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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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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불 같은 의장 되겠다"...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4파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선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어두울수록 더욱 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후임으로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으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의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는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현안이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쾌도난마'식 정치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여야 사이 건강한 견제와 균형 및 팽팽한 긴장 ▲여야 사이 원활하고 실속 소통과 협업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회의 정당한 권위 등을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정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깃발은 정치이고 정치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정치를 복원화고 되살려 정치를 통해 온갖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려는 우리의 굼을 실현해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느끼도록 국회의장을 맡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 유성(유성·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이 의원은 평생을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제34회 사법시험의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5-16 16:1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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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경 협조에 '공감', 협치는 글쎄…野 "야당 존중하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 협조에 공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한 만큼, 여야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추경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는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제안한 데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직후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 자세를 보였다는 것에 있어 많은 기대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인 시정연설"이라며 "(시정연설 가운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예로 들며 여야 협치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묻어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대해 민주당은 공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1기 내각 편성에 대해 특정 학교·지역·경력자 위주의 역대급 지인 내각이라고 비판한 뒤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치에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때 협치의 길은 열릴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일부 내각 및 비서실 인사 발탁에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단의 물가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진 점은 "유감"이라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지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감하는 바이며, 야당과의 책임 있는 대화로 약속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2-05-16 15:14: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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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한민국 중심' 서울 구청장 선거 이곳이 기대된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각 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8~9곳 승리를 목표로 잡은 가운데, 19일부터 대망의 공식선거운동 막이 오른다. 서울시민의 민생과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는 '구·시·군의 장 선거'급에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7회 지선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區)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에 두 곳을 뺐긴 것이 뼈아팠다. 대선과 총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낮게 형성되는 지선에 특성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이 시장 후보,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뽑힌다. ◆'김영종 시대 종언' 정치 1번지 종로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뽑힌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외교부 청사 등 국가기관이 밀집해있고 중요국의 대사관, 대형 언론사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종로에서 의원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올라 국정 운영을 한 바 있다. 종로는 김영종 전 구청장(민주당)이 2010년부터 3선을 내리 당선된 곳이다. 연임 제한에 걸린 김 전 구청장은 이낙연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자 당의 무공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마 후 낙선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황무지'가 된 종로구에선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정문헌 후보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재선 의원 출신으로 급을 낮춰서 출마했다. 정 후보는 의정 경험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찬종 후보는 1998년 종로 교남동의 최연소 종로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계에 입문했고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지역통'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난 대선과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2.09%의 지지를 받아 28.41%를 얻은 김영종 후보에 30% 포인트 가량 앞서면서 종로 민심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남3구'에 깃발 꽂나 '전세는 뒤집혔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가져오는 쾌거를 누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3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서 모두 앞섰는데, 그 격차의 평균은 28.74%포인트다. 그래서 서초·강남구청장 당내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들끼리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일하게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초에선 조은희 전 구청장이 지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전성수 전 인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법조인인 김기영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선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출마한다. 그는 강남 지역 대형 마트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송파에서도 현직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 공무원 출신 후보가 맞붙는다. 서강석 국민의힘 후보는 제2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재무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한 역량을 앞세운다. 반면 18년 만에 구정 교체를 이뤄낸 박성수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역에서 10년 간 누빈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2회 연속 구청장 당선을 노린다. ◆'윤(尹)의 이웃' 용산주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이 된 용산 주민들의 선택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한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달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3선을 지낸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이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 간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것처럼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이 뒤섞인 용산구도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박희영 후보가 출마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용산구의회에서 3선을 한 김철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 '文 내부고발자' VS '최연소 구청장 도전' 서울 강서구에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정치 신인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구청장에 도전한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에 파견됐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강서을에서 붙어 낙선했다. 민주당은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한다. 김 후보는 1987년생 올해로 35세로 최연소 강서구청장에 도전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까지 반영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가려진 후보다.

