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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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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11억원→14억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은 부자감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원내부대표를 맡은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안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입법 논의는 외면한 채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가 전체의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 3000명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것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국가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이미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1.5%다.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1주택 아파트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했다"면서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이미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자녀, 취학,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만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재위 위원이고 어제까지 기재위 위원들과 전문가와 간담회가 있었다고 한다"며 "조금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재위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서 "기재위원들이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원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2-08-30 14: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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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전격 통화,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났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통화해 "가능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28일)부터 첫 최고위원회의 일성(29일)까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와 접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화 사실을 알렸다. 박성준 당 대표 대변인도 취재진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말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고 했으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 대표에게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약 3분 정도 이뤄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고 전날(29일)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마을 사저 방문을 두고 안부를 물었고,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100미터 앞까지 허용한 시위를 300미터로 물렸다. (시위가) 멀리 떨어지다 보니 소음이 줄어들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이 있었는데, 의장단이 말씀을 주셨고,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두 분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생 입법과 관련해 협조하자는 말씀을 나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협력할 것을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과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회담의 형식과 시간 등에 대해선 "조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당 대표의 통화 소식을 알렸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밝혔다. 또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한 것을 전하며 영수회담이 아닌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2022-08-30 14:3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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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조사 가능성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악화를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가 검찰에 의해 불허된 것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검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인권위가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 교수가 네 번의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재판 중에 수차례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나갔는데 도저히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정 교수에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인권위에서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고, 허리디스크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위원회 개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2022-08-30 11:4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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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 비대위 강행 시사 "의총 결의 부정하면 위기 계속될 것"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의원총회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총 결정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 차원에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여러 의견이 표출돼 당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위기를 자초한 만큼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에도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 위기는 전 당대표가 성 상납 무마 의혹 시도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된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이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데 따른 책임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대표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의총를 통해 이를 추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 비상책위원회 전환 요구 연판장 전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다시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두고도 "정당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 상시적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 결정에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한 결정을 한 것에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이는 기존 판례로 확인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당헌·당규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법원과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 역시 의총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새 비대위는 의총를 통해 우리 스스로 결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이후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2022-08-30 11:3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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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 검찰 측근 기용 유지에 "환부를 도려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통스러워도 환부를 도려내야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꼬리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 교체로는 잘못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정무비서관 두 명이 사의를 표했고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이 면직처리됐다고 보도됐다"며 "정작 김건희 여사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방문 당시 부인이 사적으로 동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사퇴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 인사대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법무, 인사 비서관 그리고 내부 감찰에 책임있는 공직기관 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안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극우 유튜버 등이 참석한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이 초청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자 명단이 없다면서 감추기에 급급하더니 대통령실 기록물이란 지적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자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극우 유튜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인물 등 김 여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를 누가 초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입만 열면 오락가락 해명에 은폐로 인관하는 참모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니 대통령실 운영이 제대로 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의 위기를 방조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2022-08-30 11:2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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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기국회 앞두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 목소리 응답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의당 의원단이 추진할 3대 민생중점 과제와 4대 개혁 과제를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무위로 만든 정쟁과 결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의당,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이자 제대로 된 민생개혁의 포문을 열 첫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울타리 밖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 ▲무주택자 주거권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대응 등 3대 민생중점 과제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사회경제적 차별해소와 보편적 인권 ▲정치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과 싸워 상위 10%가 아닌 월 200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며 "15년 경력의 숙련공이면서도 한 달 207만원을 받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진로 물건만 11년 나르고도 평균 월급 150만원에 많이 벌어 200만원 받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내버려 둔 경제회복은 가짜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불평등에 가장 시급히 대응해 600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밀어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전선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정부 여당의 대안 없는 퇴행"이라며 "정부 여당이 오직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의 자유만을 말할 때, 정의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자유, 