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경 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추경 작업의 방향과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간사는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연히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에게 상의 받고, 그분이 협조하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에서 우리가 (추경안을) 작업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현 정부에 요청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윤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추 간사는 추경이 하루 아침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내용,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 적자 국채발행 여부, 금융 시장, 재정 건정성에 미치는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등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생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서 추경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간사는 추경 작업에 1개월의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 대해 "매일매일 다양한 각도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추측성 이야기가 계속 나와 큰 흐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추 간사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적자 국채 검토'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 여부조차도 종합적으로 얼마를 할지, 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해야 한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당초 예상했던 사업보다 적자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추경 방침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 관련 작업을 인수위가 하고자 하는 실무적 요구 있을 때 돕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더 말슴 안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추 간사는 "많은 함의가 있고 부분적으로 숫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여러 프로그램 구성을 이야기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제시하면서 사업 내용, 규모, 조달 방법 등을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