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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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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찾은 윤석열, 文 원전 발언 두고 "립서비스로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포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겨냥해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고 크게 바뀌지 않은 립서비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시 북구 북포항 우체국에서 열린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꼐서 정말 잘 한 것이 하나 있다"며 "우리나라가 그 당시 중동전쟁, 유류파동에 경제가 정말 어려워서 예산도 감축해야 했고, 상인들의 반대에도 부가가치세라는 걸 걷어서 어려운 재정을 하는 가운데 동남권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최근에 다시 신한울 1·2호기를 가동시키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시인 한 것"이라며 "지난 5년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망가진 것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 원전시장 규모가 약 1000조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최대 경쟁 국가"라며 "그런데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위험해서 원전을 안 짓는다는데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원전을 사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지금 국제 원전 수출 시장에 중국이 각광받고 있고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다"며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쉽지 않다. 신한울 1·2호기는 이미 다 만들어져서 준공된 것과 다름없고 신고리 5·6호기는 준공하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수출 시장에서 빛을 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한 원전 때문에 일본보다 산업용 전기 가격이 4분의 1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이라며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 생산비가 비싸서 수출시장에서 외국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과 창원에 가보면 원전 관련 산업이 다 박살났다"며 "민주당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으면 부패를 수사 못하게 틀어막고 이런 일은 하는가"라고 지지자와 포항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7 19:0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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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융범죄, 미국처럼 징역 80년…살아서 못 나오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정거래, 펀드사기,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아예 꿈도 못 꾸게 한 번 하면 미국처럼 징역 80년을 보내버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 유세 중 "펀드사기, 주가조작 해서 100억 벌면 (감옥에서) 5년이나 3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몰디브 가서 모히토 한 잔 마신다'던가 하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자산시장이 중요하다"며 "펀드사기 이런 거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부분에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인력이 30명 있다는데 20배로 늘려 싸그리 다 정리하겠다"며 "살아서는 다시 밖으로 못 나오게 엄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정치 지도자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정 제대로 알고, 점쟁이 이런 거 믿지 말고 과학자, 합리적인 학자·전문가에 물어서 길을 정해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 세계 5대 강국이 어렵겠냐"며 "주가지수 5000포인트, 국민소득 5만 달러 언제든지 가능하다"가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가 살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민주주의가 안정돼야 경제가 발전한다. 전쟁의 위기, 군사적 위기가 올라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확대돼 경제가 나빠진다는 건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도 알지 않나.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수도권-지방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초과학·첨단과학에 투자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 발휘하면 신속한 산업전환 국가, 경제 살아나는 국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원은 충분하고, 기회는 널려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다. 정치만 잘하면 된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된다.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어갈 유능한 경제 대통령, 든든한 안보 대통령,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의 대통령"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7 16:20: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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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단일화, 安에게 책임전가…윤핵관 또 등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최종 결렬된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굳이 자청한 이유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렬 책임을 안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상호 본부장은 27일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 중 일부를 윤 후보의 지지로 돌아서게 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그러나 윤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든 국민은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에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윤 후보의 책임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더 주목한 것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전면적으로 후퇴시켰다고 선언했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역시 장제원 의원을 쓴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윤 후보의 정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가 단일화 협상 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단일화에) 성공할 때는 후보가 나서지만, 실패를 후보가 나서서 하는 건 처음 본다"며 "단일화 무산에 회피 목적이 아니고서야 구체적 협상 과정을 말하긴 어렵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상대방 어떻게 나오겠나. 부인하거나 분노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는) 완전히 결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판에 어떤 극적 반전이 이뤄져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이런 과정이 줬던 충격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이제는 야권 단일화 문제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고려하거나 신경 쓸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 판세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일까지 일주일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다행히 현재 판세 초박빙, 초경합 상태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도 부동층이 윤 후보를 떠나면서 이 후보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떠올랐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좌절과 분노가 떠올랐다"며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푸틴과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이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과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당은 강력한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2022-02-27 15:31: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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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李·尹 초접전 대선...'막판 실수·단일화·코로나 확진자 급증' 변수로 떠올라

제20대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초유의 박빙 승부로 흘러감에 따라 투표 당일까지 후보의 실수, 야권 후보 단일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율 등이 안개 속 선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만큼 각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등으로 도덕성과 호감도에 타격을 줬다.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양당이 상대 후보의 굵직한 의혹을 두고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후보들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도 부동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중앙선관위 주재 2차 법정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NATO)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 신인'인 윤 후보에게 공세를 취하기 위해 발언했기 때문이다. 또, 이 후보의 발언이 영미권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후보와 민주당은 곤욕을 치렀고 결국 27일 오전 이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코레일의 무궁화호를 전세한 열정 열차에 탑승 중 반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로 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돼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더군다나 해당 사진을 후보의 상근보좌역인 이상일 용인병 당협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용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케빈 그레이 영국 서식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SNS에 이를 두고 "이 자체로 공직에서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후보는 다음달 2일 열릴 선관위 주재 사회분야 3차 TV토론과 남은 유세 일정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언행과 행동을 최대한 조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권 교체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받았으나, 투표 용지 인쇄(28일)가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안 후보가 지난 13일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방식을 윤 후보에게 전격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미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20일 단일화 결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 길을 굳건히 가겠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측과 안 후보 측 사이 꾸준한 협상이 진행됐으나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투표도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다음달 3일 이후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공표와 보도가 금지되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다음날 9일 열리는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 초접전을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각각 결집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장으로 나서 투표율을 끌어 올릴지도 주목 받는다. 