천정부지 집값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탈출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의당은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불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탄 내는 손배·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늘 발의에만 그쳤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무권리 노동에 처한 특수고용직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배소와 가압류가 가해지며 이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 캠패인을 진행했고,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정의당은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가장 긴급한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무주택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임대차 3법 개악' 저지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의 회생·지원 대책'을 강화해 소상공인·서민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이자 정의당의 본령을 되찾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힘은 시민의 신뢰임을 잊지 않고 변화의 정치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30 11:05: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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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김건희 특검 예고에…"도 넘은 정치공세 중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도 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경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따른 반발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했다. 그런데 새 지도부 일성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6개월간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했지만 당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을 향해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온갖 의혹 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할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합·협치'에 대해 강조하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김 여사 관련 공세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에도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하자고 기세를 올렸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운동권식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른길로 간다면 정부여당 성공을 돕겠다'고 했는데, 자신부터 바른길로 가야 한다.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을 때 가야 할 바른길은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전면 해체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결정을 한 데 대해 "대통령 공약으로 졸속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관성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낭비성 예산이 있는 위원회 관련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중점 두고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2022-08-30 09: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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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새 비대위 출범 전국위 소집 거부…"두 번 잘못 안돼"

국민의힘 '내홍' 해결 차원에서 추진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구성(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임명)에 필요한 당내 절차를 총괄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서병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두 번 잘못은 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전당대회로,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설득 시켜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2번 이상 열어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 등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왔을 때 상임전국위의장이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있는 상황에 (상임전국위 소집 권한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해석 주체에 따라 상임전국위의장 반대에도 소집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지금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갈등 구조가 해결 안 된다고 본다. 일부는 해소될 수 있지만, 당대표를 지낸 분이 밖에서 지속적으로 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이 지속되면 언론이 무시하고 지나갈지, 계속 받아 쓰면 그 후유증은 언제까지 갈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 전 대표도 그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이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의원총회가 '야당과의 정책 조율, 법안 및 예산 처리 등 정책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해석한 서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의총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를 거쳐 지도체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내홍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홍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의 체제로 다시 꾸리거나, 적절한 내부 동의로 법적 요건(당헌·당규) 개선 이후 비대위 출범 등 향후 사태 수습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되면, 전국위원회에서 30일 이내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현행 당헌·당규로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상임전국위, 전국위 소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서 의원은 "(비대위가 제시할 당헌·당규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것인지 (판단 후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전통을 갖고,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는 게 국민의힘 정체성이라고 본다. 우리가 쉽게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계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이후 비대위 출범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서 의원은 내홍 수습 차원에서 이 전 대표와 면담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이쪽저쪽 만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끼리 만나야겠는데 누군지 짐작 가지 않나. 두 사람 중 하나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사태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오후 당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못마땅하지만 이 전 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2022-08-29 17:1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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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다시 꾸릴 수 있을까…커지는 내홍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대한 이른바 '꼼수' 논란 때문이다.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비판도 커지면서 내홍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추석 연휴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운영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결 조치를 위해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합의했다.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이 사고·궐위가 될 경우 직무대행 선출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당헌 제29조 2항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준용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 원내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시적인 현행 비대위 유지 및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29일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멀어진 채 지난 (27일 의원총회 때 내린 새로운 비대위 출범 등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하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며 "당이 직면한 문제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며 비대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대해 안 의원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당 내홍 수습과 관련 안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의총에서 결의하지 않았나. 입장문이 나왔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찬성했다. 의총에서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그걸 존중해야지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겠나"고도 말했다. 한편 현 비대위가 세운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방침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9일 오후, 현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08-29 15:0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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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에, 이탄희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는 면밀히 사정을 파악해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질문이 예상됐다는 듯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가 버스 기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2013년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해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월급만 받고 살아가는데, 죽고 싶었다고 한다. (판결 이후)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며 "막노동과 쓰레기를 줍고 다섯 가족을 부양했다. 아이들 셋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재판하실 때 심리하지 않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이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관의 자질로 균형감을 말했는데,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충분히 형량했나"라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면직된 검사를 구제해준 사건과 국정원 고위 공직자 구제 사건에선 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 경위에 대해 살피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를 했다. 왜 버스 기사 횡령 사건에선 들여다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의 횡령 금액, 검사와 국정원 고위공직자의 향응 수수액이 적힌 판넬을 들어보이며 "업무처리가 숫자로 드러난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 시각에 몰입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권력기관 종사자들한테 몰입해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29 14:50: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