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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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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당론에 따른 당헌 개정 및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막고자 가처분 신청한 점,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지속적인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인한 타인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다. 추가 징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거기에 더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된 가운데 추가 징계까지 받게 돼 앞으로 정치 활동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징계로 2024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공천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제9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징계와 관련,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점도 전했다. 추가 징계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 당시 새 비대위 구성 결정, 당헌 개정안(비대위 전환 요건 정비) 추인 등 당론에 따를 의무 위반',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윤리규칙 위반 및 당내 혼란 가중과 민심 이탈 촉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했고,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아 윤리위가 추가 징계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한 것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를 위반한 것이라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법원이 8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이 전 대표는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9월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9월 1일 추가 제기한 것은 법원 결정 부정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도 윤리위는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4조(품위유지)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를 종합해 "이 전 대표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심의 과정에 이 전 대표가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게 징계 수위 결정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게 추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전날(6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2시 30분까지 5시간 넘게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를 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이고, 신고 내용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검토했고,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위반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엄중 주의' 조치도 내렸다. 징계까지 가지 않은 데 대해 윤리위는 "당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음으로,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7 01:4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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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재명 겨냥,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집중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B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의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것을 비춰 생각하면, 두 사람이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보통은 공범끼리 같이 기소를 하는데, 왜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하고 같이 기소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공여자에 대한 시효 등을 감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가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두 분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사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통상적 소환을 두고 전쟁 선포라고 했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말이 있어왔고 다른 국민도 행사하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 고액 후원금 논란은 제3자 뇌물 수수 법리에 들어 맞는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용적률을 270%에서 670%로 약 2.5배 상향했다"며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 언론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5번 거절 당했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졌다. 그러고 나서 두산 건설이 50억원을 교부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관련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 수수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회의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서 또다른 대형 비리 사건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소득은 모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서 문제될 수 없다고 했다"며 "지금은 성남FC가 적자 상태다.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운영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보았다며 "2015년,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큰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것은 결국 당시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현안과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3자 뇌물사건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리는 축적돼 있다. 검찰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10-06 16:1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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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완승'…정진석 "尹정부 성공 뒷받침 만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당내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차)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정진석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기일 당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 판단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당 내홍 수습은 물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까지 차질 없이 할 것이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당내 정치 일정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앞으로) 안정적 지도 체제를 확립해 집권여당 책무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 반면, 법원 판결에서 패배한 이 전 대표는 당내 입지가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추가 징계 여부와 별개로 당과 연이어 소송전을 벌인 데 대한 당내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짧게 소회를 남겼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SNS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허은아 의원은 SNS에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10-06 15:5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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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고성' 이어진 국감… 사흘째 여야 격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6일,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국감에서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집중한 셈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 당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했다. 박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적에 "들리는 이야기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 이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다퉜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6 15:3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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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 조사·문자 논란에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말을 이어 나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유 사무총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중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면서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내용을 미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아선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오늘 국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 보셔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맞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뤄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이것이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예단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도읍 위원장을 20번 이상 부르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 말고도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은 의원에겐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분을 삭였다. 박 의원은 "결국, 조수진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이야기는 국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제지도 안 했다"며 균형 있는 국감 운영을 요구했다.

2022-10-06 14:0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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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빅스텝 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4조 7000억↑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 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부담은 2021년 3월말 기준 12조8111억원에서 4조7152억원이 늘어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6 14: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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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도망·정쟁·컨닝 국감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 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 국감', 정부가 작성한 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추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장담한 한일 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이 한국 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 정책 철회를 안 했을 것이라는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영국의 공영방송사)의 정치 풍자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까지 나섰다"며 "학생 만화 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짓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며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을 분탕질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또 다른 두 편의 논문 표절 그리고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6 11:2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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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文정권 대북 저자세·평화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 불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거짓말에 속아, 북한 핵 무력 개발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굴욕 외교, 평화 쇼로 인해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반도에서 행동 대 행동의 군사 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핵 보유를 법에 못 막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거침이 없다.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이는) 미국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김정은, 김여정 남매 눈치만 봤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 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2022-10-06 10:35: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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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상적 정치인, 검사의 깡패·마약 수사 두려워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황 의원이) 잘못 알고 계신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앤드루 멀로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법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것을 겨냥해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지난 1992년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정치인, 기업인, 관료, 마피아들을 감옥에 보냈고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故 앤드류 멀로니 전 뉴욕동부연방지검장은 1980~90년대 마피아 두목을 잡고 수사하는 등 미국 검찰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온 것은 처음이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고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에서 조차 그 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최 의원)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10-06 10: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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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고용진, "러,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달러화 상환 위해 적극 협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달러(약 433억1109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약 3462억 253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경협차관은 1991년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달러를 빌려준 것이다. 당초 14억7000만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한 바 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달러에 육박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해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큰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0:16:0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