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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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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흰자에서 노른자로' 경기도 교통·주거·일자리 책임질 일꾼은 누구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중략)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요새 젊은 층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민인 주인공이 읊조리는 대사다. 경기도민들은 집에서 서울 강북과 강남의 사무실에 닿기 위해 평균 1시간 24분(2019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을 쓴다. 왕복인 경우 거의 3시간에 이른다. 진입할 수 없는 서울의 집값에 한번 허탈해하고, 날 밝을 때 퇴근해 어두컴컴한 밤에 귀가하는 삶의 반복은 경기도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교통·주거·교육·일자리 등 경기도민의 '민생 니즈(Need)'를 살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해결사'들이 오는 6·1 경기도 시장선거에 나선다. 과연 어떤 후보가 경기도를 더 이상 흰자가 아닌 노른자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지 눈길을 끌고 있다. ◆토박이 텃밭 수원의 승자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청 소재지, 경기도 최다 인구 거주지로 경기도를 상징하는 곳이다. 선거에서 지역색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민선 3~4기에 당선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민선 5~7기에서 선출된 염태영 전 시장은 모두 수원 출생이다. 민선 8기 수원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수원 토박이'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非)토박이'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맞붙는다. 이 전 부시장은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경북 포항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김용남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아이 교육 정책 '수원쌤' 도입 ▲수원 삼성선 지하철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 정책, 소통, 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 전 부시장은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 유지 ▲도시철도(1~4호선) 및 서울 3호선 세류역 연장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등을 공약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 지목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곳에 시장 선거를 도전하는 후보들도 주목이 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상수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신속한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먼저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은 최대호 시장(민주당)이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한다. 평촌 학원가에서 '필탑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는 이번 선거에 맞춰 서울 서부선 광역철도 연장 정책협약을 군포·의왕 시장과 맺고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와 구도심인 만안구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필여 국민의힘 후보는 안양 최초 여성 시장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안양시의원 재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구상이다. 약사 출신인 김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협력해 ▲안양-분당-수원-동탄 축으로 첨단헬스케어 특구 지정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안양을 '헬스케어' 도시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선보였다.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남시는 4선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민주당에선 기재부 2차관, 인천시 경제부시장,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지낸 배국환 후보가 성남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도 한대희 시장(민주당)이 재선에 도전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하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1기신도시특별법 추진위원장이 출마한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은 이재준 시장(민주당)과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의 4년 만의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고양시장 선거엔 고양시의원 출신인 김혜련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서영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총괄조직본부장과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은 중동 신도시가 있는 부천에서 자웅을 겨룬다.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의정부' 경기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는 김동근 국민의힘 후보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됐으나 강세창 전 의정부갑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보수 후보 분열에 의정부 시장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신인 김동근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 ▲도봉차량기지 이전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7·8호선 연장 및 신설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도의원을 3선한 김원기 후보는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 첨단 대기업 R·D 센터 및 친환경 서비스산업 유치 ▲8호선 의정부 연계(의정부~남양주) 확정 및 민락2지구 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의정부시의원 출신인 강 후보는 공천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의정부 보수정신이 특정인의 탐욕과 횡포에 휘둘려야 되겠나"라며 "부패를 청산하고 썩은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출마를 발표했다.

2022-05-17 16:0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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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어 지선도 또? 네거티브 공방에 지선 이슈 실종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권선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계양을 후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의원 불체포특권'을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이재명 위원장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의 출마를 불체포특권과 연결 짓는 것도 자연스런 맥락으로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고문이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자 "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결국 이런 식의 비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고문은 지난 15일 인천대공원 즉석연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벌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박형준 부산 시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엘시티 개발 사업,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을 합한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문은 "누가 부패했는지, 진짜 도둑인지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나"라며 "한 푼도 (개발이익을) 환수 못한 게 국민의힘 단체장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성비위 문제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제명한 박완주 의원과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김원이 의원을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과 '성추행 미화 논란 시(詩)'을 겪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지목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지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지사 선거도 김은혜 국민의힘·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자년 논란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의 차남이 이중국적 문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고 김동연 후보 측은 '경기맘'이라고 강조한 김은혜 후보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낸 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전문가는 지선이 대선 직후 치러지는 대형 선거라는 점과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의 네거티브 득세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작은 격차로 당선된 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큰 변함없이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대선에서부터 이어지는 진영 논리가 있다"며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미달이란 요소가 지선이 중앙선거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버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7 14:1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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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협력' 성사될까…후반기 원구성부터 난항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안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합의 파기 예고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조만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야 구도가 바뀌었고, 전반기 국회의장단도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면서다. 다만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지난해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게 관례인 만큼, 민주당은 24일 당내 의장단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부의장 후임을 선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은 운영위·정보위·국방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관례로 맡아왔다. 국정 운영하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알짜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라서다. 법제사법위(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본회의로 올리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기도 한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안을 법사위가 재검토해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올해 5월까지 맡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올해 6월부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합의안이었다. 여기에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구조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나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1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윤호중-김기현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임 원내지도부의 법적인 책무와 권한까지 합의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여야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구체적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초당적 협력'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2-05-17 13:5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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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도 국회의장 출마 선언..."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께서 생각하시도록 만들겠다"고 제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 박태홍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께서 생각하도록 만들겠다"고 제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근거는 의회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와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예가 심각힌 손상된 국회에 혁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날 이는 본인이라고 자신했다. 우 의원은 "이제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합의라는 미명 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물 국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만든 의회 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이 존중받는 국회의장 ▲입법부 위상 강화로 대통령과 행정부 제대로 견제 하는 국회의장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 앞에 망설이지 않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빛나게 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국민들의 민생 해결 창구로 넓히고 지금 시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더 크게 열어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할을 이어가고 국가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창구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 외교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외교관의 시야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외교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의원의 활동이 결코 작지 않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해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법안은 발의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토론하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원의 피땀어린 노력이 시간의 늪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의 촛불과 올해 대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한 가운데에는 늘 제가 있었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헀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불출마 했다. 책임이야 말로 제 정치의 가장 큰 화두였고 이제 의장이 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운동을 이끌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해 당선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1번의 낙선을 제외하고 내리 3선을 하며 지역을 지키고 있다.