2022-05-16 15:1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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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장관·대통령실 '5·18 기념식' 간다…지선 앞두고 호남 포용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보수 정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광주로 향하는 국민의힘 행보와 관련, 호남 민심 포용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제안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사까지 참석하는 만큼, 당 지도부도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요청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18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기념식이 열릴 광주로 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수 정당 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논란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8년에도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9년은 다소 상황이 달랐다. 황교안 지도부 당시 5·18 망언 사태가 있었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있었다. 이후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5·18 망언 사태 및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사과했고, 당 지도부도 그해 기념식에 참석했다. 같은 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 자격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과거 논란에 대해 사죄의 뜻으로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도 꿇었다. 이후에도 당 지도부나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거나,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 언급을 빠뜨린 데 따른 비판 여론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라는 행동으로 '국민 통합'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이라며 "지역 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있는 호남 민심을 챙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기간이 19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는 모습 자체가 그만큼 호남을 챙기는 메시지로 읽힐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 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주요 단체와 당 지도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2-05-16 14:4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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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지선에서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 때는 (대선 이후 지선이) 1년 공백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제주,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이겼다. 이번에는 (공백이) 20일도 안 돼 치러지는 건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한다.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라며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을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긴다"며 "심판만 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나. 맨날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를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이 지선에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잘못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민주당도 혁신적으로 바뀌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소외감이 크다. 국민의힘에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말을 하면서 지역을 폄하했다"며 "제가 보니까 인천은 잠재력이 큰 도시다. 전통과 역량이 있고 육로·해로·항공로의 출발점이다. 계양을 판교처럼 분당처럼 (만들어서) 인천의 자부심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실력을 검증돼 있다고 자부하고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 기회만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이번 계양을 선거에 나선 이유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하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인 것 같다"며 "부정부패는 자신들이 저질렀다. 대장동에서 돈 받은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관련업자를 도와준 것이 국민의힘이고, 공공개발을 막은 것이 국민의힘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국민의힘인데, 제가 공공개발 이익을 대규모 환수한 첫 사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2-05-16 11: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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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강용석' 통화 논란에 "눈을 의심...정치 중립 위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지방선거 운동을 해왔으나,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시절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 막말로 논란이 된 정치인들을 오는 지방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민의힘이 막말 삼총사인 '김진태(강원지사 후보), 이장우(대전시장 후보), 김태흠(충남지사 후보)' 후보 공천도 모자라, 막말 퇴출 정치인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동연 후보(민주당)의 능력과 자질에 도저히 미치질 못하니, 이제는 강 후보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하는 자 막말로 망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후보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강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에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2022-05-16 11:1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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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이어가는 與 "특검 뒤에 비겁하게 숨지말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개입 의혹이 있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방탄 출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서 최근 성비위 관련 사건도 연이어 터진 만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론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거 판세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지역밀착형 후보를 낸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심판론이 작동한 거 같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 출마에 따른 불체포 특권 활용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발언한)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 갈 거 같다'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이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에서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간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이 후보 말처럼 감옥 갈 거 같다는 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법을 정치공세 수준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안은 이 후보 공약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금 불체포특권 제한법을 만드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공약 폐기 시도까지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공약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수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검찰 수사 염두에 둔 것 아니라면 대장동 (특혜 개입 의혹) 특별검사 수사를 거부할 이유,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주저할 이유도 없다"며 "이 후보가 모든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특검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더불어M번방, 이모와 한국3M, 전과 4범인 대장동 사태 몸통을 위한 '방탄조끼' 논란에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지도부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배포하면서 반지성주의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2022-05-16 11:0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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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 인준 늦어지자…與, 민주당 겨냥 "발목잡기 놓아달라"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놓아달라"며 협치를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3일 열린 뒤 인준 표결이 기한 없이 미뤄지는 데 따른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양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벌써 13일째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제출된 지는 내일이면 40일"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한 후보자 자질과 정책 능력, 도덕성 등이 철저히 검증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새 정부의 국무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안보시대를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다.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함께 손잡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5-15 15:19: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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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돌입...온전한 손실보상·더 걷힌 세금으로 공방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 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7조 2000억원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목으로 8조원 가량이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로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만 비로소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36조 4000억원 중에서 21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1차 추경에선 16억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원을 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만 유독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내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5 14:2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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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슬리퍼 신고 훈련받는 비상근 예비군...군복이 더럽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훈련(년간 15일)이 사실상 2년 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일까. 며칠 전 참석한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에서 우려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질적 성장 없이 양적 성장만 해 온 제도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과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4년 70여명의 예비역 군간부들이 복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2000여명으로 성장했다. 6월부터는 년간 180일을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무 인원’과 ‘복무 일수’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를 하는 예비군들의 전력유지를 위한 질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두 곳의 지정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복무자의 자질이 평균적으로 하락해 간다는 것이다. 예산확보와 성과도출을 위해, ‘계급과 병과에 맞는 보직(적소보직)인지’ 또는 ‘복무 간 다른 예비군의 모범이 되는 성실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실적 평가 없이 비상근복무자를 늘려 왔다. 지원자를 늘리는데 만 집중해 온 듯한 당국의 태도는 ‘성실복무 예비군’들의 ‘이탈과 신뢰감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2년 사이 비상근복무 우수자로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다수의 예비역 장교들이 비상근복무 경험이 없는 후배들에 밀려 재선발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선발되지 않은 자들이 군당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적소보직이 아니니 재선발하지 않는다”는 짧은 해명뿐이었다고 한다. 기자가 올해 처음으로 소집명령을 받은 훈련에서 ▲‘크록스’라고 불리는 슬리퍼와 ‘조깅화’를 신고 부대 영내를 활보하는 예비역간부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고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친 예비역 위관장교 ▲전투복 하의와 전투화 끈도 묶지 않고 다니는 중사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봤다. 다수는 새로 선발된 인원들이었다. 군인복제령에 따라 전투복에 예비군 표지장을 부착한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투복과 전투화 등이 없어 훈련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을 보고 정예예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훈련을 정성껏 준비해 온 현역장병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진다. 10~15만원 훈련보상비 이야기만 하는 전직 장교와 부사관을 보고 현역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도 도입초기보다 퇴행한 모습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군당국은 방역에도 고민을 많이했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훈련에서 실시하는 코로나신속항원 검사를 하지도 않은 예비역 대위가 검사완료자 옆으로와 담뱃불부터 켠다. 예비역 중위 두명은 마스크를 벗고 딱붙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손에는 검사용 테스트기가 들려져 있다. 이런데도 현역 장병들은 서내 군간부 혹은 부대에 온 손님으로 생각해 최대한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친절에도 선이 필요한다. 이들은 명령과 보상비를 받는 소집된 준군인이다. 계급과 직책도 있다. 대위가 중위에게 님을 붙여 호칭하는 모습에서 제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22-05-15 14:09:3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