 균형 잡힌 방송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공정하게 보도한다면 언론인 모두에 대한 모독이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선거판 분위기를 타락시켜서 정치 염증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보도로 배우자 공식 선거 참여 시점이 당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씨가 조금 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권 본부장은 MBC가 다음 주 보도를 예고한 것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MBC 보도에서 공개되지 않은 녹취 내용을 온라인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선 "마구잡이로 방송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7 10:47:3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다자대결서 李 오차범위 밖 앞서…"尹 40.6% vs 李 36.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상 다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성인남녀 303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40.6%, 이 후보는 36.7%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에 비해 6.9%p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3.4%p가 떨어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3.9%p로 집계되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8%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밖에서 약간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8%p 상승한 12.9%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0.8%p 하락한 2.0%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2.0%, 없음 4.5%, 무응답은 1.3%로 집계됐다.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문항에서는 이 후보가 46.2%로 41.9%로 집계된 윤 후보보다 4.3%p 앞섰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6.6%p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7.0%p 상승했다. 이어 안 후보가 1.2%p 상승한 5.7%, 심 후보가 0.1%p 오른 1.1% 순이었다. 기타 0.9%, 없음 1.7%, 모름·무응답은 2.5%였다. 야권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윤 후보가 45.2%로 이 후보의 37.0%를 8.2%p 격차를 보였고, 심 후보 3.8%, 기타 3.4%, 없음 7.6%, 모름·무응답 3.0% ts으로 집계됐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도 안 후보 42.2%, 이 후보 34.3%으로 두 후보 간 격차는 7.9%p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음으로 심 후보 3.2%, 기타 5.0%, 없음 11.0%, 모름·무응답 4.4%로 집계됐다.

2022-01-17 10:15:5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건희 통화 녹취록 보도, 김종인·조국·미투 등 의견 밝혀

MBC(문화방송)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정리해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녹음파일 취득과정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발언 등에 대해서만 방송을 금지했다. 이날 저녁 공개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김 씨와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간 통화를 이어나갔다. 김 씨는 이 기자에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뉴스타파 본사를 찾아가 '응징 취재'를 했던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첫 통화가 시작됐다. 김 씨는 이 기자와 지난해 7월 12일에 한 통화에서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라며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라고 말했다. 이 기자가 지난해 9월 3일 통화에서 김 씨에게 "만약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냐"고 묻자 김 씨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정보업. 정보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발로) 뛰어서"라고 영입 의사를 표현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 업체인 코바나콘텐츠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김건희 씨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원래 그 양반이 계속오고 싶어 했어"라며 "여기가 자기 그건(영역)데, 그러니 먹을 것이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밝혔다. 김 씨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많이 검찰을 공격했다"며 "빨리 끝내야 하는데 계속 키워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윤 후보가)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꿈에나 상상했겠나. 우리는 빨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라며 "이걸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다. 보수는 자기네가 해 먹고 싶지"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한 미투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쌍하더만, 솔직히 좀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쥴리 의혹과 결혼 전 검사와의 동거설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스트레이트 측에 15일 저녁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캠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미투 발언에 대해서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해왔다고 보도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송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방송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특히 보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편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논평을 내고 "MBC가 다음주에도 추가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며 "보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1-16 22:10: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가족 이슈가 발목?…윤석열, 이회창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 '가족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정치인은 대선 출마 이후 가족 관련 문제가 터지며 직업인으로서 쌓아온 가치가 훼손됐고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회창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 정부 요직을 거치며 지난 15대 대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전 총리는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쪽 판사'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이 전 총리의 두 아들이 최초에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연기 신청 후 수년이 지나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가 났으나, 이른바 '병풍(兵風)'이 몰아치면서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전 총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병역 의혹에 위법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이인제 후보는 후보교체를 주장하다 탈당하고 국민신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결국, 15대 대선 투표 결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40.27%, 이회창 전 총리가 38.74%,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가 19.20%를 기록하며 대선 사상 최소 표차로 이 전 총리는 낙선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20대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오른 뒤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수사 등을 지휘했다. 윤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경력과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일화가 조명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으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도 정치 출마와 동시에 가족 리스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출마 선언을 한 뒤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해 후보 배우자 네거티브 대응 방안을 놓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충돌하며 선대위 내홍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또, MBC는 16일 저녁 김 씨와 모 기자가 약 7시간 정도 통화한 녹취록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씨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회창 전 총리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 후보의 단일화 난제가 지난 15대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며 "윤 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 강화, 처가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회창 후보 때도 이를 막은 것은 측근들의 발호였다"며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홀로 광야에 설 때 다시 일어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16 15:18: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서울 지나는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지상에 주택·편의시설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에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주거·상업·문화·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상 내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처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부선의 경기 군포 당정역에서 서울역 구간(32㎞), 경인선의 구로역~인천 인천역(27㎞) 구간,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13.5㎞)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화로 생기는 유휴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서울의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6.8㎞)의 지하화 추진안도 제시했다.