2022-05-17 12: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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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묵살·은폐'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17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비위 피해 처분 결과를 묵살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전날(16일) 지난 2021년 11월 20일 당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A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밝히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 대표가 진행 과정과 처분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작년 11월 21일 강 전 대표가 당 행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특위(젠특위) 위원장에게 알려왔다"며 "11월 22일 여 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11월 23일 젠특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이 이번 지선에서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A위원장은 공천심사 서류 작성과 관련해,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직후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 제특위원장에게 문의했다"며 "젠특위원장은 당시 강 전 대표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와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만큼 성폭력·성추행·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 지역 당부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 서류와 사전 질문지 단변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가 전날 청년정의당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당은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과 관련한 회의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자체가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발설하지 말라고 했으면 은폐와 압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과 무리 없이 끝났고 비공개 회의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발언을 자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1:5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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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無주택자에 희망, 1주택자에 세 부담↓, 多주택자에 억울한 과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에겐 과도한 세 부담으로 힘들지 않겠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부동산 과세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첫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6억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세 부과의 불평평성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로 조정하겠다"며 "6억 이상 재산세 상한액이 130%로 돼 있다보니, 3년이 지나면 세금이 2배로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기준을 바꾸도록 하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신규계약에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보유세를 50% 감액하는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세 공제 혜택 기준인 공시가격 3억원을 6억원을 올리고 공제율로 올리는 한편, 전세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확대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원세 세액공제 대상자 약 53만명, 전세대출자 89만명 등 140만 명이 넘는 무주택자의 어깨가 가벼워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5-17 11:2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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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한미정상회담, 北 맞춤형 정책 나와야 할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이 새 파트너로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찾은 전례는 두 차례로 한반도 역사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졌다"며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와 전쟁에 지쳐 있는 미군 부대를 돌아보고 정전을 결심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3월, NPT를 탈퇴한 북한을 '외과수술' 하기로 결심하고, 그해 7월에 한국을 방문했으나 김영삼 대통령과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외과 수술비'를 듣고 수술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하고 핵 확장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군사 대비 논의가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예견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한 손에는 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버드나무를 우려먹고 있다"며 최근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태 의원은 "간편 휴대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조차 없고 코로나 PCR 검사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이 불과 우리의 100km 밖에 있다"며 "북한이 검사 장비 부족으로 '확진자' 대신 '유열자'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 정상의 북핵에 대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책 논의 및 DMZ 방문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코로나 방역시설들과 의료품 생산 공장들을 함께 참관하고 한미 공동성명에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풀 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을 통 크게 발표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어떤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밑에서 백신이나 해열제 대신 버드나무 잎을 우려먹으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우리 국민, 우리 동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7 11:0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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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5·18 헌법 전문 포함, 긍정적으로 검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KBS 광주 라디오 '무등의 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화운동으로서 당연히 헌법 전문에 실을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입장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35년 가까이 한 체제로 오고 있는데, 거의 30∼40년 만에 (개헌이)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 충분히 그 시대정신을 반영해 헌법 전문을 개정하고 전체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그동안 일부 국민의힘 인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려 한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습한 상황'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고, 과거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된 인식을 가진 분도 여전히 남아 있어,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만약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대통령선거 때 이야기했어야지, 지금 와서 갑자기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비겁한 분들이고, (앞으로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도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어) 헌법 개정 사안이고, 여야가 상의해 이런 논의가 적극 논의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제 입장이지만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헌법 개정이 될 경우 (5·18 정신이) 전문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힌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대통령실과 논의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을 바꾸는 데는 국회가 우선인 만큼, 대통령실이 앞서서 추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국회와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2022-05-17 10:58: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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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불 같은 의장 되겠다"...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4파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선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어두울수록 더욱 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후임으로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으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의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는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현안이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쾌도난마'식 정치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여야 사이 건강한 견제와 균형 및 팽팽한 긴장 ▲여야 사이 원활하고 실속 소통과 협업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회의 정당한 권위 등을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정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깃발은 정치이고 정치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정치를 복원화고 되살려 정치를 통해 온갖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려는 우리의 굼을 실현해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느끼도록 국회의장을 맡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 유성(유성·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이 의원은 평생을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제34회 사법시험의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5-16 16:1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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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경 협조에 '공감', 협치는 글쎄…野 "야당 존중하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 협조에 공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한 만큼, 여야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추경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는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제안한 데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직후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 자세를 보였다는 것에 있어 많은 기대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인 시정연설"이라며 "(시정연설 가운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예로 들며 여야 협치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묻어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대해 민주당은 공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1기 내각 편성에 대해 특정 학교·지역·경력자 위주의 역대급 지인 내각이라고 비판한 뒤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치에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때 협치의 길은 열릴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일부 내각 및 비서실 인사 발탁에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단의 물가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진 점은 "유감"이라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지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감하는 바이며, 야당과의 책임 있는 대화로 약속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2-05-16 15:14: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