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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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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찰 출석, 이재명과 다르게 거부할 의사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요구에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게 출석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와 관련 "내일(5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라는) 정치 탄압에 대한 당 총의를 모을 것이고,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경찰 측에서 문의가 왔고,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일임했다. 변호인이 현재 당내 가처분 상황 등 절차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훗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나'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안 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윤 대통령이) 후회하는지 생각해보고 싶지 않다. 왜냐면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시,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무리수 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당에 둘 무리수가 없을 때 창당할 것이라고 본다. 창당의 영광은 그들에게 남겨둔다"고 일축했다. 이어 "징계는 형평성이 무너지는 순간 위력을 잃게 된다. 사자성어 썼다고 해서 징계되면, 그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사자성어 썼던 모든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윤리위에 회부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 여부와 관련 "김웅 의원이 '요즘 당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촌철살인이라고 쓰면 사람 죽였다고 성낼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당이 조롱 당하려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며 "오늘 썼던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표현은 어느 누구도 말이나 사슴에 비유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모두에게 알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하냐"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듯 "원래 징계 받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역사 속에서 몇 개 있다. '보수 존립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로 머리 깨야 한다' 이 정도면 품위 유지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할까"라며 "윤리위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열린 당 중진 간담회 당시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위인설법(爲人設法, 사람을 위해 법을 일부러 마련함)하지 말라고 했다. 사자성어를 말하지 않아도 소급해 입법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는 행동"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본 양식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전국위원회는 막아내는 보루가 되지 못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전국위원이 있다면 양심을 걸고 행동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게 표결로 드러나면, 그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믿음과 불안감을 시민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방문) 행보를 의식해 움직였다면 이 보다 넓은 공간을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서문시장에 와서 대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도 일을 해야 할 대구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대구 정치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9-04 16:2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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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죽비 들어달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5일 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다.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수 정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블로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이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보고 추가 징계할 방침이라고 시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추가 징계 촉구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나.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일부 중진 의원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말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일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정 사상 첫 필리버스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5공 청문회 등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보수 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평가한 대구 시민에게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고 했다. 이어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04 15:0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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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밥상에 '새 비대위' 올린다…사법리스크가 변수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기 위해 분주하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8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새 비대위원 임명 절차까지 거치면 비대위 출범은 마무리된다. 새 비대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석 전까지 빠르게 내부 갈등을 수습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유임하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 주 비대위원장이 거론된 이유로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비대위 이후 당은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출범 이후 거취 표명할 계획인 만큼, 새 원내대표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고려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 비대위원장이 앞서 당으로부터 동의받아 비대위를 이끌어간 상황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으로 직무 정지됐을 뿐, 비대위 활동을 두고 반발 여론은 없었던 만큼 사실상 연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는 당헌·당규를 고쳐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문제도 해소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현 비대위원인 엄태영 의원이 한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같은 구성으로 비대위가 꾸려지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추석 밥상에 '법원 판결 받은 1차 비대위가 그대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비대위에 합류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추석 전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당 내부 갈등이 해소될지 미지수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찬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5선 서병수 의원은 상전위, 전국위 의장직 사퇴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맞서 초·재선 의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해석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거리를 두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논쟁이 커질 때마다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도 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법원은 14일 가처분 심리를 할 예정이다.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에게 손 들어준 법원이 이번에 같은 판단을 하면, 당 내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당에 손을 들어주면,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시비는 당장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일 충남도의회 특강에서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봤는데 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꿔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판사가 수긍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우리는 더 해볼 게 없고, 결국 우리 당의 운명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당심과 민심에서 떠난 사람은 돌아온다고 해도 역할을 하거나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2-09-04 14:0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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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특수통'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총장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원석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설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시도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7기수가 낮아 검찰 주요 간부급에서 대거 발생한 '기수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더라도 국민 여론을 흔들 결정적인 흠결만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04 12:5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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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檢 소환에 '김건희 특검 맞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통보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통화하면서 협치를 당부한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검찰 소환 통보에 정국은 경색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 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한시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뉴스타파는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 측이 제시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위탁했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2010년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이나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워낙 많은 사안이 쌓여 국민들은 오히려 정권 초반에 털고 가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띄웠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시도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2022-09-04 12:4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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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했다...민주, "정치보복 맞서 싸울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을 알렸다. 박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면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6:0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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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시사…李 "대법원보다 상위기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 시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으로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탄·경고한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결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당시 의총에서는 이 전 대표 언행에 대해 경고하며, 추가 징계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 개최 촉구가 이뤄졌다. 중앙윤리위는 1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결의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염두에 둔 입장도 냈다. 특히 중앙윤리위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생긴 당 혼란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초·재선, 중진 의원들이 거친 말로 다투는 상황에 대해 경고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 징계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당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두고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은 윤리위 심의 및 의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중앙윤리위 추가 징계 시사에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 다음부터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윤리위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문제로 삼을 것이라고 시사한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정치 영역에서 공적 인물 비판 위한 양두구육, 철면피, 파렴치 등 표현 사용은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내용을 공유한 뒤 "윤리위가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보다 권위 있는 절대자를 두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신군부 표현도 전혀 문제 될 일 없겠다"라며 "정작 이준석은 사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있는데 다 집어넣겠다"고 경고했다.

2022-09-01 15:5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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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기국회 연설서 "국민이 환영하는 소식 위해 노력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도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있을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산마을' 경호구역을 확대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각 정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낯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절도 있게 해야 하는지 생소할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두곤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가 갈림길에 서 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가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 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회기를 결정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시한을 늘려주는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됐다.

2022-09-01 15:26: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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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출범 순탄할까…'내홍' 수습이 관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작성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1일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방침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이 없다. 정당 운명을 도박하듯이 맡겨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확실하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최고위 복귀)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새 비대위 출범 방침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 기록을 갖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쪽으로만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꽤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발표하는 사람들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부분 투표를 하는데 그 절차들을 거치면 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조경태·윤상현·유의동·하태경 의원 등도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 추진 등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의총에서 다들 모여서 의논과 토론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 우리 당론이고, 절대 다수가 의총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초·재선 의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초선 및 재선 의원 모임을 갖고 '의총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의총 결정에 따르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 첫 작업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일 소집된다. 상전위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의결 절차까지 밟는다.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소집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위가 열릴 가장 빠른 날짜는 5일이 된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등 구성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지난 주호영 비대위 출범 때와 같이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상전위로부터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요청해 처리되면 절차가 끝난다. 당 지도부는 문제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면,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요 인사 2선 후퇴에도 새 비대위 출범 반발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비대위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않는 한,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이 부결되거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홍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 1일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당 비상상황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도 열리지 못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01 14:41:1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