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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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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반도체특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권한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또,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 확대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 및 겸임·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아울러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2:54: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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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교육부 5세 입학 추진…"의견수렴 없는 심각한 독단"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 많다고 오래전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라며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라"며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8-02 10:41: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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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부추기는 박용진에 '각' 세우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2일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각을 세웠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냥 수치를 더하는 방식의 단일화로는 전체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넘을 수 있을 건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박 후보가 첫 번째 권리당원 투표 전인 3일까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내비쳤다. 강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등이 나오니까 본인은 계속 단일화만 이야기해서 캠페인 자체를 단일화로 한 달간 해왔다"며 "그래서 예비경선 때도 줄곧 단일화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국 예비경선 때도 단일화는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이후에도 본인이 날짜를 지정하고 3일까지 단일화하자고 하다가 어제는 12일까지로 마지노선을 놓았다. 제가 볼 때는 캠페인을 아예 단일화 (위주의) 캠페인으로 하는 것 같다"고 단정했다. 강 후보는 "문제는 비전은 반명(反이재명)이고 캠페인은 단일화로 하는 것은 후보 개인의 선택인데, 지지자나 유권자가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단일화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만약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후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된다며 "결국 비전의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비전 경쟁에 더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비전과 비전이 만나야지 폭발력과 잠재력이 터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단일화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2차 단일화 데드라인을 1차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12일쯤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8-02 10:1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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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4일 발의..."국회 특위 구성해 여야와 공동처리 희망"

정부여당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힘을 합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반도체 특위 회의와 당정협의회가 법안을 도출하는 '시즌 1'이었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안 처리 과정을 '시즌 2'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위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 반도체 특위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첨단분야의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반도체 특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한 후 4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얼마만큼 야당과 비교섭단체와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봐야할 것 같다. 여야나 국민들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유관부처가 10개 정도 된다. 중차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모든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말을 했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로드맵을 세울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용수 공급 문제로 14개월 째 착공이 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다.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협업 체계 구축 ▲인력·산업 육성에 지방 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 ▲반도체 산업 피라미드 아랫단에 위치한 소재·장비 업체에도 지원책 마련 ▲칩4(한국·미국·대만·일본)동맹에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2022-08-01 17: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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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3색 열전...'산전수전' 이재명-'이슈 선점' 박용진-'균형발전' 강훈식

당원만 400만명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2년 동안 이끌어 갈 당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의 대표 주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경험을 쌓고 당의 진보적 개혁을 외치는 박용진 후보, 예비경선에서 97그룹 후보와 당내 중진을 물리치고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4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특유의 추진력에 있다. 대중이 가려운 곳을 포착해 현장으로 직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노인·교육·보육·청년 복지 정책을 펼쳤고 경기지사 재임 시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을 열쇳말로 내걸어 대형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기본소득에 이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대전환하고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당선 후에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박용진 후보도 사회의 난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후보다. 대표적으로 초선 의원 시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일약 '스타 의원' 반열에 올라섰다. 그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서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 미·중·일의 대표 정당들과 경쟁하는 국제정당, 관료들보다 유연한 경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연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해 민생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한 지지 기반 없이 자신의 개인기로 몸집을 불려온 만큼,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해낼지는 박 후보가 안고 있는 숙제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다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인 박주민·강병원 후보와 당내 중진인 설훈·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본경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일한 비수도권·충청권 후보로서 외친 '균형발전론'이 상승세의 동력이 된 모양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지 선언과 함께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 충청 지역구인 장철민, 어기구 의원의 지원 사격도 더 해졌다. 그는 진보 재구성, 통합, 대안정당, 시스템, 인재 혁신, 당원 중심, 원외 지원을 키워드로 꼽으며 당 대표로 활동하며 당을 쇄신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7인의 유능한 대선 후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민생·경제 위기에 관해서도 'N고(高)' 대책을 논의하는 '문제는 경제야 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이해관계 산업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한걸음양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 대표 선출 룰이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인 만큼, 강 후보가 인지도를 얼마나 이른 시간 안에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14: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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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 출범..."경찰국 신설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되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경찰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당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다"며 "법제처 역시 경찰위를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정말 다르게 한다"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라"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산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2-08-01 13:5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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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절차적 정당성·이준석 반대 '관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식 선언하면서 원톱으로 운영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추인 23일 만에 무너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비대위의 구성 요건,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당헌당규 해석 및 내부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추천 논란과 설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잇따른 리스크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30%선이 깨지는 등 정권교체 초기 초유의 집권여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맞이했다. 문제는 비대위 구성 요건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부터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바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31조에 따른 최고위는 당대표(이준석), 원내대표(권성동), 선출직 최고위원(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선출직 청년최고위원(김용태), 지명직 최고위원(윤영석), 정책위의장(성일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유의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6·1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뺀 7명이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이었다. 그러나 총원 9명으로 봤을 경우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달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 과반선이 무너진 국민의힘 최고위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반대 의사를 밝힌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 비대위 전환에 협력 의사를 밝힌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4명이 남았다. 당내에서는 7명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반수(4명 이상)가 사퇴해도 된다는 주장을 비롯해 최고위 현원도 총원인 9명, 현원인 7명, 지명직인 윤영석 최고위원을 뺀 6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선임도 문제다. 당헌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표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대행은 임명 권한도 없고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내년 1월 복귀할 예정인 만큼 임시 지도체제인 비대위가 이 대표를 대행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할지 등 비대위의 형태를 두고 당내 갈등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이후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복귀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닌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022-08-01 11:06: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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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명, 자신의 패배…시민·언론 탓으로 돌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저학력·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뭘 모르는 시민들이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 던졌다는 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시민과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듯한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결코 민주주의의 언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만이 옳고, 오히려 시민과 언론 탓에 나쁜 나라가 됐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인식은 아니다"라며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집권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이든 야권이든, 누구든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잘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설득의 가치가 더 호소력을 갖는 방법으로 경쟁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과 시민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급기야 적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 때, 우리가 맞닥뜨릴 것은 파국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1 10:5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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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대통령과 안철수, 한가하게 휴가 즐겨서 답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집권당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민생과 경제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생·경제 위기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안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당 내부 사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지만, 집권당의 사정 때문에 민생 위기에 대한 국회 해법 도출이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휴가가 휴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 국상을 설계하는 계기일 수 있으나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데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정치에서 손 떼고 민생에 집중해야하는 것이 책무인데,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집권당의 상황은 대통령의 책임이 된다. '후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가', '임명직인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장악과 정치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일부터 5일까지 취임 첫 여름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인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2022-08-01 10: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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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정청래 18.5%·고민정 12.0%

오는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청래 후보가 18.5%, 고민정 후보가 12.0%로 나타나 여론 지지율 상 선두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9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응답률 7.1%)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 후보와 고 후보에 이어 윤영찬 후보 4.1%, 박찬대 후보 3.5%, 장경태 후보 2.5%, 서영교 후보 2.2%, 송갑석 후보 1.6%, 고영인 후보 1.0%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이는 41.6%,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12.9%였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31.6%는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같은 물음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응답한 비율은 15.2%였다.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은 대의원 3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 및 합산해 선출한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43.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3.8%로 민주당과의 격차는 9.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8.5%였다. 전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4.0%포인트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KSOI-TBS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지적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대표의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68.8%의 응답자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는 25.5%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22-08-01 09:11:48 박태홍 기자