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의무휴업 해제·취업 간소화 추진"

심야 택시 대란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호출료 인상 ▲의무휴업제(택시 부제) 해제 ▲취업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 주차 유연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 대란 최우선 과제로 '충분한 공급'을 꼽은 만큼,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 심야 요금 조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현재 택시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한 성 의장은 "요금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 택시 기사가 심야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 같다"며 "호출료 (인상으로) 심야 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택시 기사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택시 의무휴업 해제에 대해 성 의장은 "규제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 할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국민의힘이 정부에) 택시 부재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업 간소화 문제와 관련 성 의장은 "(택시 기사)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을 내 이 부분도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심야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일할 기회를 부여하면 택시 운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밖에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해서 국민이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지금보다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 10월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코로나19 이후 택배나 배달 업계로 이직한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