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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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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5대 혁신안-8대 실행방안' 발표..."반드시 승리하겠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5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정당 ▲청년을 위한 정당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정운영에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안정권',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걱정대통령', 공정과 법치의 약속을 뒤집는 '위선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파괴하는 '국민피곤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을 잃고, 정권을 잃고도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닥쳐왔음을 반성한다. 민생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대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8대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쇄신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엔 김 전 의원 같은 우리 안에 다른 시선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구당제도를 부활시켜 원외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1518청소년 정치위원회·민주당 청년당·민주당인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대변인제를 신설해 대국민 홍보 역량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97그룹' 단일화에 대해 "기본취지에 합의하는 분들 만이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뜻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공감이 되지 않는 분에게까지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감하는 분끼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3: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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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尹 감세 정책에 "재정 부실해지면, 서민 지갑 털을까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중산층 지갑 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 금융자산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지적 사안"이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늘어난 재정 수요 대해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면서, 수많은 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새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시장 질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7-25 10:5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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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국 신설 반발 움직임에…"선택적 분노, 정치규합일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25일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총경에 이어 초급 간부인 경감·경위까지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찰은 정부조직 산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청장이 국무위원 일원이 되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로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장관이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치안비서관 등이 실질적 인사권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권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 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 본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며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 행보를 언급한 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 되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경찰에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며, 다른 집단의 불법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며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경찰국 신설 반발에 정부·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고성 지적도 이어가는 데 대해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더라,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이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대기발령하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라는 우려도 했다.

2022-07-25 10:44: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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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란봉투법',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것에서 따왔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뒷짐 지고 방관만 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며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다"며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겠다.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0:04: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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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준석, 지역 번개모임…'내가 살아있다' 보여주는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만남을 가지는 행보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승복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5일 "(이 대표가 지역을 돌며 번개모임 갖는 것은) 대표로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당 윤리위는 앞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 8일 징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이후 광주, 제주, 목포, 순천,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의 지역 순회 행보를 두고 '존재감을 계속 환기 시키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전국 구석구석을 (이 대표가) 다 돌아볼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부정채용 유죄' 판결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이 대표와 형평성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비유는 맞지 않다. 실형이 떨어져서 당헌·당규에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해석했다.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윤리위가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안 하면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한 거 같은데, 징계를 내린 거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윤리위가 처 다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고 자꾸 당내 노이즈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 대표 징계가 끝나면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하 의원은 "무혐의 되면 당연히 6개월 뒤에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며 "대표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윤리위가 '왜 무혐의 되는 사람을 유죄 인정해서 보냈냐'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2-07-25 09:5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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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24일 대기발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징계 받을 사안인가"라며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내정자"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도 입장을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다. 같은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한 검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라, 그것이 검찰청법 제3조에 나온 여러분의 의무'라며 웅장함을 더했다"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의 집단반발은 '직업적 양심', 경찰의 집단 반발에는 '엄정 조치',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7-24 14: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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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번갈아서", 행안위·과방위 尹 초기 핵심 상임위되나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벌이자, 두 상임위가 윤석열 정부 초기 쟁점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2023년 5월 29일까지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상임위가 된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으나, 경찰 내부에선 중립성·독립성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이 상당하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으나,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 커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경찰 장악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경찰 인사 투명화를 위해선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를 중용한 것도 모자라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치안정감 출신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세우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을 배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5선의 정우택 의원, '윤(尹)심' 장제원 의원도 행안위로 가면서 수비력을 강화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행안위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 출신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치안정감 출신 임호선 의원을 배치하며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다가올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MBC(문화방송)와 KBS(한국방송)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이를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폭주 중인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면서 "방송장악과 경찰장악에 대해서도 과방위와 행안위를 통해서 적극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에 권성동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를 투입하고, YTN 출신 윤두현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은 KBS 출신 정필모, 고민정 의원, 동아일보 출신 윤영찬 의원을 배정하며 공세를 가한다.

2022-07-24 14:3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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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정치 보폭 넓히는 이준석…'여론전' 승부 띄운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도 정치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다. 지역에서 당원과 만남으로 외곽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이 대표가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징계받은 지난 8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만나고 있다. 광주부터 찾은 이 대표는 제주, 목포, 순천,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등에서 당원과 만나 정치뿐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대화도 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 만남 신청서를 게재해 당원과 직접 만나고 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온라인 만남은 약 9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한 당원이 많은 지역부터 이 대표가 직접 찾아가 만나는 형식이다. 공원이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하며 대화하거나, 지역 행사장을 찾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전남 진도에서 열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장에 방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거 때 진도에 와서 약속 많이 하고 갔는데, 기다리게 해드리는 게 죄송했다.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기 와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라며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불렀다. 앙코르 요청까지 받자 이 대표는 가수 송대관의 '네 박자'를 부르며 무대 위에서 군민과 함께 춤도 췄다. 이 대표는 당원 모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지난 8일부터 이 대표는 SNS에 꾸준히 온라인 입당 링크를 올렸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장외정치 보폭이 넓어지면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20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인물' 조사(7월 16∼18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3.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 대표는 25.2%로 1위였다. 뒤이어 안철수 의원(18.3%), 나경원 전 의원(9.2%), 김기현 의원(4.9%), 장제원 의원(4.4%),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1%), 권영세 통일부 장관(2.4%) 등이 당대표 적합 인물로 꼽혔다. 장외정치 보폭이 넓어진 이 대표가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받는 성 상납 및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조사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행보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징계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연결된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관련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 징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많은 점을 강조해, 사실상 불편한 기색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2-07-24 13:5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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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尹정권, 경찰 길들이기 규탄…대기발령, 청장 내정자 직권남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이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경찰을 길들이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국을 신설해 통제하려고 하니 당연히 (경찰)서장이 모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서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청장 내정자는 그 목소리는 듣기는커녕 엄중 조치하고 대기 발령한 것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며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것은 총경들의 의무이자 임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찰서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해야 할 임무이자 의무"라며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고 총경을 비롯한 내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더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을 휘하에 두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통해 무너진다는 역사를 기억하라"고 압박했다.

2022-07-24 12:59: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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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코로나19 재확산세에 "尹 정부 대응 대단히 미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가 재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 전(前) 정부 때 진행했던 많은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서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조만간 확보한다고 돼 있으나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어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개설이 안된 것은 아무리 봐도 매우 조치가 부족했다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둘째,)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유료 혜택이 없어져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이라며 "과거엔 확진자가 생기면 유급병가 수준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쉴 수가 있었는데 유료 혜택이 없다보니 확진된 것을 숨기고 또 검사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병상 확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확보했던 병상이 다 원위치 돼 지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 모든 것은 사실 재원과 관련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쓰였던 재원들을 다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며 "앞으로 2~3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고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이 연이어 두 명(정호영·김승희)이 낙마한 것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며 방역 사령탑의 부재도 꼬집었다.

2022-07-24 12:17: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