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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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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형사소송법, 사회적 약자·공익신고 시민 피해 우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로 인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의당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의당 의원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개 중대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로 한정하고 나머지 4개 중대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분명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개정안은 4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이번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더해 국회 운영위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의당 의원 전원은 찬성 표결로 임했다"고 밝혔다.

2022-05-02 17:49: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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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 박주민 의원실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지금 국회 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2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계시다.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공청회가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채택된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는 공청회의 일정과 진술인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정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평등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필요하면 인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밤샘 토론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표적이 됐으나 내일은 나 자신이 혐오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휠체어를 탄 최혜영 의원을 배려해 반(半) 무릎을 꿇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2022-05-02 17:1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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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GTX-A·1기 신도시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여섯 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를 찾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1390만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뒷받침할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현장을 비롯해 1기 신도시 현안 점검 및 평촌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 수원 군(軍)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첫 일정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GTX-A 터널 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 브리핑을 맡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거리 출퇴근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지하 40m 대심구 터널을 건설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라며 "여느 지하철 교통수단보다 3배 이상 빨라 수도권 30분 내 생활권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지 밑을 관통해 소음과 진동,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 소음과 진동은 허용치의 2분의 1 수준인 문화재 관리 수준으로 확인 중이고, 안정성 조사는 모든 건물에 이미 했다"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GTX-A노선 2공구 현장 감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구조적인 안전이 중요하다. 사고도 안 나야 하지만,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며 "상시적으로 법적 소송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직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안전제일' 구호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을 언급하며 "평촌이 친구들 옛날에 집들이한다고 돌아다닌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몇 년 전에서야 서울 쪽에 들어왔다"며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직장 구하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현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만나서도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윤 당선인은 "종합적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은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세입자 거주도 보장하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여야 협조를 받겠다"라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6:10: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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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주거복지'·김동연 '1·3·5 정책', 수도권 부동산 민심 호소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가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송 후보 측 제공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약자에게 서울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를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주도 주거 사업이다. 송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의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의 분양권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거기간 동안 거주 가능한 '순환형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재건축 완공 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입주를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쪽방촌 등 특정 주거취약 지역을 공공주택 중점 공급 지역으로 지정하고 원주민 우선 분양권을 약속했다. 주거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거바우처'도 기존 최대 16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도 제안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가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 후보 측 제공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군포시 산본을 찾아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것은 경기도 1(1기 신도시 업그레이드)·3(3기 신도시 직주근접 도시 조성)·5(50% 반값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이다. 먼저, 김 후보는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해 사업 기간 단축 ▲규제 개혁·사업 기간 단축 원스톱 해결 전담조직 신설 ▲1기 신도시 용적률 법정 상한 300% 으로 상향 ▲일부 지역 '종 상향'으로 용적률 500%로 확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테이스'를 공급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 약자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2 15:5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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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청문회 슈퍼위크…각종 의혹에 강도 높은 검증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막이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시작했다. 청문회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면서 의혹 있는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부터 낙마 요구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 한덕수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안에 열린 것이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후보자들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국민의힘이 정책 질의에 집중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인 만큼,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모습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약 파기 논란, 물가 안정 대책,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세계 공급망 문제 등으로 한국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추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까지 가진 않았다. 추 후보자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다 후퇴한 입장이 나온 데 대해 "당선자가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작업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세제·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으로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과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및 서민·취약 계층 부담 완화 차원의 광범위한 민생 안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을 두고 "(서울) 목동에 있다가 2015년 도곡동으로 이사했고,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가가 많이 올랐다"며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집에서 사는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녀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 대북관계, 미국과 전술핵 공유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이 박 후보자 자녀의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을 청문회에서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의혹보다 안보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자녀의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에 대해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녀가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임원이라는 의혹을 두고 "회사 측이 잠시 설립임원으로 등재했지만 애당초 임원이 아니어서 캐나다 고용국에 신고해 정정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미국과 전술핵 공유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 질의에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말과 행동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퇴행시킨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된 것이라는 평가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당시 제주시가 해당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 수익률을 책정했고, 사업 심사위원인 공무원에 대한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원 후보자는 민주당 공세에 "(민간업체에서) 공공기금 100억원을 확정 기여하게 했고, 수익이 남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 심사위원을 맡은 공무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외에도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여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되는 소동도 있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삼성전자 사외이사' 경력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한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3일까지 이어진다. 같은 날인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4일 열린다. 이어 6일에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열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022-05-02 15:29: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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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청, "전관예우 군계일학" VS "단 한번도 이해충돌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이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을 몰아붙였다. 