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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첫 회의, "공급과 시장 회복 중심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테스크포스(TF)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과 시장 회복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깊이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설치했다. 경제 1·2분과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배치했고 9명의 민간 시장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시장 자문위원은 분야 별로 시장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 복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 측면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기반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稅)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TF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냐는 질문에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도 "시장 기능 회복 분야에 임대차 시장 안정이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부동산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TF에서 만드는 세제와 공급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15: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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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고사' 安, "백지신탁 때문 아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직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올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제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지분 18.6%(186만주)를 가진 최대 주주로,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이 보유한 2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한다. 안 위원장은 "백지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물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차기 총리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미래 일자리·먹거리 문제 해결 ▲지역균형 발전 ▲연금 개혁 등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 대해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 민생경제분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규모 추정·사각지대 파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지난 29일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 정부의 변화를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것 ▲보건복지부와 질병과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추가로 안 위원장은 정부에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확인된 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할 것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나 위중증자의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도 방역과 의료 체계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팍스로비드(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필요한 재정의 추계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위해선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한다. 그러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는 하면서 현금 지원, 대출, 세액공제 등을 조화롭게 섞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코로나 특위와 경제 1, 2분과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30 14: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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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특검법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이견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5일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말한 것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손해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 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을 이긴 정당으로서는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다당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봐야하는 의제"라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의원은 이름 그대로 풀뿌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은 오는 4월 5일에 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며 "그때 개정돼야만 6월 지선을 원활히 치를 수 있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차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함과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무리수'라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도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연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9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2022-03-30 13:0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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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지방선거 공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물의자 공천 금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거나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공천 30%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사회적 약자 등 공천의 다양성 ▲사회 변화 선도할 미래비전 원칙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공천 30%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나 인구소멸과 같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1:5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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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직 고사…"내각 참여 않는 게 당선인 부담 더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던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그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선은 대국민 약속인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이유에는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재충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까이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0년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한번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최근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과 대선까지 2번을 치르다 보니, 제가 더 집중해서 더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했나'는 질문에 "제가 어제 면담을 요청해서 먼저 말씀드렸다"며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6·1 지방선거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후 당권 도전에도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당권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 1년 뒤면 한참 뒤"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생길 것 아닌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이다. 정치에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안 위원장은 '당의 안정에 기여'가 어떤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하면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며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새 정부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가운데 현재 한덕수 전 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대부분 경제통들이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권 출신인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언급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일일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 발표) 날짜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결정이 된 거 없다"며 "어제 말씀드린 마지노선으로 4월 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맞고,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만남으로 사실상 당선인의 총리 인선에 있어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후보) 압축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0 11:2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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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전장연 외침에…"尹, 장애인 이동권 공약 이행은 의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에 관한 공약을 했다"며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장연 발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관련 문제는 20년 넘게 간절히 바란 것"이라며 "저희는 (공약 이행)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 그때 (김 여사가)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듣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며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협치와 관련해 "당선인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라며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관계없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역량 있고,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며 "아직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사와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돼 왔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26: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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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동서 밥집 봉사활동…"사회적 약자 보살피는 것이 국가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전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서울 명동에서 밥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들을 국가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지난 2월 정 대주교를 찾아뵌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선거가 끝나고 명동 밥집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배식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당선인이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지난 남대문. 울진. 오늘이 3번째 같다. 약속 지키기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행사"라며 "코로나로 많은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야 했었지만, 명동 밥집은 코로나 기간에 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당선 이후 9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다. 윤 당선인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1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29일)에는 전시 상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방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기본가치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우호적인 발전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으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 제1위의 한국에 대한 투자국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과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오늘은 미래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의 긴밀한 협력구상이 오고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0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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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법령 재개정 과정 뒷받침"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며 "(인수위는) 선별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논의하겠다는 답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재·개정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인수위 지적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검찰의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검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에 설명했다"며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수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경 수사책임제 확립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은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9:1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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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MB 사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조율할 문제 아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과 당선인간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협상테이블에) 안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되는 분들에게 대해 사면하고 저희들은 집권해서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사면을 물밑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조율을 하면) 오히려 국민이 볼 때 밀실에서 사면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도 전날(28일) 만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협조 의사가 확인됐으니 구체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집무실 이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그것이 아니라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 공무원들이 계신다. 현직 대통령이 협조하라고 지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자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협조를 하라고 하면 세밀한 레이아웃(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관한 예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무실 이전이 윤 당선인이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을 넘어갈 수 있냐는 질문에 "예측할 수는 없으나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문 대통령께서) 이전 지역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차기 정부의 몫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결정은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추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논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어쨌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집권하기 전에 할 수 있을지는 이 실장과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29 16:2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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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임대차 3법, 인수위 "폐지·축소, 민주당 설득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부동산테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 3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제도가 도입됐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민 거주 안전성을 훼손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됐다"고 진단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 도입의 주요 부작용으로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형성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를 꼽았다. 심교언 팀장은 임대차3법 관련 논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임대등록'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그 사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제안했다. 민간임대등록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임대와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주택도 포함한다. 심 팀장은 "그간 임대등록물건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 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와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전체 임차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민간 임대 물건은 약 40%에 불과하다. 임차 가구의 60%는 주거 불안에 노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인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에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 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며 "공급임대주택 한계를 감안해 민간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한) 인수위 내부 제도 개선 방안은 융자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소셜믹스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임대차 3법이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협의가 관건이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폐지와 축소 그리고 유지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며 "결정이 된다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추가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을 고쳐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9 15:25: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