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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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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 함께한 김예지-장혜영, "李 발언 사과"·"차별과 싸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연일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전장연과 시위를 함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 앞서 조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장연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다", "지하철에서 연막탄 쓰지 말라" 등 거친 언어로 대응해온 것에 사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께 죄송하다. 출근길 불편함, 상상만 해도 짜증 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말로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고자 한다"며 "인수위에 여러분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바라는 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의원은 전장연 시위대와 함께 충무로역까지 이동 후 국회로 출근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간 전장연은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28일 시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공당의 대표는 국민의 종복이다. 시민과 싸우지 말고 차별과 싸우라"고 일갈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도 "인수위 차원에서 (장애인 민생·권리) 관련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때 시위를 멈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보다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정치인의 호혜적인 결정이 아니라 추락 사고와 이동권 미비로 삶이 위태로운 장애인들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2-03-28 13:3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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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출사표…서울·부산·강원 전략공천 이뤄지나

전국 17개 시·도의 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힘겨운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했으며 기초·광역의원들도 대부분 당선시켰다. 그러나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이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인한 정권교체의 여파로 인해 민주당은 서울·부산·경남·강원 등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인물난을 겪으며 선거 전략에 고심 중이다. 우선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군들은 속속 존재감을 드러내며 조직 관리 등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경기도는 5선의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5선의 안민석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8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합당을 제안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도 유력해 보인다. 충청북도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충청남도는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출사표를, 대전광역시장도 허태정 현 대전시장의 재선 도전과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해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광주시장에는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재선 도전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가 도전장을 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호영·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김관영 전 의원 등이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인천광역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별다른 경쟁 후보도 없어 무난히 본선에 직행할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패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재도전에 나선다. 다만, 후보들이 차츰 고개를 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을 비롯해 경남·강원도지사 후보군으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에 대해 별다른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를 하며 서울시장 도전이 점쳐지지만, 최초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체급차가 있다는 평가다. 부산광역시도 지난 4·7 부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계 은퇴 선언으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박재호·최인호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낮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 목소리도 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는 부산시 명예시민"이라며 "서울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 시절 약속했던 가덕도 신공항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장 출마를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가 계속 거론되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도 마땅한 후보군이 없어 지역에서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던 김두관 의원의 차출론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를 했던 핸디캡도 있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기 위해 3~4곳의 전략공천 카드도 꺼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천에 있어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나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2022-03-28 13:3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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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로운물결에…"통합 논의 개시하자"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물결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김동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며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이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김동연 선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당의 후보였던 두 후보가 지난 1일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개헌과 '통합정부 구성', '정치교체 선언'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김동연 대표도 정치개혁 추진을 전제로 합당 가능성을 열어둬 양당의 통합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연대가 됐든 합당이 됐든 그 문제는 민주당이 합의 정신에 따라 (정치개혁에) 분명한 의지가 있고, 실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다면 경선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어떤 것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가 가능한 김 대표의 행보에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비롯해 5선의 조정식·안민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서울시장에는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인물난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차출설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03-28 11:04: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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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 본부장 의혹 겨냥 특검법 발의에 "이재명에 올인 위한 억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민주당의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올인하기 위해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인 특검법을 두 건이나 제출했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 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부장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며 대선기간 반복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의 출발을 발목 잡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참여자 중 대통령 당선인을 윤석열씨라고 칭했던 이(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있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하길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자신의 정권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철저히 은폐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시켰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을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철저히 힘에 의해 막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해서 비위 덮기용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움도 없고 독선적인 DNA가 치료 불가능한 수준이다. 제1야당 답게 체통과 품위를 지키길 당부한다"고 힐난했다.

