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책…이재명 "국가책임제"· 윤석열 "경쟁 사회 구조개선"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한 해결 방향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 국가책임제'를, 윤석열 후보는 '경쟁 사회구조 개선', 심상정 후보는 '육아 사회책임 강화 및 고령화가 아닌 장수시대', 안철수 후보는 '청년일자리·주거·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었다"며 " 희망이 사라진 게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과제로 유능한 민생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라며 "두 번째가 문제인데 현실의 문제, 출산을 해 아이를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직장도 다닐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됐다"며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 생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 개선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일자리 문화,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도 다원화돼 아이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주거·고용·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며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 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시대다. 지혜와 경륜 갖춘 시니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 이모작 지원,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까지 지원해 노인 빈곤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균형발전 깨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