한편, 한국 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 윤 후보는 37%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4주만에 처음으로 선거가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 유선 10% 임의 전화 걸기(RDD) 방식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2-27 14:1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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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철수가 오늘 아침 단일화 결렬 통보'...가능성은 남겨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경북 거점 유세를 취소하고 오후 1시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이 시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에서 저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고, 안 후보에게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로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이 만나서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권대리인들이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며 "안 후보가 저녁에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그것(자택 방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그 후 안 후보가 전남 목포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양쪽의 전권대리인들이 오늘(27일) 새벽 0시 40분부터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는 안 후보 측 요청이 있어서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기로 협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에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안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지방을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만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안 후보의 회답을 기다리겠다.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입장 발표 후 안 후보의 자택에 찾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저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 후보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택 방문은 단일화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방문)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당의 전권대리인 사이 최종 합의까지 이른 후에 결렬이 된 이유에 대해선 "이유는 알 수 없다. 그쪽에서도 답이 오기를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전권 대리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에선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맡았다"며 "장 의원은 안 후보의 매형과 가까운 사이여서 의사전달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안 후보께서도 장 의원을 협의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한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선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제안할텐데 '그것은 협상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전권대리인 사이에 단일화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고 협상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대선 완주의사를 피력했다. 25일 열린 선관위 주재 2차 TV토론에서도 안 후보는 단일화가 결렬됐음을 강조했으나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2022-02-27 14:1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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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주 찾아…"제2공항 전면 백지화, CPTPP 가입 추진 중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7일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전여농제주도연합·전농제주도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와 '대한민국을 바꾸는 10대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이제는 제주도가 새로운, 제주도민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주도의 시민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위기를 느껴야 하는 부분이 식량문제"라며 "특히 현재 곡물자급률이 22%인데 빠른 속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녹색미래산업의 주역이 될 농어민들에게 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해 월 3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선 "이번 대선이 제2공항 백지화냐, 강행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다섯 차례 제주를 방문했는데, 도민의 자주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2공항 전면 백지화의 제주도민의 뜻을 바로 수용을 해 쓸데없이 예산 낭비해가면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도 다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지금 도민들의 백지화 결정을 뒤엎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쪽이 표가 되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잉관광 시대가 아니라 적정관광으로 해서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는 난개발 과정으로 온 것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이 제주도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서 위상을 제대로 득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의회 구성권을 법안 개정안으로 낼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관련해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협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자주성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은 저희로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2-27 14:0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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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등…코로나19 긴급금융구제 지원안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사면을 비롯해 생애 첫 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2030 세대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금융구제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하고 비상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긴급금융구제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 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방안으로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보장 ▲청년 전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 등을 출시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마다 적용과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공식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유명무실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국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2022-02-27 11:4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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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단일화? 제안 철저히 무시당해…정치 도의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여지에 대해 "이미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안철수 후보는 27일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립서비스만 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연락이 오면 만날 의향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보면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여러 가지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 휴대폰이 정말 뜨겁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다. 안 후보는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지만, 이제 거의 2만통 정도 전화와 문자가 와 있다"며 "제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러고도 같은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장지훈 공보부단장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방(카카오톡)에 전화폭탄, 문자폭탄 하라고 안 후보 번호를 뿌렸다"며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김대중 기념관 방문에 대해 "국민통합, 국가개혁, 글로벌 감각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이라며 "지금 대선이 한창 치러지고 있지만 세 가지 어젠다가 토론되지 않고, 정치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개혁이 아니라 과거로만 가고 있고, 글로벌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내 문제로 정쟁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2022-02-27 10:37: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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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지적에 사과…"제 표현력 부족, 러시아 침략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볼로도미르 젠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지적에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어느 대선 후보보다 먼저 명료하게 러시아 침공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제(25일) TV토론 전문을 보셨다면, 해당 발언 직후에 러시아의 침공을 분명하게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외교·안보관을 지적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해 말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지켜 나가려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며 "국가의 주권, 독립과 영토보전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러시아가 군대를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준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 안보적 도전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태의 파장은 미·러, 미·유럽, 유럽· 러시아 관계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미·중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및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억제력, 동맹과의 공조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깊이 되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이런 태도가 바로, 제가 토론에서 지적한 초보 정치인의 한계인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신의 선제타격론과 핵무기 공유론을 정당화하고, 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토론에 앞서 본인의 SNS에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종이 각서 하나를 믿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속히 나토에 가입해야 했다'고 하며 불행한 사태를 맞은 우방국 정부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냉소적 언사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처사로 합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02-27 09:06:1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