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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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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추가 구성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3일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TF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 주요 과제 위원회"라며 "당선인은 단순 문서의 전산화를 넘어서 AI(인공지능)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를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 운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내부 기획조정 분과가 주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한다. 민관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10여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중점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각 부처별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국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 연계'를 거쳐 궁극적 목표로 '통합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기획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와 협력체계로 운영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해서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와대 조직은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의 전문·실무위원, 민간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신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22일)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도래하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조치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만기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 보고하기 돼 있다"고 전했다.

2022-03-23 15:5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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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체제 돌입, 민주 "청년 공천 확대"·국민의힘 "공정한 공천 확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6·1 지방선거 공천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가다듬으면서 본격 선거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준 청년 공천 확대안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기초·광역 비례 의원 출마 자격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 커트라인 통과를 내세우는 등 혁신적인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지방선거기획단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김영진 당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고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청년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2030청년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드렸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겠다"며 오는 지선에서 대대적인 청년 공천을 예고했다. 이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월 25일 대선을 이끌면서 발표한 6월 지방선거 때 전체 광역·기초의원의 30%를 청년으로 공천하겠다는 인적 쇄신안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민주당 당규 제78조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시 청년을 각각 20%·30%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후보자 추천 규정이 있다. 다만, 실제 선거에서 이 수치가 강제되거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선거 기획단이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지도 지켜 봐야할 대목이다. 또한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 평가안'을 마련해 조직과 민생, 공보, 홍보, 공명선거, 기타 등 6개 조항으로 복당한 정치인을 평가한다. 이들은 상향식 3단계 심사를 거쳐 이번 지선 에서 감점을 예외 받을 인사로 판정 받는다.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장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하고 인재영입위원장에 권성동 의원을 내정 하는 등 공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후보자 공천 과정의 원칙이 '공정한 경쟁'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PPAT를 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광역 의원은 2등급(상위 15%), 기초 의원은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주도한 이준석 대표는 최근 "돈 공천의 가능성을 끊어내겠다"며 의심 사례 제보 창구까지 구축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역의 공천에서 힘을 발휘하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자격시험인 PPAT 도입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아울러,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토론회에 각 2회와 1회씩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기초의원 여성 출마자에게 '나'를 공천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1명의 기초의원에게 3번 연속 '가'를 공천하는 것을 금지해 후보자 간 성별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5년을 기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는 복당자와 현역 의원에게 각각 -15%, -10%의 감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의원의 경우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해 총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나"라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2022-03-23 13:2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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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친문 vs 친명 勢대결로…SK계 캐스팅보트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세(勢) 대결 양상으로 흐르며 결과가 주목된다. 20대 대선에서 새롭게 당내 세력을 구축한 친이재명계(JM) 박홍근 의원과 친문이자 이낙연계(NY)인 박광온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정세균계(SK) 안규백·이원욱 의원과 이해찬계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24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했으나 각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들로 압축된 만큼 계파 간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당의 단합, 탕평, 유능한 정당, 변화와 쇄신 등을 밝히며 '강한 민주당'을 표방했다. 대선 경선과 선대위 초기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홍근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과 당내 최대이자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며 박광온 의원은 '민주주의 4.0'을 중심으로 한 친문·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결선투표까지 진행될 경우 SK계 의원들의 표심의 향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 경선 당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상임고문을 도왔던 의원들은 이재명·이낙연 후보 경선캠프로 각각 이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서 80명으로 최다인 초선 의원들과 49명의 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초선 의원들은 성향,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더민초'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2차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비롯해 대선 패배 이후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 6·1 지방선거 승리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2022-03-23 11:43: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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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총력 선언…"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완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며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시대도 종식돼야 한다"며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민주당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먹기식' 기득권 정치,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적대와 혐오의 정치, 이제 막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제왕적 불통의 일방적 통치 정치를 끝내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신의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발상이자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데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3 11:39: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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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접견 李 "가교 역할하겠다"·余 "선거제 개혁 결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만나 "정의당과 공통점을 찾아가고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소통에 있어서 정의당이 가교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 접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의석수가 여소여대로 예측되는 만큼 정의당과 공통과제를 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의회 내 협력 과제 구축이 관심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이 대표에게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한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여 대표는 "오는 지선에서 다당제 민주주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큰 결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를 드리고자 만남을 요청드렸다"며 "이 대표는 작년 6월 대표 취임 예방 때 총선 등 각 단위의 선거 선출 방식이 각각 다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중대선거구제가 맞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국민통합과 협치·연합정치·다당제민주주의 등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상 정치개혁의 큰 방향은 대선을 통해서 합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모두 발언 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강조했던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5인 미만 사업장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4일제 적용 등 인수위에 전달할 5대 정책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여 대표는 "시대정신을 담은 정의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고 협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인수위에) 잘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지난해 6월 17일 여 대표를 예방 한 바 있다. 