2022-03-28 11:0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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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와대 회동에 "첫째도, 둘째도 민생…코로나 손실보상 가장 시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일일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만찬 회동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염두하고 있다"며 "국민 걱정을 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힘이 될 방안이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당선인의 새 정부 민생정책 기조에 대해 "당선인은 그동안 말씀드린 게 있다.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손실보상은 당연히 보상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며 "현 정부가 절박하고 절실한 코로나 문제를 여야 할 것 없이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 있게 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선인의 경제 기조, 민생 접근은 일관 돼있다"며 "추경 50조는 국민 약속이자 국민께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 드리고, 손을 건네드리는 당위성은 현 정부도 함께 공감하고 지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가르기 등 이념과 진영에 따라 나누기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 정권교체 시 항상 'AB'로 시작되는 'Anything But(빼고 뭐든지)'이라고 해서 전 정부의 것을 전부 철폐하고 제외하는, 또 하나의 이념과 진영으로 나누는 작업들이 있었다"며 "저희는 앞선 정부에서 계승할 부분을 충분히 계승하고 잘못된 건 반추해 판단하는 작업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발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새 총리는 새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며 "역산을 해보면 4월 초 정도에는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총리 인선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경제와 무관하게 국정에서 한치의 빈틈 없이 국정 운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의 원팀, 국민과의 원팀, 그리고 국민과의 드림팀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접견 일정이 연기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03-28 10:2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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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권 이양기 대형 사고많아…文 정부, 국민 안전에 최선 다해달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정권 이양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과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3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군대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언뜻 들으면 제대할 때까지 몸 사리고, 복지부동하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며 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정권 이양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2월에 대구지하철 참사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2008년 2월에 남대문 방화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며 "특히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로 정치적 견해를 떠나 모든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이런 사고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새로 출범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서도 "인수위 워크숍에서 보고받는 사람은 보고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문서보고로 충분한 사안도 대면보고를 받다 보면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드린 말"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중단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핀포인트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짚고 검토하고 대안 만드는 것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인수위와 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과 공직자들의 기대와 평가도 높아질 것"이라며 "인수위에 밤을 밝히는 불빛이 국민과 새 정부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28 09:39: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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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선관위, 간담회 거부 매우 유감…법무부 29일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대체한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확진자에 대한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많았다"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다시피 6월에 (지방)선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사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고, (감사원은) 이번 지선이 끝난 이후에 감사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선관위 시스템 전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그동안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기록을 보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며 "기간으로 보면 3년에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마지막 감사받은 것은 2019년인데 정기감사를 받을 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간사는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업무보고가 다음 주 화요일(29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2-03-27 15:14: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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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4월 중 미국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5명 내외의 한미관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동맹·북한문제·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짐으로써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란 '국가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이므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파견단의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명칭 그대로 새정부 출범 전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관하는 상대국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안보와 국민민생을 최대한 살피는 실용적인 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획대로라면 대표단 구성을 다음주 중 완료해 4월 중에 미국으로 파견할 것이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4:5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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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국회 제출되길 강력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반영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경 조치가 어렵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기재부에) 가급적 추경이 빨리 반영되도록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 정부에서 빨리 (국회에) 추경안이 올라가길 기대한 것도 사실인 듯 하다"며 "준비를 확실히 해놓다가 바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단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기재부가 6·1지방선거 전에 50조 추경을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재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가 재원인데 어떻게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 종합적으로 위원장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27 14:43: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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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집권당 대표 이준석, 갈라치기 비판 뚫고 거듭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 속에서 지지 기반과 지지율을 강화하기 위해 '갈라치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집권당 대표로서 민생 입법 해결을 위해선 갈라치기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에 있어 갈라치기란, 흔히 디바이드앤룰(Divide and Rule·분할통치)이란 말로 통용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3·1운동 이후 식민 지배를 은폐하고 친일파를 만들어 조선을 분열시킨 것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층 간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해 내부를 대립시킴으로써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20·30세대 남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선출된 만큼, 그가 일자리·젠더 등 청년층의 민감 영역에 대한 발언은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20대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을 강조하고 여성계의 성평등 요구를 과격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대척점으로 이 대표는 20대 남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펨코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에펨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다.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의 샅바싸움을 정리하고 선거 업무에 참여한 1월 초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올라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앞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대표 합류 이후 부처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지난 8일엔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은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비판 이외에도 반중 정서 갈라치기와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장애인 단체와의 설전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일각에선 청년세대의 높은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이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시위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없다"며 시위 자제와 경찰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관련 논란이 나올 때마다 SNS 등을 통해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를 한 적이 없고 상대 정당이나 반대 세력이 씌우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젊은 당대표가 당에 활력을 준 것은 확실하나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 국민 전체를 기반한 후 정책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선 때는 후보 중심의 정치가 이뤄져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있었지만 당장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저항 세력이 생겨날테니, 이 대표가 자가진단을 하면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7 14:33: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