한 후보자는 결코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부 운영의 비전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않은 고뇌가 있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다"며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 후보자의 국회 자료 불성실 제출을 두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5~26일 열리기로 했으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회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을 전관예우·이해충돌·배우자 특혜 등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의혹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을 한 후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것을 두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 바퀴 수가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한 후보자는 군계일학"이라면서 "회전문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한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국민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2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 인적 네트워크를 자문해 고액의 보수 받았던 분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10년 동안 자신의 종로구 신문로 단독주택을 외국계 기업인 에이티앤티와 모바일코리아에 빌려주고 임대료 6억20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따졌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당시 월세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어떤 청문회도 5년 이상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를 김앤장의 '얼굴마담'이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한 후보자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주고 그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한 후보자가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고액고문료를 주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한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얼굴마담은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닌가. 고문으로서 공공적인 일을 했고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의원이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프로 화가가 아님에도 전시회에서 기업에 고가로 작품을 판매한 것을 '한덕수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실력이) 거의 프로"라며 "배우자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제 덕을 보려면 제가 직에 있을 때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소속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들도 로펌을 거친 회전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직행하는 것을 두고 "이 기회에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로가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5-02 14:5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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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언급한 한덕수..."잘 관리하지 않으면 서민에 타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이 여러 악재들이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 있다고 설명한 후 조속히 계획을 세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이 여러 악재들이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 있다고 설명한 후 조속히 계획을 세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삼저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은 삼고시대다. 물가, 금리, 환율이 다 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현상이 나타나고, 수출도 막히고, 무역수지도 위태롭다.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른다"며 "퍼펙트 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와 총리 후보자가 맡을 새로운 내각이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유가·에너지·환율·무역수지가 무너져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이고 IMF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1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부채를 썼으나 새 정부는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부채를 쓸 수 없다. 부채를 쓰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리와 환율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죽는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굉장한 위기에 있다. 이에 더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미국·중국·북한의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는 어려운 쪽으로 (가고) 결국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미·중, 미·러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에너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2-05-02 14:49: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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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도록 알고리즘 검증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 조사 결과,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법적기구인 '(가)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의 법제화와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의 단계적 추진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포털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 보겠다며 미디어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 정부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5-02 12:06: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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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2실·5수석' 체제로…국가안보실장 김성한·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함께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장 비서실장은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한 국내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자로 정부 부처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책적 전문성과 학자로서의 학문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며 "김 내정자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변동성이 큰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발탁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장 비서실장은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방위하고, 대통령이 위치하는 특정경비구역의 경호 업무를 총괄한 바 있어 경호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약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옮기는 역사적인 시점에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제시해 안보 및 경호 공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이 앞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발탁됐다. 장 비서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는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주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 국회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강승규 내정자가 향후 진영을 초월함은 물론, 전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며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수석에 내정된 이진복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이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 철학과 중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여·야를 연결하는 소통과 협치를 이끄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이 내정됐으며 "신문·방송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기업을 두루 거치며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국내외 언론 및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경제수석에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적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최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사회수석에 내정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현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인수위 외신대변인을 맡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낙점됐다. 이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도 견지해 국내외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윤석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이자 메신저로서 기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직제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비서관과 과학비서관도 있어 굳이 수석을 따로 만들어서 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필요성 인정하되, 정부가 취임해서 진행되는 동안 과학기술수석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더 많아지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인원 30% 감축'과 관련된 질문에는 "30%를 딱 잘라서 줄이겠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작지만 아주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 만들기 위한 인원이 될 것이고 30%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기존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도 "검증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쪽에서 인선할 생각"이라며 "청와대 내 기강문제는 공직기관 비서관을 둬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법률 자문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1 15:3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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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30,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격전지 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격전지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바로 치러지는 대형 선거이어서 여야 모두 이름값 높은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운동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인천·세종·대전·울산·부산·광주 시장 선거를 석권하고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지사 선거를 가져간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과 경북시장만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에서 설욕을 벼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거물 정치인이 대결한다.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은 4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을 받았다.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민주당) 사이 18.32%포인트 차이의 격차를 이번 대선에서 4.83%포인트 차이로 줄인 만큼 이번 지선에서 승부도 기대가 된다. 민주당 전직 대선 후보의 유산이 남아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도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 당선인의 대리전으로 치열하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가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언론인 출신 김은혜 후보가 도전한다. 김 후보는 초선 의원이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지사 선거에선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의 대결이 펼쳐진다. 권성동·이양수·이철규 등 윤 당선인이 중용한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즐비해 민주당이 강원지사를 이대로 내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12년 만에 강원지사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황상무 전 KBS 앵커와의 경선에서 승리하고 이 후보와 맞붙게 됐다. 충북지사 선거에선 문(文)심과 윤(尹)심이 맞붙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충북의 권력을 노린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의 유세를 돕던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도 출마지를 경기지사에서 충북으로 바꿔 도전한다. 또한, 충남지사 선거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받는 양승조 지사가 충남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태흠 후보와 대결한다.

2022-05-01 15:37: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