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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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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文 정부 임기, 아직 50여일 남아…민생·개혁법안 확실히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다"며 원내 1당으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으로 다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비롯해 대장동 특검과 검찰·언론·정치개혁 법안 등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개헌·다당제 등의 정치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언론중재법 처리 ▲새 정부 출범 이전 대장동 특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해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선다. 윤 위원장은 "평등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실행하는 일로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0 15:28: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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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대’…윤 당선인 새 집무실 국방부 청사 낙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대통령 취임식 직후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대통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온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을 포함해 영빈관(외빈 접견장), 녹지원(야외 정원), 상춘재(한식 가옥) 등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시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청와대를 떠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공약 발표와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새로운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안에 대해선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 부지 조감도를 놓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국방부 청사 내 시설이나 인력은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나 인근에 국방부 별관 등의 유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시와 평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 언론과 대화하고 집무실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설득했다.

2022-03-20 14:3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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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尹 당선인 청와대 용산 이전에…"졸속 추진 우려스러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안보 공백,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 국민소통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며 "먼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도 될 일"이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 당선자는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윤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며 "국민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2-03-20 13:25: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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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청와대 이전 후보지’ 국방·외교부 답사…이르면 주말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했다. 이르면 오는 20일 윤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함께 답사를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외교안보분과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 당선인 직속 청와대개혁태스크포스(TF) 윤한홍 팀장 등이 지난18일 현장 답사에 나선지 하루 만에 윤 당선인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주산된다. 인수위는 관련 예산을 운영 예비비로 책정했다. 광화문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보안과 경호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산은 보안과 경호에서 장점이 있지만 국민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

2022-03-19 15:04: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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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개혁완수에 모든 역량 쏟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8일 "이제는 오직 국민이 가라는 길, 국민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민생회복과 정치·검찰·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민병덕·양이원영·유정주·최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선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위원장의 적합성을 두고 적지 않은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을 되돌리고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과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민생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내린 조치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함이 마땅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했지만, 아직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민생은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채 발행, 기금의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재원 마련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자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제1과제가 청와대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민생 정책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주 의원은 "정치개혁을 완수해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정치교체를 이뤄내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회 추천제, 중대선거구제, 광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을 통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정착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및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언론개혁을 위해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5월 29일)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사·언론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율규제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증진하면서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172석의 원내 과반정당"이라며 "그리고 이를 허락한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민주당에 민생회복과 개혁완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저희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거취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대위원장의 '민생 및 개혁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있다. 따라서 위 과제에 대해 현 비대위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향해서도 "인물 간의 친소관계에 의한 선거가 아닌 책임 야당 첫해의 과제들에 대한 논쟁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자들도 위 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민병덕·양이원영·유정주·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강준현·김경만·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진석·민형배·박영순·서영석·송재호·윤영덕·이용빈·이용우·이원택·임호선·장경태·천준호·최강욱·최기상·한준호·황운하·허종식·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2-03-18 15:5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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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혁신' 윤호중…"지선 승리·민생 현안 해결"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의 우선 과제는 '철저한 혁신' 임을 강조하며 오는 지방선거 승리와 민생현안 해결을 다짐했다. 4선 이상, 3선, 초·재선 당내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며 의견을 수렴한 윤 비대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쓴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주셨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 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비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사퇴 논란을 일축시키고 활동시한을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 쇄신을 강조하며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으로의 혁신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 준비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대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8 15:3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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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국정과제 모든 기준은 국익·국민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을 향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정과제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이어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며 인수위에 합류한 인수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분야별로 각자 활동을 하겠지만, 국정과제라는 것은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달라"며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늘 경계하고, 위원들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국정과제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는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삼척·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 파악으로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고,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3-18 13:1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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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윤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겠다며 청와대 해체를 포함한 광화문 시대 시작과 청와대 부지 개방을 선언한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바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후보지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공약 번복'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이전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가장 좋은 곳일수록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 인수위에서 서로 중지를 모으고 답사하고 그 안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코로나19) 일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17일) 인수위 내부회의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가 집무실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어제 3군데 중 2군데(광화문 외교부 청사·용산 국방부 청사)로 추리는 것은 결정을 했다"며 "대통령의 경호와 보안은 물론 검토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비서관과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관으로는 두 군데가 더 낫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보아도 청와대와 비슷한 보안 장소이기 때문에 국민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지금 청와대가 춘추관과 청와대 본관 사이 거리가 있고 집무실과 비서동, 춘추관이 분리돼 있어서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사전에 허가 받고 바로 만나는 여건은 아니다"라며 "어느 곳이든 기자실은 집무 건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결정되면 자세히 말하겠다. 비용 추산에 대해 1조원 가까이는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 최대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선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22-03-18 11:5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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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 피부로 느낄 변화 만들어가겠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당내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한 분 한 분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당내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한 분 한 분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제와 엊그제 당의 4선 이상 3선 이상 의원들에 이어 어제는 초·재선 의원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의원들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위해 민주적인 당 운영과 쇄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씀해 주셨다"며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이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에게 희망을 북돋아 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키워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 후 비대위 간담회 통해 의원들의 고견과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보다 무엇이 소중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국방 관련 핵심 시절이 밀집돼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다"며 "이 예산이면 코로나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용산 중심으로 한강변의 재건축·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된다.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 이전한다면 용산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구청을 옮겨도 주민의 뜻을 먼저 묻는 게 정상 아닌가.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작도 전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은 국민 상식에 위반한 국정 운영이었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부 운영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2022-03-18 10:48:0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