여 대표는 당시 이 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채근절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수정당이 외면하거나 피해갔던 의제들을 다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2022-03-23 11:1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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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이르면 내주 전국 민생 행보…"지역균형발전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 행보뿐 아니라 윤 당선인의 지역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늘 일관됐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담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에 대해 "지금까지 인수위 간사 위원들과 본격적인 회의가 있었다"며 "여러 지역에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국정에 지역 균형발전이 어떻게 이뤄질지 묻는 분들이 많았다. 어느 지역으로 (민생 행보를) 할지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함께 코로나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신뢰 관계를 지속해온 우방"이라며 "올해 수교 30주년인데 양국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에서도 베트남의 위치는 중요하다"며 "아세안 대화 조정국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0:1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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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靑 '용산 이전' 반대에 "설득력이 없고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없고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청와대가 '용산 이전'안의 주요 반대 이유로 안보 공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쏴도 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청와대를 한 마디도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인데, 합동참모본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이전을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약했던 사안인데 실천을 못했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너무 좋아서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한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해체 문제이자 통치구조·정치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이다.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안보의 핵심을 자기들이 흔들면서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의 기류가 지난 21일 오후 들어 갑자기 바뀐 것을 두고 "대선에 승복 못하는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주장이 청와대에 수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청와대의 윤 당선인 측의 교착상태를 풀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란 점을 긍정하면서도 "만나는데 얼굴 붉히고 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 의제에 대해선 조율이 되고 지엽적인 부분만 남게 되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선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인사권 문제도 조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해체 문제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기타 이번 지선에 출마할 민주당 중요 인사나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이 돼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계속 용산 이전에 반대할 경우 "굳이 우리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모든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일에 이렇게 딴지를 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03-23 09: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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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무실보다 민생·정치교체 과제들이 훨씬 중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에 대해 "대통령집무실이 어디로 가느냐보다 민생과 정치교체 과제들이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희망을 먼저 살피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생과 정치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주고받는 말도 험악해지면서 국민은 불안하고 국론은 쪼개진다"며 "지도자는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제왕적 대통령 같은 의사결정'을 통해 급히 정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민 의견의 수렴과 설득을 포함하는 납득할 만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선 관련 부처는 인수위 눈치 보지 말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안보 면에서 우려되는 사안은 없는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소신껏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도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사실을 가감 없이 밝히도록 요구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 다수가 이전을 원하면 그대로 따르자. 그렇지 않다면 불과 한 달 반 뒤 하겠다는 이전은 보류하고 다시 계획을 만들어 제대로 된 계획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장 큰 걱정은 국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2년을 넘게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인수위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선을 통해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른 정치교체도 시급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합의한 정치교체 과제들을 민주당이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그 길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고 민주당도 살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2주 전 대선에서 한 약속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쟁(政爭)의 블랙홀에 빠져버린 시급한 현안들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오자"고 덧붙였다.

2022-03-23 09:24: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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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할 강조' 文,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포용적 교육 신경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국가책임 강화, 원격 교육 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행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 3'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난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투자·기후변화·공급망·백신·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고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2022-03-22 15:3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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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 방역은 정치 방역…새 정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창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며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21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총 7가지의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하고,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패트스트랙에 대해 "처음 환자가 병원에 오면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50세 이상,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패스트트랙 확진자로) 분류하고, 증상이 심해질 때 최우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와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의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래야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데이터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도 완화시킬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데이터를) 근거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여론조사식 샘플링을 통해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어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유병률을 보이는 만큼 정부에 자료공개를 요구해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등의 데이터를 받고 분석해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다섯 번째로 5~11세 백신 접종을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중단된 상태인 만큼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확보로 "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2 15:31: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