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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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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새정부 출범 후 민·관 협업체계로 실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우선 행정안전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진행된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학 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과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인수위원,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인수위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TF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부처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TF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방향(안)을 도출했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자체회의는 물론, 대국민 인식조사,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민들께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0:25: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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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국정과제 110여개, 실천과제 580여개 축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국정과제가 현재까지 110여개, 실천과제는 580개 넘게 축약돼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 과제들을 압축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는) 각 분과별 국정과제를 1차 취합했고,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꼼꼼히 보완하는 작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획위원회 어제 전체회의를 했는데 기획위 설치도 국민께 전해드린 공약을 제대로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을지, 서로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간사단회의 또한 이같은 약속 지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날 세 번째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데, 각 분과별로 취합된 1차 국정과제 선별작업과 이를 실제 반영하기 위한 당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함께 국무총리 인선까지, 윤 당선인이 국민께 드렸던 말씀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덧붙였다.

2022-04-05 09:36: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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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이견 보이며 상정 불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3일) 회동에서 특검법 처리에 합의 했으나 추천 방식 등에서 엇갈리며 내일(5일)이 종료인 3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검법 상정을 미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게 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했다"며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만 의원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서 통과됐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바뀌지 않나. 제발 여야 의원님들, 특히 협상권을 가진 의원들이 이 특검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광옥 법사위원장도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법은 하루 속히 처리가 돼서 유족들과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특검 추천 방법이 (여야) 2가지 법안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져야 한다"면서 향후 소위 논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2022-04-04 21:3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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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첫 회의..."30일까지 지선 출마 후보자 결정 목표"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년 공천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심사·면접 등을 담당할 첫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관위 주요 인선, 공천 배제 기준, 공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승원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목표는 (후보자가) 4월 30일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는 18일 정도까지 회의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 중앙당 공관위에 자격검증분과와 여론조사분과를 설치하고 검증분과엔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론조사분과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내일(5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면서 후보자 면접 등 일정은 다음번 중앙당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내 괴롭힘(가해자),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 혐의자에 대한 무조건 부적격자로 선정해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도록 강화를 시켰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자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음주운전 공천 자격 기준 배제에 대해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1회라도 처벌이 아니라 적발만 되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화를 시켰다"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유예,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을 못 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투기성 다주택자 공천 배제에 대해서 서울과 지방에 1채 씩 있는 것은 예외가 되냐는 질문에 "예외적인 사유 4건을 빼놓고 투기성이 의심되면 바로 후보자 결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전략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엔 "회의 진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면서 "당규 상 20%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당규도 있다. 예컨대 17개 광역단체에서 3개까지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에 대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또 한번 (공관위) 회의를 하고, 다음주 쯤에 (예비 후보자) 면접을 하고 2번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하면 대략 오는 20일 전에 절차를 마치고 4월 30일 안에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앙당 공관위가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다. 권리당원과 국민참여 여론조사의 경선 반영 비율을 5 대 5로 정해놓은 경선 룰과 관련해 신경전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관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친 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4-04 20:4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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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기득권 양당, 부족한 건 시간 아닌 정치개혁 의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자 "양당은 시간이 부족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어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회 지역구 획정을 논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끝내 어떤 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회동이 끝났다"며 "지방선거가 고작 59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양당이 정말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차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로 말 그대로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고 적은 숫자를 뽑아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인 정치인들과 소수 정당들의 정치 기회를 박탈해놓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순전히 기초의원의 선거구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권이 침해돼도 그냥 참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알맹이 없는 정치개혁이 부도 어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들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협상을 끝까지 잘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말과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국정운영에, 정책결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선거구 쪼개기는 오로지 기득권 양당만의 청백전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이 국민들의 주권을 볼모로 그만 잡고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구조와 혐오 정치는 이번 대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87년 낡은 정치 체제의 판을 갈아엎고 정치개혁으로 다당제 정치 연합을 반드시 일궈내자"고 강조했다.

