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령을 포함한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조정과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명 후보의 4대 국방·보훈 공약을 대독했다.

4대 국방·보훈 공약의 주요내용은 ▲군 계급 정년 조정 및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 보상 및 처우 개선 ▲군 유휴부지 반환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이다.

이 후보는 먼저,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해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며 "ROTC 장교는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수당 포함)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뜻과 희생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가의 기본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현재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계승하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등과 함께 소방관·군인·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국가 책임도 제시했다.

이 밖에 군 유휴부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군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번영위는 이에 대해 종합계획을 갖고 이전시킬 계획이지만,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위치한 탄약고의 이전과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수입에 의존했던 로봇·우주·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과 유기적 협력 강화,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육성, 국방 R&D 투자 확대,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