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韓, 새로운 응전 체제 대전환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라며 "국제 질서 재편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 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춰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당 내홍을 두고 사과부터 했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음에도, 내홍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제대로 챙겨나가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었다. 반성에 이어 정 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먼저 "강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 및 시스템 대전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재정 운용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 억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등을 제안했다. 두터운 복지 구축 차원에서는 ▲취약계층 중심 '현금 복지' ▲민관 협업 '서비스 복지' ▲생애주기 맞춘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복지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영남·호남·세종충청·강원제주 지역에 대기업 중심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회와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협의를 위한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당 협의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입법 과제 가운데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것을 협의해 처리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 행보를 겨냥해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 반대에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 반발에도 과감한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서 김 대통령, 노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토지개발 특혜 사건, 성남 FC 후원금 논란, 변호사비 대납 등에 대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라며 "(박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