2022-04-04 16:27: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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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룰 마련’ 지선 출마 후보자 경쟁 서막...일각서 반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광역·기초 단체장, 의원(비례 포함)을 노리는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 규정이 당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군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광역·기초 단체장, 의원(비례 포함)을 노리는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 규정이 당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광역·기초 단체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최종 1인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광역·기초 의원은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내부 경선을 치르고 권리당원의 수가 최소 200인 미만의 선거구만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기초 비례의원은 정체성·의정활동 능력·전문성·도덕성 등을 심사해 후보를 결정한다. 또한 경선에 있어 가점과 감점 비율도 정해놨는데, 여성(25%), 중증장애인(25%), 청년(25%·나이 구간 별로 가산 비율 상이), 정치신인(10%~20%)이 가점을 받는다. 여기서 정치신인은 ▲선관위 후보등록을 한 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이 아닌 자를 뜻한다. 감점은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25%), 선출직 공직자 평가하위 20%(-20%), 징계경력자(-15%~-25%), 탈당 경력자(-25%), 경선 불복 경력자(-25%)에게 해당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권리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짧은 김 대표 입장에서 권리당원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측 신철희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공평한 룰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선에서) 자신은 있으나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주자인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특정 주자를 위해 경선룰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해당 규정치 김 대표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며 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광역·기초 비례 의원 심사에서 PPAT(기초자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잡음이 나오는 것은 동일 선거구에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규정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과 정미경 최고의원 등은 4일 낙선자 공천 배제 규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관위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었던 당내 후보는 많지 않았다. 역사상 최악의 참패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면서 "그들이 질 것이 뻔한 선거에 나서서 당을 지켜준 고군분투가 결국 오늘날 국민의힘의 극적인 정권교체에 밑거름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분들을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나쁜 짓을 한 분들인 것처럼 배제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며 최고위와 상의 없이 해당 규정을 의결한 공관위를 힐난했다. 박성효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방문해 낙선자 공천배제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2022-04-04 14:5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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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뽑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오는 8일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한다. 차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주요 법률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당내 관심도 높다. 다만 높은 당내 관심과 별개로 차기 원내대표가 할 역할이 막중한 만큼,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부터 김도읍·윤재옥 의원 등 중진급들의 출마가 요구되고 있다. 당초 출마할 것이라고 예고한 김태흠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받았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과 만나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이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 출신 출마 시 '페널티 5%' 방침까지 세웠지만, 김 의원에게 역할론을 요구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초반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에 김 의원과 만난 가운데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도 인기가 좋지만, 충남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큰 틀에서 이렇게 (충남지사 출마를) 하는 것이 나라와 당,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요구에 이르면 5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4일 현재 출마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원내 경험이 풍부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끈끈한 관계로 초기 국정 운영에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권 의원 출마 명분이지만, 아직 침묵하는 중이다. 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인사가 전면에 나서면, 당내 계파도 부활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출마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김도읍·윤재옥 의원 또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지만, 관련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당내 정책통이자 전략통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박대출·윤상현·조해진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차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지만, 경선 과정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왔던 만큼, 국회 상황에 간섭하는 오해가 없도록 자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2-04-04 14:0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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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정농단 수사 尹, 당시 잣대로 인수위 불법은 구속수사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불법은 구속수사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수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간담회,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종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수위가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최근 인수위는 정부부처도 아닌 방문진에 대해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부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공수처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선임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이를 시비 걸고 있는 것도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있지 않은 권한 밖"이라며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의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이 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철저하게 인수위 법에 명시된 현 정부의 현안 파악과 국무총리 인사검증 등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권한에 없는 인사문제 개입 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한다면 직권남용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며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 정권의 '시즌 2', 국정농단 정권의 '시즌 2'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04 11:4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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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출사표 던진 이정현 "정치에서 삶의 전남으로 바꿀 것"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로 4일 출사표를 던졌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한 이후 올해 2월 복당한 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정현 전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가운데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키기 위해"라는 목적으로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처음 재선에 성공한 경력이 있는 만큼, 정치구도 타파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지난 27년간 전남 정치는 경쟁이 없었다. 한쪽만의 시간이었다"며 "4년을 다시 맡긴다 해도 특별히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한다. 변함없이 힘들다면 한 번 바꾸자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발언도 했다. 이어 "전남에서 탈정치보다 더 시급한 것이 탈이념"이라며 "(좌파와 우파,) 둘을 넘어서는 캐치 올(Catch All) 전남을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가 되면 도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해가 동쪽에서도 뜨고 서쪽에서도 뜰 것"이라며 "전남 서부권의 잠재력과 동부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융합시켜서 전남을 4차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국민 통합 구상에 대해 "호남에서 신산업 햇볕정책을 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 출마 배경에 대해 "제 고향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저는)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지금도 살고 계셔서 누구보다 전남 정서를 잘 알고 있고, 발전 방향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륜, 당 대표, 최고위원, 3선 의원 정치 경험과 7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을 통해 너무도 사랑하는 호남에 대해 한 번쯤 미치게 일하고 싶다. 전남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전남 사람 팔자를 고쳐보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은 모든 부분 많이 낙후돼 있어서 신산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빈 공간, 아껴둔 땅이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인재가 가득 차 있다. 광주·전남 강점을 진단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남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젊은 정치인과 젊은 유권자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이념과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탈 정치, 가장 선거 비용을 적게 쓰는 탈 돈 선거, 무책임한 약속을 하지 않는 탈 거짓 공약, 선거 후 서로에게 갈등과 반목을 남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탈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포탈(4脫) 선거도 약속했다.

2022-04-04 11:21: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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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 정부 인사발표 때마다 흔들려선 안 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인수위는 정부 인사발표가 날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제나 맡은 바 임무에 최선 다하는 분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큰 일을 맡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붐비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비고, 몇 주가 지나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교환 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말기가 되면 청와대나 행정부에서도 부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한탄하고 앞날을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에 "어제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됐고 앞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차례로 발표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우리 인수위가 예전처럼 옥상이 붐비고, 나중에는 주점이 붐비는 경로를 밟게 된다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 지 다 함께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라며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것이 인수위의 본질"이라며 "어제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고 오늘 국정과제 1차 보고를 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가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나타나는 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말기가 되면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한탄을 하고 앞날을 걱정하느라 인수위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한다"며 "어제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됐고 앞으로 각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차례로 발표될 거다. 그 와중에 인수위가 예전처럼 옥상이나 주점이 붐빈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다함께 생각해보며 좋겠다"고 했다.

2022-04-04 11:16: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