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안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합의 파기 예고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조만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야 구도가 바뀌었고, 전반기 국회의장단도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면서다. 다만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지난해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게 관례인 만큼, 민주당은 24일 당내 의장단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부의장 후임을 선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은 운영위·정보위·국방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관례로 맡아왔다. 국정 운영하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알짜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라서다.

법제사법위(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본회의로 올리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기도 한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안을 법사위가 재검토해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올해 5월까지 맡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올해 6월부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합의안이었다. 여기에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구조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나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1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윤호중-김기현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임 원내지도부의 법적인 책무와 권한까지 합의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여야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구체적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초당적 협력'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