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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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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서영교, "김건희 1290번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가 28일 "김혜경 씨가 7만8000원으로 관계도 별로 없는 내용을 가지고 129번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십억원을 주가 조작한 김건희 씨는 1290번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연설에 나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씨를 법정에 세워 처벌 받게 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정치 보복을 끊어 내겠다"면서 "서영교가 설쳐대는 김건희, 김핵관(김건희 핵심관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마저 다 끊어 내겠다"고 맹폭을 가했다. 서 후보자가 검지와 중지를 가위처럼 들어들어서 잘라내겠다는 시늉을 하자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던 날 봉하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고 해서 정치인이 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4년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짱뜨고 청와대에 숨어있던 최순실의 출입기록을 최초로 유구해서 탄핵의 단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공격받았고 가족들도 난자 당했다. 모두 무혐의로 무죄를 받아서 부활해 전투력이 상승했다"면서 "전투력 상승으로 윤석열의 오만과 무능, 정치보복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여사가 받는 수사의 불공정성와 대통령실 특혜 수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넘어 김건희 특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민형배(무소속), 강민정, 김승원, 양이원영, 서영교,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2-08-28 15:3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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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퇴 요구에…與 비대위 "지금은 안정화가 시급"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당은 28일 "지금은 안정화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조경태·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하라고 한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주장과 관련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많이 논의됐다. 당에 대한 충정, 안정을 위해 한 말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들어가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이 같은 날 오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직무 정지인데 비대위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나'라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총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엄태영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개인적 의견인 것 같다. 당 안정을 위한 충정으로 보이는데 회의를 통해 이야기가 돼야할 거 같다"며 29일 오전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도 냈다. 당이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및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한 향후 절차와 관련한 입장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급한 것은 (비상 상황이나 비대위 전환 조건 등을) 당헌·당규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지도부는 어떻게 정할지"라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의총에 보고되고 추인하는 순서로 진행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비대위 설치 규정만 있지 해산 규정은 없다. 비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다"며 "아직 법률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08-28 14: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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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출신 청년들 극단선택…與 "가족 되는 정책 마련할 것"

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금전, 심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광주에서 '홀로서기'를 하던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무한책임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에서 만 24세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됐다. 기존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에서 나가야 했지만, 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자립해 살기에 여전히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호연장 신청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대학 진학 후 지원금이 없어 교재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시설을 나와 갑자기 사회로 나온 청년에게도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고비 고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답을 얻을 가족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퇴소한 뒤 사회로 나와 생활할 때 겪는 힘든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가슴을 울리는 노랫말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보육원을 나온 청년이 홀로 남겨지지 않게 사회 모두가 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8 14:17: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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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비대면에도 뜨거운 응원전...허대만법 제정 촉구 목소리도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열린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영교 후보 지지자 30여 명이 두 줄로 대열을 형성해 투표를 호소하고 있었다. 전당대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초입을 점령한 그들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전당대회장을 바라보고 왼편엔 박찬대·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지지자가 모인 천막이, 오른편엔 고영인·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지지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이재명·박용진 당 대표 후보자의 천막은 송 후보자 천막 옆에 나란히 있었다. 지지자들은 더운 날씨에 목도 축이고 준비해온 간식도 먹은 후 이내 피켓을 들고 나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는 전당대회 개회가 가까워오자 거세졌다.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 지지자는 '실력 100, 전투력 100, 핵사이다 서영교'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자 지지자는 2014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포스터에 박 후보자의 얼굴을 합성해 들어 보이고 있었다. 대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지한 장경태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좋아, 장경태, 좋아" 등을 연호하며 흥을 내고 있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최 모씨(29)는 "원래 이 후보를 딱히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뒤 보이는 행태를 보면서 이 후보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됐다.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돼 강력한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 밖에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응원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일동은 경기장 기둥에 '지구당을 부활하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다. 소속 단체를 밝히지 않은 현수막엔 '제발, 봉숭아학당 최고위를 만들지 맙시다'라는 호소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2일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추모하며 "허대만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1995년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줄곧 경북 포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7차례 선거에 나섰으나 모두 낙선한 바 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모 매체에 허 전 위원장의 정신을 살려 민심을 반영하는 개혁적인 선거제도를 입법하라고 촉구하면서 당 안팎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1만 6284명의 대의원들이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국 대의원 투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권리당원 투표 40%가 반영된다. 또한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 채택, 전국대의원대회 권한 위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 설명을 진행한다.

2022-08-28 14:0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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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돌파' 선택한 與…비대위 새로 꾸려 위기 수습할 수 있을까

위기를 우회 돌파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위배되지 않게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데 대한 내부 불만이 거세지면서다. 위기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결론은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법원 판단으로 일시 정지된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궐위 시 역할 승계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법원 판결 이후 현재 비대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면서다. 당이 비상 상황에 이른 데 대한 권 원내대표 책임론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의총 결론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촉구도 담겼다. 일부 당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함께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권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상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을 추진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정치 시작은 권 원내대표 사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돼 상황을 수습하는 게 빠르고 깔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 결론은 정치와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총 결론에 대해 '민심을 외면하는 길'로 규정한 뒤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이 내홍의 근본적인 상황 해결 없이, 법원 결정만 우회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SNS에 의총 결론을 두고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며 "법원과 싸우려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을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은 내부 반발과 별개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다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는 차기 비대위 구성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28 12:4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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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조상 묘소 찾은 이준석, '주호영 저격 해석'에…"다들 제정신 아냐" 반격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날 이준석 전 대표가 경북 칠곡군을 찾았다. 전날 법원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칠곡에 왔다.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며 선산에서 절을 하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며 "그리고 점심은 칠성시장에 들러서 먹는다. 역시나 단골 식당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경북 칠곡군 선영 방문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공격용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추석을 앞두고 방문한 것일 뿐인데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스이북에 연달아 게시글을 올리면서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집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2022년에 저격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칠곡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는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티비에 나올 때 말세가 가까워지는 겁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27일 국회에서 비대위원, 중진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전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대응 모색에 나섰다.

2022-08-27 16:03: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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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에 "가짜 아닌 진짜 '비상상황' 맞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나온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고 요약했다. 이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이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SNS 이모티콘)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2022-08-26 16:0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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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투표를 붙여 통과시켰다. 송기헌 주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3.85%, 찬성율은 54.05%였다. 이로써 개정된 주요 당헌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재상정의 취지 두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로부터 그다음 중앙위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6차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이 중앙위원회 회기는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다음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기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 명부 작성부터 중앙위원 소집에 이르기까지, 새로 다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문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회기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이 재상정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 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그러한 안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6 15:2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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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 제동…與 27일 긴급 의총 열고 대응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출범 과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기각됐으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른 시일 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직무가 일시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만큼 당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은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 전 대표가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당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출범시킨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 자율성 범위가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헌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인 '비상상황'을 두고도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 당시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당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은 유지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1명만 선출하면 당 측 주장대로 '비상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당이 상전위, 전국위 판단에 따라 기존 최고위원회의를 해산시킨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게 정당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상전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권한 행사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상전위가 당헌 해석에 따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022-08-26 14:50: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