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속도낼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정개특위가 대선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대선 후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핵심과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더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4인 이상의 선거구의 경우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제3 정당의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광역의원을 뽑는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시·도 의원의 총 정수 조정범위를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 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협상에 대해 "민주당이랑 계속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