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경제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진전된 입장이 나온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고, 총사령관이 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돼있다.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고 질문하자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앞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