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 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존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돼 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발 공약 이외에도 "서울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금융 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서 아시아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교통안전 등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이 인공지능 기반에 의해서 스마트 행정으로 이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서울 시민이 얻을 이익에 대해 "비용 추계도 '당정~서울'과 '구로~인천' 구간을 합해서 20조원, '청량리~도봉산' 구간이 3조원, 한남~양재IC 지하화가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지상 상업 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발표를 함께한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하화 사업으로 10만 호의 추가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지하화 사업이 완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계획은 차기 정부 업무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설계해서 착공할 것"이라며 "완공까진 5년 안에 어려울 수 있다. 비용은 상당히 들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촘촘한 교통망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주민 출퇴근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성장의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1-16 13:36: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기준 충족한 업소 방역패스 폐지·거리두기 완화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폐지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폐지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과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학원, 종교시설 등의 예를 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를 통합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 1로 감소한다"며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기 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수 환기 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제곱미터(㎡)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구체적인 우수 환기 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 기반의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역 패스 조치로 사회가 얻은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하고 저녁 9시에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모빌리티(이동성)을 줄여서 방역한다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서 드러났듯이 기본권 침해는 심각한데 그것으로 얻은 공익을 정부가 입증과 소명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제한을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라며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업자들은 업장 규모가 작으니 환기시설 규모도 작을 것이고, (정부가) 자영업자 구제 차원에서 한 업소당 30만원 씩 주는 것보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영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6 13:32: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17일 천안시장 출마선언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58)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 유 전 관장 측 제공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전 관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구 수성아트피아 관장, 세종시 문화재단 공연본부장 등을 역임한 문화도시 전문가다 . 유 전 관장은 출마회견을 통해 천안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변혁의 청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천안에 우리나라 최초 기술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제분야 활성화 계획도 이야기한다. 유원희 전 관장은 천안의 정체성 확보의 일환으로 천안시화인 개나리를 어사화인 능소화로 변경하고, 천안12경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시목인 능수버들 거리를 조성하고, 천안삼거리 공원에 옛 궁궐을 복원 및 인근지역에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천안의 정체성을 살리겠다고 밝힐 구상이다. 또한 유 관장은 천안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1번국도·21번국도의 대체도로와 우회도로를 신설해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2·4 공단 및 양당리 도로의 확대 구상도 말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천안의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천안시립 미술관 및 중형 극장신설, 천호지 인근에 문화거리를 조성해 젊은이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 전 관장은 ▲전염병 전담대응 제2보건소 설립 ▲공공보건 행정 확대 ▲천안 사이버월드 조성 ▲대·중소 기업과 협력해 산학기술 연구소 수립 등의 공약도 발표한다. 한편, 유원희 전 관장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천안 단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6 13:24: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강원평화특별자치도'…"'접경'·'DMZ'가 더 이상 질곡 아닌 기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포함한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접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굴뚝 없는 4차산업 시대에는 강원도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 핵심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왕래와 교역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 지속 추진과 남북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에 변수가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등을 통해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과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을 밝히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평화시대 대비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등 지역산업 생태계 완성과 동해 풍력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액화수소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강원도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이었듯 그린에너지 시대,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한다고 약속하며 강원도 면적의 82%에 이르는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 산림 휴양 관광을 활성화와 '호수'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및 관광 레저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폐광 및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탄광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지원을, 카지노 중심의 강원랜드를 고품질의 문화공연, MICE 산업 등 문화관광콘텐츠 산업과 병행되도록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 기반을 더 탄탄히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도 군부대가 빠져나간 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혁신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2022-01-16 10:52:4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軍 격오지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하고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장병에게 갑작스러운 고열 등 건강 이상증세가 발생할 경우,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조치가 가능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일선 장병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이 개선(소형화·경량화 등)된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로 구성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적극 추진해, 지상·해상뿐만 아니라 파병부대 우리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동형 원격진료는 부스형태의 '고정형'과 달리 LTE 통신망을 활용해 응급환자 발생현장 및 후송 간에 환자의 상태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또, 다자간 화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상태에 대해 의료진에게 공유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선대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장병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부족으로, 원격의료 진료 체계를 야전부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답보상태"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은 국민의 아들·딸·부모님들이다. 국가의 무관심으로 장병 보건의 공백이 야기되는 것은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6 10:40: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