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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방역' 이슈 선점…당권 주자 존재감 키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서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감염병 위기 가운데 '방역' 이슈를 먼저 챙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관련 정책까지 제안하며, 당내 존재감도 키워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펜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이라는 주제로 제3차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했다. 토론에는 같은 당 소속 강기윤 의원,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도 참여했다. 안 의원은 발제 토론에 앞서 '과학 방역' 정의부터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과학 방역은 한 마디로 방역 정책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 추세에 따라 정치적으로 (방역 정책을) 판단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과학 방역은 전문가가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체계로 인해 방역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언급하며 "시스템과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에게 (방역)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학 방역) 결정권자는 자기가 가진 의학적 상식, 방역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 다른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방역 정책) 결정권자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 현안이 안 의원 전문 분야인 만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민·당·정 토론회에 참여시킨 게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지지 기반도 보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토론 목적은 민·당·정에서 가장 전문가와 함께 중요한 현안, 경제 위기와 미래 먹거리·일자리,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음 팬데믹 대처, 연금·교육 등 개혁 관련 의견을 종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종구 전 질병본부장은 '계속된 재난성 질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거버넌스, 인력 확보, 민간기업·병원 연구소·학교·정부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자문, 그간 경험으로부터 최고 전문가가 된 국민의 생활 속 방역이 정부 방역정책과 어우러지는 일상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 또한 토론회 이후 "이제는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나씩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과학방역'이라는 것을 체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과 경쟁하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7일 오전 당내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네 번째 모임을 한다. 김 의원이 꾸린 공부모임 네 번째 시간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022-07-26 14:5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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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61명, 警 집단행동에…"정치경찰 행태 멈추고 민생으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경찰을 향해 "정치경찰 행태를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초선 의원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노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돼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돼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며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며 "지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며 "앞으로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2022-07-26 13:08: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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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尹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경찰국 신설 당장 중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14만 경찰의 간절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은 원내대표단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기강문란이라고 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정부 아닌가. 지난번에 경찰 인사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국기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게 해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면서 "(반면)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치안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헌법전문가 이석영 변호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정부조직법 고치지 않고선 법체계 잘못 해석했거나 악용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리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법률적 저라적 하자를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몇일 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의 인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정보 경찰 문제, 더 나아가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문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과정을 건너 뛰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지 않나"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강제 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7-26 11:0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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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일부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집단행동을 하자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과 같은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행동이고, 경찰 지도부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초급 간부도 오는 30일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 회의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권 직무대행은 "군의 항명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고,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꼬집었다. 일부 경찰의 경찰국 신설 반발을 두고도 "일부 경찰이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일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민주적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변의 통제"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 과정에서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라며 색깔론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서야 되겠나.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변 장악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7-26 10:4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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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면 여론에…안철수 "절대 면죄부 줘선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여론에 26일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댓글조작 사건 주범을 김경수 전 지사, 종범(범죄를 방조한 자)은 드루킹 김동원이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댓글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라며 "더구나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2-07-26 09:31: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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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것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남래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이 자리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중앙선관위 정치적 중립·독립·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강원 강릉시 선관위원 우모씨 자녀가 채용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문재인 정부 임기 당시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 등이 거론됐다. 남 후보자는 지역 선관위원 자녀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었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과 관련,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발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서 약 25년간 주요 보직을 맡아 일한 뒤 퇴임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 남 후보는 지난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9년까지 대학에서 강의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수호경비시스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 후보자는 이 같은 이력에 대해 "무위도식하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서 취업했다. 경비원이 공직과 이해충돌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2022-07-25 17:20: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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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박주민 충돌...李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VS 朴 "아전인수 해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난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사들이 한 총장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했다. 이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해야 한다"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보자와 점심을 통해 보고하는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일선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관외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고, 부처의 장관이면 말할 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조금 다릅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있어 한다. 그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인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12 쿠데타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감 등을 체포하고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2022-07-25 16:5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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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여야 쟁점 질의에…尹 장관들 '원론적 답변' 대응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들은 여야 의원 현안 질의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전·현직 정부 공세를 하는 의원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하면서 때로는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해당 현안 질문에 답변자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질문 과정에서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 추천 받고 검증을 거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 답변에 "기가 막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함께 한 인연들이 검찰 수사부서에 배치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 오로지 목표는 문재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 인사 문제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잘랐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의 정부 주요 인사 인사 검증을 두고 '위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박 의원 지적에 "법제처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사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으로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이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든 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해오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인사 검증) 일이 위법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실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 통합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도 부처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다퉜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관련 회의가 쿠데타'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지적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 연루자가 그런 것"이라며 "장관은 개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의 수사지휘 통제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책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했다.

2022-07-25 16:08: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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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선관위원 인사청문…'중립·독립·공정' 지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남래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 대상에 오른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다. 남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선관위 위상과 권위가 추락,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예직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상근직 전환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 편향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 구성 ▲선관위 구성 방식 다양화 ▲부정선거 시비 등 사전투표 관리 논란 신속·엄정 대응 ▲고위 간부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 지역 선거관리위원의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은 "저희가 야당일 때 두 번의 큰 선거 있었다. 유권해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해석 권한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채용된 (인사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관위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낙마한 점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가 끝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하는데 안 밝혀졌다.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선관위 늦장 조사를 지적했다. 남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공정·중립성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왔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라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선관위원 논란에 대해서도 남 후보자는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위원이 지적한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혜숙 위원장도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25 14:3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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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VS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여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설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민주화유공법을 추진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민주당에 포진한 것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 '셀프 특혜'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민주유공자법 신설안을 발의했는데,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교육·의료·대출·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혜택이 문제라면 이 부분을 들어내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가산점 부여다. 의료 지원이나 장기 저리 대부 등 경제적 지원은 납득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장 넓게 잡아서 800여 명이고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셔서 자녀도 (별로) 없다. 20~30년 전 일이라 취업 연령도 아니고 실제 심사하는 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한다"며 "실제 정부가 추산한 것도 최대로 1년에 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4:11: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