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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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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청년무역인들 만난다…"기업 현장 챙기고 청년무역인 기 살리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청년 무역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진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청년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게도 무역의 장벽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이 방문을 요청했고, 윤 당선인은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약속의 무거움을 실천으로 이행하고자 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중소기업분들도 물류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법률이나 조세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현장을 챙겨주고 청년 무역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당선인은 오전에 인수위의 경제분과의 업부보고를 시작으로 분과별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경제분과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 입장은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 되는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 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분과가 유기적 소통해달라 한 바 있고, 오늘은 경제1·2분과가 참석 대상이지만 과학기술분과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경제라는 것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만, 겉으로 쉬워 보여도 복잡다단논리가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국민의 숨어있는 2%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쏟고,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2-03-31 10:12: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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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 강화…음주운전·도덕성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30일 의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공천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워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적격·부적격 심사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된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판단해 공천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기존의 7대 기준(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도 심사 항목을 추가해 도덕성 기준도 대폭 상향시켰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범죄단체 등 구성·가입·활동 등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그루밍 등 포함)를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부적격으로 강화시켰다. 당초에는 형사처분 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적용례를 준용했다. 당시 '주택처분 예외 기준(안)'에 따르면 ▲부모 실거주 주택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 중 생가, 연고가 있는 농촌 소재(면 단위) 주택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 소재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기간의무(단기 4년, 장기 8년)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기간 연장 2년)에 대해 소명·입증 자료를 제출해 공천심사에 적용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협박, 상해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부적격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또, 공천심사 가감산 비율도 의결해 차기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성·청년에게 25%와 중증장애인 공천심사에 장애 등급을 삭제해 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노인·다문화이주민(북한 이탈주민 포함)·사무직당직자·보좌진·1급 포상자에게 15%를, 정치신인에게는 경선 대상에 따라 10~20%의 가산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감산 기준은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25%를 감산한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후보는 -20%, 징계·탈당·경선 불복 경력자는 -10%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2022-03-31 09:2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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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균 재산 수준 23억원...50억원 이상 28인

2021년 기준 국회의원 5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세 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6인의 재산 평균액이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2년(2021년 기준)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인(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8254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 기준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1인(1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인(2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4인(32.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6인(26.3%), 50억원 이상 28인(9.7%)이다. 2022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0인(83.0%)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31인(10.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인(11.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7인(50.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3인(8.0%), 10억원 이상 6인(2.0%)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자는 49인(17.0%)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17인(6.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인(4.8%),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인, 10억원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31 00:0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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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미흡…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 미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 간담회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편향성 수사 시비에 대해서 "공수처는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고 3월 14일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선별적 입건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권 입건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며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수처법 제24조 독소조항 폐지 공약과 관련해 "법을 규정하는 것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24조 대문에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의 의사를 오늘 전달한 것"이라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이야기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수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공수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그래서 폐지하냐, 마냐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할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폐지에서 보완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폐지는 법률적인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2022-03-30 15:5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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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첫 회의, "공급과 시장 회복 중심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테스크포스(TF)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과 시장 회복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깊이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설치했다. 경제 1·2분과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배치했고 9명의 민간 시장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시장 자문위원은 분야 별로 시장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 복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 측면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기반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稅)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TF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냐는 질문에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도 "시장 기능 회복 분야에 임대차 시장 안정이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부동산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TF에서 만드는 세제와 공급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15: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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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고사' 安, "백지신탁 때문 아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직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올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제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지분 18.6%(186만주)를 가진 최대 주주로,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이 보유한 2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한다. 안 위원장은 "백지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물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차기 총리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미래 일자리·먹거리 문제 해결 ▲지역균형 발전 ▲연금 개혁 등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 대해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 민생경제분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규모 추정·사각지대 파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지난 29일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 정부의 변화를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것 ▲보건복지부와 질병과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추가로 안 위원장은 정부에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확인된 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할 것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나 위중증자의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도 방역과 의료 체계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팍스로비드(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필요한 재정의 추계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위해선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한다. 그러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는 하면서 현금 지원, 대출, 세액공제 등을 조화롭게 섞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코로나 특위와 경제 1, 2분과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30 14: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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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특검법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이견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5일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말한 것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손해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 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을 이긴 정당으로서는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다당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봐야하는 의제"라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의원은 이름 그대로 풀뿌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은 오는 4월 5일에 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며 "그때 개정돼야만 6월 지선을 원활히 치를 수 있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차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함과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무리수'라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도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연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9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2022-03-30 13:0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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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지방선거 공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물의자 공천 금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거나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공천 30%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사회적 약자 등 공천의 다양성 ▲사회 변화 선도할 미래비전 원칙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공천 30%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나 인구소멸과 같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1:5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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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직 고사…"내각 참여 않는 게 당선인 부담 더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던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그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선은 대국민 약속인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이유에는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재충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까이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0년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한번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최근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과 대선까지 2번을 치르다 보니, 제가 더 집중해서 더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했나'는 질문에 "제가 어제 면담을 요청해서 먼저 말씀드렸다"며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6·1 지방선거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후 당권 도전에도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당권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 1년 뒤면 한참 뒤"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생길 것 아닌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이다. 정치에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안 위원장은 '당의 안정에 기여'가 어떤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하면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며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새 정부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가운데 현재 한덕수 전 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대부분 경제통들이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권 출신인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언급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일일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 발표) 날짜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결정이 된 거 없다"며 "어제 말씀드린 마지노선으로 4월 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맞고,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만남으로 사실상 당선인의 총리 인선에 있어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후보) 압축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0 11:2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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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전장연 외침에…"尹, 장애인 이동권 공약 이행은 의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에 관한 공약을 했다"며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장연 발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관련 문제는 20년 넘게 간절히 바란 것"이라며 "저희는 (공약 이행)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 그때 (김 여사가)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듣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며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협치와 관련해 "당선인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라며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관계없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역량 있고,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며 "아직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사와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돼 왔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26:2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